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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혜정 지속가능발전연구센터 공동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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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월 24일로 일본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를 무단 방류한 지 1년을 맞이했다. 1년을 맞아 정부와 국민의힘은 1년간 검사를 진행했지만, 아무것도 발견되지 않았다며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에 대해 괴담으로 규정하고 야당의 사과를 요구했다.

지속적으로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문제를 제기해 온 김혜정 지속가능발전연구센터 공동대표는 지난 1년을 어떻게 평가하는지 들어 보고자 8월 28일 서울 경복궁역 근처 그의 사무실에서 만났다. 다음은 김 공동대표와 나눈 일문일답을 정리한 것이다.

"겨우 1년, 2가지 핵종 검사하고서 안전하다고?"

- 지난 24일로 일본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한 지 1년 되었어요. 지난 1년 어떻게 평가하세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한국 정부는)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오염수 홍보에만 신경 쓰고 실제 국민의 안전이나 주권을 내팽개치고 아무것도 하지 않은 1년 보냈다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 그럼 다른 나라는 어떤가요?
"예를 들어 중국은 후쿠시마 오염수가 안전하다면 바다에 버릴 아무런 이유가 없고 그게 중국 국민의 건강과 식품 안전에 통제 불가능한 위험을 준다고 했어요. 그리고 즉각적으로, 일본산 수산물 전면 수입 금지를 했어요. 두 달 후에 러시아도 '중국 정부의 방침에 우리도 동의한다. 예방적 차원에서 우리도 수입 규제에 동참한다'면서 전면 수입 금지 했죠.

그리고 런던 협약과 런던 의정서가 있어요. 이건 폐기물의 해양 투기를 금지하는 거로 우리나라, 중국, 러시아도 당사국으로 참여하는 협약과 의정서예요. 지난해 10월에 런던에서 당사국 총회가 열렸는데 그때 중국하고 러시아는 강력하게 반대했어요. 그런데 한국 정부는 일본 정부가 안전하다고 하는 것에 대해 일본 정부 편을 들었죠."

- 2023년 당사국 총회 결론은 어떻게 낫나요?
"거기서 '이게 런던 의정서 위반이다. 그래서 이거를 논의 주제로 다루자'라는 걸 여러 나라가 같이 합의하면 그게 다뤄지는데 의제로 채택 안 된 거죠. 왜냐하면 이 협약 위반이라고 하더라도 거기서 대다수의 당사국이 위반 맞다고 합의하는 과정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중국과 러시아는 강력히 반대하지만 미국은 일본 정부 편이니까 의제로 채택이 안 된 거죠."

- 송명달 해양수산부 차관은 지난 21일 한 브리핑에서 "방류 이후 실시한 3만 4000여 건의 국내 생산‧유통 수산물, 천일염에 대한 방사능 검사 결과가 모두 적합 수준이었다"며 "일본산 수입 수산물에 대한 5369건의 방사능 검사 결과와 '국민 신청 방사능 검사' 439건의 결과도 모두 적합 수준이었다"고 하던데.
"지금 우리나라 식품 방사능 검사는 세슘과 요오드 등 두 가지 핵종만 해요. 그러나 후쿠시마 오염수 탱크 안에 들어있는 핵종은 60개가 넘어요. 그리고 알프스라는 다핵종 제거 설비로 1차 정화한 탱크 안에 든 핵종의 70%가 기준치를 초과하고 있어요. 그 핵종에는 세슘과 요오드 말고 삼중 수소, 탄소14 그다음에 스트론튬 90, 플루토늄 이런 건 검사에서 안 해요."

- 안 하는 건지 아니면 못 하는 건가요?
"안 하는 거죠. 왜냐하면 삼중수소, 탄소14는 제거가 안 되고 아예 그거는 일본 정부도 인정한 거고 스트론튬 90은 알프스로 1차 정화했는데도 기준치 기준치를 2만 배 초과했어요. 근데 이 스트론튬 90은 해저에 잘 침전이 되어 해양 생물에 잘 흡수되는 성질이 있어요. 그리고 이게 생물 농축을 통해서 우리 몸에 들어오면 뼈에 흡착이 돼요. 그런 핵종인데 그런 것은 검사 안 하고 후쿠시마 방류 이후에 달라진 조건에 맞는 방사능 검사 하지 않은 채 안전하다고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죠, 또 겨우 1년 검사했잖아요."

