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 당선자는 10일 정부중앙청사 별관 대통령직인수위 집무실에서 손길승 신임 전경련 회장의 예방을 받고 악수를 하고 있다. ⓒ 주간사진공동취재단
<제2신:10일 오후 6시 50분>
손길승 "인수위와 갈등 빚어 송구"
노무현 "기업 잘되게 하는게 국익"
노무현 대통령당선자는 10일 오후 4시 30분 서울 정부종합청사 별관 당선자 집무실에서 1시간여 동안 전국경제인연합회 손길승 신임회장과 만나, 새정부 경제 운용 및 재벌정책의 방향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최근 전경련 내부에서 정부의 재벌정책에 강한 비판이 있었던 것과 관련해, 손 회장은 노 당선자에게 "인수위와 갈등을 빚는 것처럼 이야기가 나오는데 송구스럽다"면서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사과의 뜻을 밝혔다.
이에 대해 노무현 당선자도 "개인적 견해가지고 한두 사람 이야기 한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인수위 부분도 그런게 많다. 서로 잘 조율하고, 누구라도 기업이 잘되는 것이 국익이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 | | 손 회장의 백기투항과 신 용비어천가? | | | |
10일 오후 4시 30분, 서울 세종로 정부종합청사 신관 6층 대통령 당선자 직무실에 손길승 전경련 신임회장이 들어섰다. 지난 7일 신임 전경련회장에 오른 손 회장은 당시에도 이미 새정부의 정책에 적극 협력하겠다는 의사를 공언한 바 있다.
노 당선자를 예방하는 이날도 손 회장은 새 정부의 재벌개혁에 대해 전경련에서 '딴지'를 걸고있는 듯한 인식에 "송구스럽다, 그런일이 없도록 하겠다"며 노 당선자에게 다짐을 먼저했다. 손 회장은 이어 노 당선자의 당선에 대해서도 "크게 변화시킬 리더십을 보이면서 극적으로 당선되셨다. 우리에게 꿈이 이뤄지는 모습을 보여주셨다"는 말로 답했다.
김석중 전경련 경제조사본부장의 '사회주의 발언'에 대해서도 '깊이 반성, 왜 그런 이야기를 했느냐 말이 많다'는 식으로 고개를 숙였고, 노 당선자가 '개별 발언에 대해 전경련 전체 생각으로 보지 않는다'고 하자, '포용해주시니 감사하다'는 손 회장의 발언이 이어졌다. 노 당선자와 손 회장간의 이같은 대화는 물론 기자들에게 공개된 자리에서 이어졌다.
기자들을 물리친 후, 노 당선자와의 단독 회동에서도 손 회장은 노 당선자가 지난 94년에 쓴 <여보 나 좀 도와줘>라는 책을 읽은 소감을 말하면서 그 책에 나오는 여러 장면이 어릴 때 손 회장이 겪었던 장면과 같다는 이야기가 보태졌다.
물론, 이같은 내용은 손 회장과 노 당선자간의 이날 54분간 면담의 일부분이다. 동북아 경제중심국가 건설과 세계경제 전망, 북한 핵개발 등 폭넓은 대화도 이어졌다. 하지만 노무현 신 정부의 핵심적인 경제정책으로 꼽히는 '재벌개혁'에 대해 손길승 신임 전경련회장이 앞으로 어떤 행보를 보일지 지켜볼 일이다.
/ 김종철 기자 | | | | |
노 당선자는 또 "오래전 저에 대한 인식이나 고정관념이 있어서 개별적으로 발언한 것으로 전경련 전체의 생각으로 보지 않는다"면서 "그런 인식이 있더라도 풀고 걱정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손 회장도 이에 대해 "그렇게 포용해주시니 감사하다"며 "본인들도 깊이 반성하고 있고, 재계에서도 왜 그런 이야기 했느냐는 말이 많다"고 전했다.
손 회장은 이날 노 당선자를 만나기 전 기자들에게 "(인수위와 전경련의 정책상 갈등이 있는 것에 대해)취지를 보면 다를게 없다"면서 "국가경쟁력 강화와 국력신장 그런 점에서 취지가 같다"며 신 정부의 정책에 협력할 뜻을 보였다.
