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염태영 의원 "창원 제2국가산단 발표 전 많은 토지거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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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보강 : 15일 오후 7시 36분]

윤석열 정부가 2023년 3월 15일 창원제2국가산업단지 후보지를 발표하기 직전 기간에 평소 평균 대비 '3배 이상'의 토지거래가 있었던 것으로 밝혀져 사전 정보 유출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거래가 엄청나게 늘어났고, 명태균(54, 구속)씨가 '땅점'을 봐줬다는 주장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명태균게이트 진상조사단 창원국가산단등국정개입의혹조사본부장인 염태영 국회의원(경기 수원무)과 허성무 의원(경남 창원성산)은 15일 오후 창원제2국가산단 후보지인 동읍 화양리와 북면 고암리 현장조사를 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두 의원은 현장조사에 앞서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에서 김영선 전 국민의힘 국회의원(경남 창원의창, 구속)의 회계책임자였던 강혜경씨 등 공익제보자와 비공개 면담을 진행했다.

"창원 산단 발표 전 '토지 거래 건수' 급격히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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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은 창원제2국가산단 후보지 발표 이전에 수상한 부동산 거래가 있었다고 봤다. 2022년 1~3월 사이 산단 예정지 주변 토지는 월 3건 내외의 거래가 발생했는데, 같은 해 5~12월 사이에는 거래 건수가 월 23~24회로 평소 대비 3배 이상 상승했다는 것이다.

또 산단 후보지 발표 직전인 2023년 1~3월 사이에는 토지거래가 월평균 70회를 넘었다고 밝혔다. 그런데 후보지 발표 이후인 4월부터는 평소의 평균 이하로 줄었다는 것.

민주당은 "국가 기밀에 해당하는 사전 정보의 유출 등 국정개입 의혹에 대한 현장 관계자의 의견을 듣고, 공익제보자로부터 현장에서 생생한 증언을 직접 들었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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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성무 "무엇보다 투명하게 진행돼야"

창원제2국가산단 위치는 몇 차례 변경‧수정 과정을 거쳤다. 허성무 의원은 "이전에는 국립창원대 옆 개발제한구역 70만 평에 연구개발 거점으로 거론되다가 규모가 작다고 해서 박완수 도지사가 창원시장으로 있을 때 의창구 북면 북창원IC 부근에 200만 평 규모의 생산거점, 이후 대산면 제동지구에 70만 평 규모의 첨단화거점으로 검토됐다"라고 설명했다.

허 의원은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기 전에는 3곳, 이른바 생산‧연구‧첨단거점으로 3곳을 묶어 300만 평 규모로 검토됐다"라며 "그런데 윤석열 정부에서는 103만 평 규모로 축소돼 발표가 됐다. 그런데 최종 후보지 발표 과정에서 국토부의 현장 실사가 없었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창원 북면 감계신도시 입구의 넓은 공터가 개발제한구역인데 풀어서 택지 개발을 해 사람들이 살 수 있도록 해야 한다"라며 "그런데 이 정부에서 103만 평으로 축소가 됐지만 원래 검토했던 제2산단과 물류단지를 해야 한다. 개발을 반대하는 게 절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지역이 다 개발돼야 한다. 이미 인근에 동전산단이 들어와 있다. 이곳에 창원과 동남권 전체를 보면 거대한 물류단지 개발이 필요하고 산단과 택지 개발이 있어야 한다"라며 "그것이 잘되기를 바란다. 무엇보다 투명하게 진행돼야 하는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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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태영 "최종 부지는 국토부 현장 실사도 없이 결정"

염태영 의원은 "산단 후보지가 변경되는 과정에서 외압이 있었는지, 지정에 어떤 영향들이 미쳤는지, 사전에 누가 관련 정보를 유출했는지, 누가 토지 거래를 사전에 했는지 등에 대해 파악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짚었다.