- 삼중수소, 탄소14는 제거가 안 되는 건 일본도 인정한 거라고 했잖아요. 근데 왜 두 가지 핵종에 대해서만 하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2023년에 한국 정부가 대응하는 과정에서 런던 협약이나 런던 의정서 가서 일본 정부 편 들면서 당사국으로서 우리 권리 행사할 수 있는 것도 내던졌잖아요. 또 2023년에 한 짓 중 하나가 질병청과 해양수산개발원 등 국책기관이 후쿠시마 오염수가 해양으로 방류됐을 때 국민 건강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대책 방안에 대해서 연구했어요. 그래서 보고서가 나왔는데 그때 질병청이 뭐라고 연구 보고서 작성했냐면 '이건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방류가 국민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건데 낮은 수준의 방사능 노출이라도 장기간 노출이 되면 인체에 유해할 가능성이 있다. 낮은 소량의 방사능 물질이라도 계속 나오게 되면 국민 건강에 영향 미치니까 20년 이상 추적 조사 해야 된다'라고 했고, 해양수산개발원을 포함해서 4개 국책기관의 연구에서도 '이 오염수가 해양 방류되면 국민 건강, 안전, 수산업이나 해양관광 산업 그다음에 환경적, 사회 경제적으로 부정적 영향과 피해를 초래하니까 이것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라고 했어요. 근데 그 보고서를 은폐했어요. 그런 상태에서 단 1년 그 핵종도 두 가지 해서 안전하다고 주장하는 건 이 방사능 오염수가 바다로 방류돼서 장기적으로 미치는 영향을 제대로 조사도 안 하고 결정하는 거죠."

- 정부나 국민의힘에서는 1년이 지냈는데 아무 일 없지 않냐는 것 같은데.
"방사능에 의한 건강 영향은. 내가 방사능에 피폭됐어도 그게 죽을 만큼 피폭되지 않은 이상 나타나는 데 시간이 걸려요. 그다음에 또 생물 먹이사슬 농축을 통해 건강에 미치는 영향은 굉장히 조사를 체계적이고 장기적으로 해야지만 그게 영향이 있는지 없는지 알 수 있는데 정부는 핵종 2개 검사한 거 그다음에 1년에 몇 차례 되는 표층수 등 조사해서 안전하다고 하죠. 제가 보여드리고 싶은 게 정부의 해양 환경 해양 방사능 검사예요. 보시면은 예를 들어서 표층해수는 이게 세슘, 삼중수소 그다음에 플루토늄, 스트론튬 검사해요 플루토늄과 스트론튬 90은 1년에 한 번 검사예요. 그다음에 세슘과 삼중수소 중심으로 월 2회 또는 많으면 연 6회 검사해요. 그리고 수심별 해수에 대한 방사능 검사는 세슘은 반기별 1회, 삼중수소, 스트론튬90, 플루토늄은 연 1회 검사만 해요.

그리고 해양생물은 어류, 패류, 해조류가 있잖아요. 보시면 세슘과 칼륨 40은 1년에 두 번 그다음에 스트론튬하고 플루토늄이 1년에 한 번 해요. 패류도 마찬가지로 하고 있고요. 아까 제가 스트론튬 90 같은 경우 해저에 침전하는 성질이 높다고 그랬잖아요. 스트론튬 90은 가장 위험한 핵종 중에 하나로 오염수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방사능 핵종 중의 하나예요. 그것의 퇴적물 조사는 1년에 한 번 해요. 그걸로 지금 안전하다고 얘기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세요? 국민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얘기해야 되는데 그거는 제대로 하지도 않으면서 기껏해야 1년에 한두 번 검사한 거 가지고 안전하다고 지금 단정 짓는 게 제대로 된 거로 생각하세요?"

