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이 정상적으로 실시되지 못 한다면 전적으로 정부 여당의 책임입니다."
4월 총선이 50일도 남지 않았지만 여야는 아직 '선거구'조차 정하지 못하고 있다. 그런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는 27일 "획정안이 오는 29일 본회의를 통과하지 못해 선거가 정상적으로 실시되지 못 하면 국민의힘 탓"이라며 그 책임을 정부 여당에 돌렸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국회의원 선거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 선거구가 아직 확정되지 않아서 국민께 큰 혼란을 드리고 있다"며 말문을 열었다. 그는 "자칫 이대로라면 선거를 치를 수 없기 때문에 민주당은 일방적으로 (민주당에) 불리한 선거구 획정 원안을 그대로 처리하자고 여당 측에 제안했다"고 밝혔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선거구획정위원회는 지난해 12월 전국 253개 지역구 중 6개를 통합하고 6개는 나누는 내용의 획정안을 국회로 보냈다. 인구 변화에 따라 서울과 전북에서 각각 1석씩 줄이고, 인천과 경기 의석을 1석씩 늘려 총 지역구 의석을 유지하겠다는 생각이었지만 여야의 유불리 계산에 입장차는 좁혀지지 않고 있다.
이와 관련해 홍 원내대표는 "선관위 획정안은 사실 여당인 국민의힘에 일방적으로 유리한 매우 편파적인 안"이라며 "인구 기준을 적용하면 경기도 안산과 서울 노원, 서울 강남 그리고 대구에서 1석씩 감소하는 게 맞지만 획정위는 여당 측에 일방적으로 유리하게 강남과 대구 의석은 그대로 유지하는 불공정한 결정을 내렸다"고 지적했다. "그 대신 경기도 부천과 전북의 의석을 감소시켰다"고도 덧붙였다.
또 "의석 규모의 지역 간 형평성 문제도 크다, 선거구 획정일 기준으로 인구가 330만 명인 부산은 18석인데, 이에 반해 298만 명으로 비슷한 규모인 인천은 13석에 불과하다"며 "30만 명 차이에 무려 5석이 적은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더해 "균형발전과 농어촌 대표성 강화를 위해 선거구의 증감은 가급적 도시 지역을 우선적으로 고려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인구 소멸 지역인 전북의 의석을 줄였다"고도 덧붙였다.
그러면서 "결국 민주당은 획정위안이 매우 부당하고 우리 당 내에서도 해당 지역 의원들의 반대가 있었지만 눈앞에 닥친 국회의원 총선거를 무산시킬 수 없다는 의미에서 불리함을 감수하겠다고 입장을 밝힌 것"이라고 회고했다.
"획정위 원안 하겠다니 못 받겠다는 국힘... 입장이 뭔가"
홍 원내대표는 민주당의 원안 수용 의사를 밝힌 후 국민의힘이 돌연 알 수 없는 태도를 취하고 있다고도 지적했다.
그는 "국민의힘은 획정위안이 특정 정당에 유불리한 내용이 아니라면서 환영한다고 입장을 밝힌 바 있다"며 "그런데 이제 와서 우리가 획정위 원안을 하겠다고 하니까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한다, 그렇다면 여당의 입장은 무엇이냐"고 역질문했다. 그는 "이번 4월 총선을 치르지 않겠다는 것이냐, 불공정한 획정위 안의 수정안을 과감하게 제시하든지 아니면 획정위 안을 받든지 둘 중에 하나로 빨리 입장을 정하라"고 압박했다.
한편 민주당은 그동안 획정안 원안을 28일에 정치개혁특별위원회를 거쳐 29일 본회의에 올리겠다는 입장을 밝혀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