"창원제2국가산단 관련한 정보를 누가 사전에 누출했느냐. 명태균씨는 스스로 밝힌 이야기가 있고, 녹취록을 종합해 보면, 정부가 후보지를 발표하기 전인 2022년 6월에 업무 현황보고가 있었다. 그해 9월 15일 창원시가 국토부에 신규 국가산단 후보지 개요 신청을 했으며, 10월에는 창원시 공무원이 김영선 전 의원 사무실에서 보고하는데, 공무원 신분이 아닌 일반인 명태균씨가 그 자리에 함께했다.

2022년 11월 9일, 창원시 국장과 부시장이 명태균씨한테 대상 지역에 대해 제안을 하고 부지 협의를 했다. 그해 11월 23일 국토부 현장 실사단이 왔을 때 명태균씨가 원거리에서 안내하고 강혜경씨한테 지시를 해서 윤석열 대통령 사진을 크게 해서 국가산단이 필요하다는 현수막을 내걸도록 하고 김건희 여사한테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의 녹취록이 있다. 최종 부지는 국토부 현장 실사도 없이 결정했다."

그러면서 염 의원은 "(후보지가) 결정되기 전에 명태균씨는 '땅점'이라고 해서, 토지 거래를 하려는 사람들이 명씨에게 우리 부지가 포함됐느냐는 확인·문의를 하는 기괴한 일이 벌어졌다"라며 "이러한 일로 인해 2023년 3월 15일 대통령이 국가첨산단업단지 15군데를 발표하는 데 창원이 포함됐다"라고 말했다.

경기도 경제부지사를 지낸 염 의원은 "국가산단 부지는 발표 전까지는 알 수 없다. (내가 경기도 경제부지사 역임 당시) 경기도 용인이 포함될 때 대상부지를 전혀 알 수 없었다. 국가기밀처럼 다뤘다"라며 "그런데 명태균씨는 몇 개월 전부터 관련 정보를 다른 사람한테 홍보를 하고 땅을 사도록 했다"라고 주장했다.

관련 사안을 국정감사에서 조사했다고 한 그는 "창원제2국가산단 부지의 경우 2022년 1~3월, 2023년 1~3월의 토지거래가 차이가 난다. 평소보다 토지거래가 3배, 거래액수는 6배, 전체 부지는 10배로 늘어났다"라며 "특히 1~3월 사이 76건의 토지거래 중에 69건인 90%가 개발제한구역에 집중돼 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개발제한구역이 한두 달 사이에 60건 이상 집중되는 것은 상상할 수 없다. 충분히 사전 정보 유출과 세력들이 결합한 가운데 부당한 토지거래가 있었다"라며 "제보된 많은 내용을 확인하고 있다"라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염 의원은 "우리는 절대 창원제2국가산단에 대해 취소하라거나 잘못 가기를 원하는 게 아니다. 정확한 정보와 절차에 의해 제대로 가야 이후에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이라며 "관련 되는 다양한 제보에 대해서는 검찰이 수사를 할 것이라 본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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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명태균 개인에게 보고하고 지시받을 이유 전혀 없다"

한편 창원시는 이날 저녁에 낸 입장문을 통해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의 '명태균이 조명래 부시장, 기조실장을 불러서 창원제2국가산단 관련 보고 받고 대산면 일대 75만 평을 추가 할 것을 제안'했다는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본인은 명태균 개인에게 보고하고 지시받을 이유가 전혀 없으며, 또한 그런 사실도 없다. 다만, 창원시 담당 국장의 요청에 따라 김영선 전 의원에게 몇 차례 협조 요청을 한 적은 있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창원시는 "차명 거래 의혹 역시 전혀 그런 사실이 없다"라며 "본인은 국가산단 후보지에 차명 거래를 한 적이 없으며, 이 부분은 검찰수사가 진행되고 있어 사실관계가 확인될 것이다. 본인이 마치 차명 거래를 한 것처럼 의혹을 유발하는 것에 대해서는 명백히 허위사실 유포 및 명예훼손을 한 것에 해당되는 만큼 추후 민·형사상 법적 대응을 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