- 정부나 국민의힘에서는 후쿠시마 오염수 괴담이라고 하는데.
"괴담이 왜 나와요? 괴담은 정부가 만든 말이고 방사능에 오염된 해양에서 서식하는 해양 생물을 우리가 먹잖아요. 아무리 작은 방사성 물질이 어류에 축적되더라도 장기적으로 먹게 되면 건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잖아요. 그게 우려돼서 국민들이 얘기하는 걸 괴담이라고 얘기하는 건 정부가 국민 안전을 책임져야 하는 걸 방기하는 거죠. 그렇게 안전하다면 바다에 왜 버립니까? 일본 정부가 정화해서 수돗물로 쓰든가 공업용수, 생활용수로 쓰면 되죠."

"국민 안전 위해 체계적으로 추적 조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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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쿠시마 해양투기 중단 촉구 기자회견 환경보건시민센터와 환경운동연합 바다위원회 등 시민단체 회원들이 21일 서울 종로구 일본대사관 건너편에서 '후쿠시마 해양투기 1년, 중단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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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년이 지났잖아요. 오염수가 우리 바다에 온 건지 아니면 아직 안 온 건가요?
"그런 조사를 개인이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정부의 역할이 중요한 거 아니에요. 예를 들면 방사능에 오염된 것들이 우리나라에 영향 미치는지를 정부가 우리 국민의 안전 차원에서 발표하고 국민과 함께 대응해야 하는데 지금은 그냥 말씀드린 대로 표층수 그다음에 해양생물 해적물 이거 1년에 몇 번 해서 한두 번 한 걸로 안전하다고 얘기를 하니까 저희가 정부 자료를 인용해서 말할 수 있는 근거가 없는 거죠."

- 온 지 안 온지도 모르나요?
"우리가 얘기할 때엔 한국 정부 발표나 국제적으로 신뢰할 만한 기구들이 연구한 내용을 토대로 합니다, 일본의 후쿠시마 대학교 등 3개 대학이 오염수 방류하면 방사능 물질이 1년 안에 한반도 도착한다고 연구 결과 발표했고, 독일 헬름홀츠 해양연구소도 1년 6개월 뒤에는 동해 대부분으로 퍼질 것을 예측했습니다. 그러한 연구 결과를 토대로 말씀드렸어요. 현재 시점에서는 지속적 오염수 해양 방류 영향 시뮬레이션, 오염수 방사능 물질 방출량과 해저와 해양생물 농축 등에 추적 조사 등을 체계적으로 해야 할 때입니다.

국민 안전과 해양생태계 보호 입장에서 구축한 데이터 구축을 해나가야 하는데, 저는 오염수가 왔냐 안 왔냐는 식으로 접근하는 건 문제의 본질을 외면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지난 국제 연구 결과를 보면, 1년 안팎으로 한반도 해역으로 도착한다는 것이죠. 지금은 오염수로 인한 영향에 대해 데이터 축적을 해야 하는데, 정부는 1년이 되자마자 오염수 영향 없다고 단정 짓기 위해 이런 식으로 대응한다고 생각합니다. 아까도 말했지만, 오염수 해양 방류는 이제 시작되었기 때문에 오고 안 오고로 단순 접근 방식은 아니라고 봅니다."

- 대통령실에서 "지난 1년 동안 국내 해협과 공해 등에서 시료를 채취해 검사한 결과, 안전기준을 벗어난 사례가 단 한 건도 없었다"면서 "핵폐기물·제2의 태평양 전쟁과 같은 야당의 황당한 괴담 선동이 아니었다면 쓰지 않았어도 될 예산 1조 6000억 원이 투입됐다"라고 주장한 건 어떻게 보세요?
"지금 한국 정부가 방사능 오염 우려에 대해서 얘기하는 걸 괴담이라고 하잖아요. 만약에 정부가 정직하게 국민 안전의 편에서 '국민의 안전을 우리가 책임지고 막겠다'라고 했으면 국민이 정부를 믿고 같이 했겠죠. 그런데 정부가 더 앞장서서 일본 정부를 대변해서 안전하다고 얘기하니까 온갖 우려와 추정이 나오는 거예요. 그건 원인 제공을 정부가 한 거잖아요. 바꿔 말하면 한국 정부가 오염수 안전하다고 홍보하는 데 1조 6000억 원 쓴다고 자백하는 거나 다름없다고 생각해요."