오후 4시 30분부터 1시간여 동안 진행된 이날 회동에서 손회장과 노 당선자는 재벌 개혁에 대한 정부의 정책과 함께 동북아 경제중심 국가 건설, 한반도 미래, 세계경제 전망 등에 대해 깊이 있는 이야기를 나눴다고 이낙연 대변인은 밝혔다.
경제 정책의 운용과 관련해 노 당선자가 "정책의 수준과 시기에 완급은 대화를 통해 조절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하자, 손 회장은 "당선자께서 신념과 리더십을 발휘해 달라"고 요청했다.
손 회장은 이어서 "그렇게 되면(당선자의 리더십이 발휘되면) 5년간 소득 배가가 이뤄지고 선진권 진입도 가능해 질 것"이라며 "그렇게 되도록 재계도 스스로 변하고 스스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노 당선자는 마지막으로 "정책방향은 민주당의 정책기조를 견지해 나갈 것이며, 그것을 알고 추진할만한 인식과 의지를 가진 사람을 기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다만 과거처럼 일방적으로 밀어부치는 것이 아니라 가야할 길은 가되 그 수준과 시기의 완급은 대화를 통해 조절할 것이다. 자주 대화하자"고 말했다.
▲노무현 대통령 당선자는 10일 정부중앙청사 별관 대통령직인수위 집무실에서 손길승 신임 전경련 회장의 예방을 받고 경제현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 주간사진공동취재단
다음은 노무현 당선자와 손길승 전경련 회장과의 일문일답.
손길승 멋쟁이십니다.
노무현 감사합니다.
손길승 바쁘신데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본의 아니게 중책을 맡게 됐습니다.
노무현 축하합니다.
손길승 인수위와 갈등을 빚는 것 처럼 이야기가 나오는데 송구스럽니다. 앞으로는 그런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노무현 그렇게 말씀하시니 오히려 제가 그렇습니다. 개인적 견해 가지고 한두 사람이 그리 이야기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길승 우리를 크게 변화시킬 리더십을 보이면서 극적으로 당선되셨습니다. 우리에게 꿈이 이뤄지는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노무현 요즘 다들 어렵게 생각을 하시는데 전경련 잘 운영해서 국가 경제나 여러분야에 기여해주시길 바랍니다. 오래전 저에 대한 인식이나 고정관념이 있어서 개별적으로 발언한 것을 전경련 전체의 생각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런 인식이 있더라도 풀고 걱정없도록 하겠습니다.
손길승 그렇게 포용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본인들도 깊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재계에서도 왜 그런 이야기 했느냐는 말이 많습니다.
노무현 인수위 부분도 그런게 많습니다. 결정 안됐는데도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서로 잘 조율해 봅시다. 누구라도 기업이 잘되는 것이 국익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1신:10일 오전 10시 30분>
전경련, '盧 재벌개혁' 전면 비판
내부문건 작성, 50개 회원사 배포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회장 손길승)가 지난 1월 일부 재벌그룹 회원사를 중심으로 새 정부의 재벌개혁을 강하게 비판하는 내부 보고서를 작성해 배포했던 것으로 뒤늦게 밝혀졌다.
전경련의 내부 문건이 작성된 지난 1월 10일은 김석중 전경련 경제조사본부장의 '사회주의 발언'이 <뉴욕타임스>에 보도돼 파문이 일었던 시점과 일치한다.
▲지난 1월 10일 전경련 경제조사본부에서 작성한 새 정부 재벌개혁 비판 내부 문건. 예상되는 재벌개혁 12개 항목에 대한 재계의 반대 논리를 담고 있다. A4 용지 46쪽 분량의 이 문건은 기업경영협의회 소속 50여 개의 회원사에 배포됐다. ⓒ
또한 이 문건에는 정부에서 예상되는 각종 재벌개혁 정책에 대해 재계의 비판 논리가 그대로 제시돼 있어 재계내 의견통일을 위한 지침서가 아니냐는 의혹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오마이뉴스>가 최근 입수한 '신 정부 출범 이후 예상 현안'이라는 제목의 전경련 내부 문건에 따르면, 전경련은 새 정부가 추진할 예정인 상속·증여 포괄주의와 집단소송제, 금융사의 계열분리청구제 등은 현행법에 위배되거나 기업의 투명 경영을 오히려 저해한다며 도입 반대의사를 분명히 밝혔다.
