[기사 대체 : 6일 낮 12시 51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고발 사주 의혹'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하지만 관련 의원실 압수수색에서는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하는 분위기다.
공수처는 6일 오전 정점식 국민의힘 의원 사무실을 전격적으로 압수수색하는 한편 박지원 국가정보원장의 국정원법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수사에 착수했다. 지난해 총선 당시 당 법률지원단장이었던 정점식 의원은 손준성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이 2020년 4월 김웅 국민의힘 송파갑 국회의원 후보에게 전달했다고 의심받는 고발장 초안을 당무감사실에 보냈고, 이후 국민의힘은 해당 고발장의 피고발인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를 대상으로 한 고발을 실제로 진행했다.
공수처 수사3부는 이날 오전 10시께 국회 의원회관 정점식 의원실에 들어가 압수수색 영장을 제시했다. 지난해 총선 당시 당 법률지원단장을 맡고 있던 정 의원은 손준성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이 2020년 4월 김웅 국민의힘 송파갑 국회의원 후보에게 전달했다고 의심받는 고발장 초안을 당무감사실에 보냈다. 이후 국민의힘은 해당 고발장의 피고발인,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를 대상으로 한 고발을 실제로 진행했다.
김웅과 같은 혐의로 진행... 이번에도 '빈손'으로 끝
공수처는 당시 검찰총장이었던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경선 후보를 피의자로 입건하는 한편 김웅 의원도 참고인 신분으로 지난달 의원실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정점식 의원도 마찬가지로 피의자가 아닌 참고인으로 압수수색이 이뤄졌다. 범죄 사실 또한 김웅 의원과 동일한 직권남용, 공무상 비밀 누설, 공직선거법 위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이었다.
압수수색 결과 역시 김웅 의원과 동일했다. 공수처는 이날 오전 11시 23분 빈손으로 돌아갔다. 이후 취재진을 만난 정점식 의원은 "우리 사무실에 있는 서류, 컴퓨터, 제 휴대폰 등을 검색했지만 거기서 관련 자료를 찾지 못했다"며 "(공수처 검사, 수사관 등은) 압수한 물건 없이 돌아갔다"고 설명했다. 그는 "기본적으로 저는 이 사건에서 문제되는 문건(고발장)과 전혀 상관없다"며 "관련 문건을 저희 사무실에서 발견한다는 것 자체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정 의원은 "공수처가 아무런 관련이 없는 저의 사무실까지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 받아 수색한 것에 깊은 유감의 뜻을 전한다"며 "더 이상 헛된 곳에 수사력을 낭비하지 말라"고 했다. 또 이 사건 제보자 조성은씨가 공익제보를 하는 과정에 박지원 국정원장이 관여했을 가능성을 제기하며 "(공수처는) 이 사건 본질인 박지원 원장과 조모씨와의 관계에 대한 수사에 조속히 착수해야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공수처도 이날 박지원 원장 입건 사실을 공개하며 고발 사주 의혹의 진상을 파악하는 데 박차를 가했다. 윤석열 후보 캠프는 지난 9월 13일 박지원 원장과 조성은씨가 고발 사주 의혹을 모의했다고, 또 15일에는 박지원 원장이 언론 인터뷰 등으로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했다고 고발했다. 6일 공수처는 두 사건을 병합, 박지원 원장만 국정원법과 공직선거법 위반 여부를 수사한다고 밝혔다.
"공수처 수사, 터무니없다"... 국민의힘, 박지원·이재명 정조준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한 발 더 나아가 지금 수사가 필요한 대상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경선 후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오전 정점식 의원실 압수수색 때 입회한 김 원내대표는 기자들에게 "고발 사주라는 사건은 없다. 우리는 공익제보를 받았다"며 "얼토당토않는, 터무니없는 짓을 공수처가 하고 있어서 기가 막히다. 공익제보 받은 것을 수사하니까 터무니없는 짓이라고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지금 압수수색해야 할 곳은 (대장동 개발특혜의혹 관련) 성남시청, 성남도시개발공사, 이재명 도지사의 집무실과 비서실, 김만배씨의 집과 천화동인을 포함한 관련자 자택과 사무실, 그리고 휴대폰"이라고도 했다. 또 "며칠 전에 '이재명 지사의 변호사 시절부터 같이 계속 일하는 직원이 도청 비서실에 있다. 그의 휴대폰 압수수색을 즉각 실시해야 한다'고 말했는데도 안 하고 있다"며 "도대체 검찰은 뭐하고 있는지 모르겠다"고 불만을 터뜨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