- 아마 국민의 관심은 수산물 먹어도 되는지일 것 같은데.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지금 국민들이 일본산 수산물 안 먹고 싶어 하잖아요. 그런데 예를 들면 온라인 플랫폼에 유통되는 해외 직구 있잖아요. 해외 직구 일본산 가공식품은 식품 방사선 검사 관리 대상에서 제외돼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후쿠시마산 수산 가공품이라 하더라도 인터넷 해외 직구는 방사능 검사를 안 해요. 해외 직구 일본산 가공식품이라는 게 수산 가공식품 다 포함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후쿠시마산 수산물로 채를 만들거나 건어물, 통조림, 젓갈류, 냉동수산물 등은 수입이 가능한데 그게 인터넷에서 해외 직구로 사면 방사능 검사에서 제외예요. 그럼, 사지 말아야겠죠. 그리고 실제로 인터넷에서 해외 직구로 팔리는 버섯 사서 방사능 검사해 봤더니 방사능이 높게 나왔어요.

지금 우리나라는 후쿠시마 주변 8개 현 수산물을 수입 금지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수산 가공품은 후쿠시마산이라 하더라도 다 수입해요. 실제 2023년 국감에서 확인한 거에 따르면 수산 가공식품 중에서 후쿠시마산이 80%를 차지했어요. 그리고 또 하나 현재 우리나라가 일본산 수산물 수입 금지 현은 후쿠시마현 포함 8개 현이에요. 8개 현에는 후쿠시마 옆에 있는 이와테현과 미야기현이 있는데, 이곳에서 포획한 연어알이 수산가공식품으로 포장하면, 수입 가능해요. 포장지에는 원산지 지명이 표기 안 되고, 일본산으로 표기되어 소비자는 수입 금지된 현에서 잡은 연어알인지 알 길이 없죠. 왜냐하면 그 원산지 지명을 표기하는 건 의무가 아니에요. 국적만 표기하면 돼요. 그러니까 수입 금지 현에서 잡은 연어알 또는 수산물도 거기다가 가공 포장해서 냉동으로 뭐 만들어서 우리나라에 수입되면 그건 일본산으로 수입이 돼요.

그리고 또 하나 우리나라 이건 2022년 기준인데 국내에서 유통되는 수입산 수산물 중에서 방어하고 병어는 100% 일본산이에요. 그리고 멍게는 98%, 능성어는 99%, 가리비는 74%, 돔은 62%, 가오리는 46%가 일본산이에요. 얼마 전에 제주도에서 방어을 일본산 팔다가 무더기로 적발됐어요.우리는 확인할 수 없잖아요.그래서 수산물 사 먹을 때 금방 말씀드린 어종은 일본산일 확률 높은 게 많기 때문에 조심하라고 말씀드리고 있어요."

- 그러면 우리 앞바다에서 잡은 건 안심할 수 있는 건가요?
"지금 연안에서 잡히는 거는 안심하고 먹을 수밖에 없죠. 근데 그게 몇 년이 걸리든 영향을 받게 되면 장기적으로 영향을 추적해 봐야 되는데 우리 앞바다에서 잡히는 건 저도 먹어요."

- 우리 앞바다에서 집히는 거도 일본 후쿠시마 갈 수 있지 않나요?
"그런 어종이 있는데 그런 어종은 특히 집중적으로 방사능 검사를 해봐야 되죠. 그리고 그 결과를 토대로 얘기해야 되죠."

- 마지막으로 한마디 해 주세요.
"정부가 이렇게 국민 안전을 내팽개치고 일본 정부 편을 들고 있어서 적반하장이고 국가의 역할을 완전히 방기했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이 관심 가지고 오염수 해양 방류가 중단될 수 있도록 계속 역할도 하고 참여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