전경련은 이 문건에서 "재벌의 부당 상속 문제는 세법으로 해결해야 한다"며 "(재벌에 대한) 황제식 경영이라는 표현은 국내 기업의 확고한 책임경영에 대한 오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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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월 10일 전경련 경제조사본부에서 작성된 것으로 알려진 이 문건은 A4용지 46쪽 분량으로, 새 정부에서 다뤄질 만한 재벌개혁 정책을 12개 항목으로 분류해 현황과 문제점을 중심으로 재계의 반박 논리를 담고 있다.
▲전경련에서 작성한 '신정부 출범 이후 예상 현안' 보고서 표지. ⓒ
상속·증여세 포괄주의와 관련해 이 문건에서는 "과세 대상을 법률에 명확하게 정해야 하는 '조세 법률주의'에 위배된다"며 "사유재산권 존중과 보장을 지나치게 제한하고 민간의 자본 축적을 저해한다"며 제도 도입에 대해 명확한 반대 의사를 표명했다.
'금융계열사의 계열분리청구제'에 대해서도 전경련은 "헌법에 보장돼 있는 재산권 보장 등의 기본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며 "공정거래법상에도 부당내부지원거래 조사 등의 규제가 있는 만큼 과잉 규제"라며 이 제도의 도입 방침을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또한 이 문건은 '증권 집단소송제'에 대해 가장 많은 분량을 할당하면서 조목조목 반박하고 나섰다. 증권 집단소송제가 △기업공개 회피 △자발적·능동적 공시 기피 △상장 취소 등을 유도해 오히려 투명 경영을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논리다.
전경련은 이와 함께 재벌 구조조정본부 해체에 대해서는 "기업 구조조정의 자율조직으로 발전시켜야 한다"고 역(逆)논리를 폈고, 재벌과 대기업의 분리에 대해서도 "분리 자체가 비현실적"이라며 "이를 분리하는 시각은 대기업 개혁의 명분일 뿐"이라고 문건을 통해 주장했다.
A그룹의 한 임원은 이 문건에 대해 "노 당선자의 발언을 비롯해 언론 등에서 나온 새 정부의 재벌개혁 추진 예상 내용이 거의 정리돼 있는 것으로 생각한다"면서 "인수위와 일부 시민단체 중심으로 한 재벌개혁 논리에 대한 재계의 입장을 제대로 설명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전했다.
이 내부 문건에 대해 지난 7일 국성호 전경련 상무는 "지난 1월 경제조사본부에서 내부 참고용으로 작성한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전체 회원사에 뿌려지지 않았고 일부 내용이 회원사에 의해 유출된 것으로 보인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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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전경련 총회에서 새롭게 회장으로 선출된 손길승 SK그룹 회장(가운데)이 김각중 전 회장(왼쪽)과 전윤철 경제부총리 등과 함께 행사장에 들어서고 있다. ⓒ 오마이뉴스 권우성 ⓒ
전경련 경제조사본부에서 작성, 50여 개 회원사에 배포
이번 전경련의 재벌개혁 대책문건은 재계의 대외창구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경제조사본부에서 작성해 기업경영협의회 소속 50여 개 재벌·대기업에 배포한 것으로 알려졌다. 무엇보다 이번 문건은 새 정부가 출범하기도 전에 앞으로 펼쳐질 각종 재벌개혁에 대한 재계의 논리를 내부적으로 공유하는 한편 외부에 알리는데 중요한 자료로 활용된 것으로 파악된다.
문건이 작성됐던 지난 1월 10일 전후로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와 재계는 심한 갈등 양상을 보여왔다. 올해 초 재계쪽에서는 재벌개혁을 강조하던 학자 및 시민단체 출신 인사 위주로 인수위 경제분과가 꾸려지자 인수위 초기부터 긴장과 불안감을 감추지 못했다.
