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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월 9일 국회에서는 '경기도와 서울특별시 간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특별법안'이 조경태 의원 외 13인에 의해 공동으로 발의됐다. 지난 21대 국회에서 폐기된 법안이 다시 발의된 것이다.

해당 법안에는 김포시를 경기도 관할구역에서 제외하고 서울시에 김포구를 설치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와 관련해 언론 인터뷰를 통해 김병수 김포시장은 "김포는 사실상 서울 생활권이면서도 경기도 권역으로 구분돼 시민들이 불편을 겪었다"며 "서울 통합으로 시민들에게 실질적 혜택이 돌아가는 여건을 만들려고 한다"고 밝혔다.

지난 전국동시지방선거를 통해 주민이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들에게 권력을 위임하였는데, 과연 이러한 정치적 레토릭에 가까운 행정구역 편입이 단순히 국회의 법안 발의와 일부 여론조사를 통해 결정되어야 할 사안인지 깊게 고민하고, 숙고해봐야 한다.

한국의 지방행정구역 개편 논의 역사

이러한 지방행정구역 개편 논의가 기존에 전무했던 것은 아니다. 최근의 대한민국의 지방행정구역 개편 논의를 살펴보면, 세종과 대전, 광주와 전남, 부산·울산·경남, 대구·경북, 인천·부천·시흥·김포, 목포·신안, 구미·칠곡 등 실제 정치인 내지는 지방자치단체장 간 논의가 있었다.

실제 지방행정구역 편입 성공사례도 있다. 인천광역시 옹진·강화, 달성군·대구시, 창원·마산·진해시의 사례다. 반대로, 실패한 사례도 있다. 청원군·청주시, 완주·전주시 통합이 추진되었으나, 주민투표 실시 결과 무산됐다.

김포 등 경기 일부 지방자치단체와 서울특별시 간 행정구역 편입을 추진하려면, 그리고 그 결과가 납득되려면, 모든 주민이 투표에 참여할 수 있는 주민투표제를 거쳐야만 한다고 생각한다.

아울러,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 간 행정구역 편입 절차는 국회 입법의 경우, ▲법률안 발의 ▲주민투표 또는 지방의회 의견 청취 ▲국회 심의 의결 ▲법률 공표를 거치면 가능하다. 여기서 눈 여겨보아야 할 점은 바로 주민투표를 거치지 않고도 지방의회 의견 청취만으로도 가능하다는 점인데, 의회 의결이 아니라 의견 청취라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

최초 김포-서울 편입과 관련하여 2023년 11월 2일~5일 사이 경기도 의뢰로 리얼미터가 경기도민을 대상으로 김포-서울 편입 찬성과 반대 입장을 조사한 결과, 이 조사에 참여한 김포시민들(155명)은 36.3%가 찬성, 61.9%가 반대의견을 나타냈다.

이후 김포시 자체적으로, 김포시민을 1001명을 대상으로 김포-서울 편입에 대해 조사한 결과, 응답자 10명 중 7명에 달하는 68%가 서울 편입에 찬성한다고 응답해 우세하고, 반대한다는 응답은 29.7%에 그쳤다는 내용이다.

하지만 김포시가 추진했던 여론 조사의 가장 큰 문제점은 무선 번호로는 조사하지 않은 유선 RDD 100%라는 점이다. 다른 것을 차지하고서라도, 김포를 서울특별시에 편입한다는 중요한 사안을 놓고 유선 전화만으로 조사한 김포시청 조사는 있는 그대로 믿기는 조금 어렵다는 것이 중론이다. 이와 관련해 김포시의회 시정질문에서도 지적이 있었다.

이에 따라 구리시, 김포시, 부천시, 고양시, 광명시 하남시가 서울특별시에 편입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국민의힘 지방의원들을 통해 주장되고 있는데, 과연 이러한 행태가 진정한 지방자치제 실현을 위해 지역주민이 권력을 위임한 지방의회 의원들의 온전한 의정활동이라고 볼 수 있는지, 시민들이 납득할 만한 것인지 반드시 숙고해보아야 한다.

모든 주민이 참여하는 주민투표제를 실시해야

BBC 종군 기자 출신인 탈 마샬은 "우리의 삶은 언제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땅>에 의해 형성돼 왔다. 전쟁, 권력, 정치는 물론이고 오늘날 거의 모든 지역에 사는 인간이 거둔 사회적 발전은 지리적 특성에 따라 이뤄졌다. 그만큼 우리가 살아가고, 일하고, 자녀를 길러내는 땅이 중요하다"고 그의 저서 '지리의 힘'을 통해 주장했다. 김포시 원주민들에게 김포시란, 그들의 삶을 형성한 토대다. 살아가고, 일하고, 가족을 형성한 고향이다.

어느덧 대한민국의 지방자치제는 30년이라는 세월을 지나왔다. 각 지방자치단체들은 성숙한 시민의식에 의해 발전해왔다. 그러나 최근 모든 주민의 의견이 반영된 것이라고 보기 힘든 지방행정구역 통합, 편입 논의가 시민이 아닌 정치권을 중심으로 논의되고, 추진되는 점이 매우 우려스럽고, 진정한 지방자치제 보다는 서울특별시가 확대되는 것에 지나지 않아 보여서 안타깝다.

만일, 김포를 비롯한 일부 경기도 시군이 서울 편입을 추진하려고 한다면, 반드시 모든 주민이 참여하는 주민투표제를 실시해 정치인이 아니라, 지역의 주인인 주민 손으로 행정구역 개편을 결정하기를 진심으로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