특히 인수위를 통해 새 정부가 상속·증여세 완전포괄주의, 금융기업 계열분리 청구제, 집단소송제 조기 도입 등 강도 높은 재벌개혁 정책을 추진할 것이라는 보도가 이어지자, 재계는 전경련 등을 중심으로 조직적인 반발을 보이는 등 인수위와 심각한 대립각을 세웠다.
지난 5일 손병두 전경련 상근부회장은 <평화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대기업과 재벌의 분리, 편법적 상속 반대, 그룹 구조조정본부의 해체 검토 발언 등 노무현 대통령 당선자의 주요 재벌정책에 대해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
당시 손 부회장은 상속·증여세 포괄주의에 대해 "과세 요건을 명확히 해야 하는 조세법률주의에 어긋나고 조세권자가 권한을 남용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고, 대기업과 재벌 분리에 대해서도 "분리 정책은 비현실적"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그는 구조조정본부 해체 검토설과 집단소송제, 출자총액제한제도 등에 대해서도 기업 자율성을 해치는 등 문제가 많은 제도라는 이유를 들어 반대 의사를 밝힌 바 있다. 이같은 손 부회장의 재벌개혁 반대 논리는 이 내부 문건의 논리와 한치의 오차도 없었다.
특히 문건이 작성됐던 지난 1월 10일은 전경련 경제조사본부장인 김석중 상무가 <뉴욕타임스>에 보도된 인터뷰에서 "새 정부의 개혁정책은 대단히 위험할 수 있다. 그들(인수위)의 목표는 사회주의"라는 발언을 했던 시점과 정확히 일치하고 있다.
▲지난 7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42차 전경련 총회가 열렸다. ⓒ 오마이뉴스 권우성 ⓒ
'인수위 목표는 사회주의'라는 NYT 보도 시점과 일치
당시 인수위는 김 상무의 발언이 단순한 개인적인 말 실수가 아닌 새 정부의 경제 정책을 훼손하기 위한 의도적인 발언으로 판단했다. 하지만 전경련쪽에서는 협회와는 무관한 개인적인 견해였다고 둘러대다가 13일께 김각중 회장 명의의 공식적인 사과문을 인수위에 전달했다.
이후 시간이 지나면서 인수위가 동북아 경제중심국가 건설 방안을 놓고 경제 5단체장 부회장단과 비공개 접촉을 갖는 등 대화의 통로가 이어지면서 양쪽의 갈등은 다소 완화되는 듯이 보였다.
하지만 전경련은 지난달 28일 전경련회관에서 열린 이사회에서 회원들에게 배포한 '2003년 경제환경 전망과 과제'라는 보고서를 통해 "새 정부가 도입하려는 집단소송제나 사외이사제 강화 등은 경영 활동을 위축시킬 가능성이 있다"면서 재벌개혁 정책에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 이 보고서의 내용 또한 이번 내부 문건을 상당 부분 인용했다.
또한 2월 5일 전경련 산하 기관인 자유기업원이 내놓은 '정책 제안' 보고서에도 "정부가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재벌의 경제 행위를 통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전제하고, "공정거래법 등 재벌에 대한 규제 정책 모두를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해 반(反) 재벌개혁의 입장을 명확히 했다.
지난 7일 손길승 회장 체제로 새로 출범한 전경련은 "새 정부의 정책에 적극 협력하겠다"며 화해하는 모습을 내보였다. 그러나 이는 노무현 당선자가 최근 재계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새 정부에서 재벌개혁을 강력하게 추진하겠다고 정면돌파 의지를 보였기 때문에 잠시 고개를 숙인 '페인트 모션'으로 보인다.
무엇보다 전경련은 노 당선자가 지난 3일 전경련을 '현실을 왜곡 오도하면서 새 정부의 정책 의지를 흔들고 시험하려는 세력'으로 지목한 것에 대해 매우 당혹스러워하는 분위기다.
따라서 전경련은 새 정부 초기 개혁정책에 대한 반대 목소리를 자제하고 수동적인 협력의 자세를 보이면서도 본격적인 재벌개혁 관련 정책이 나올 때마다 집중적인 반대 의사를 조직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 | 무소불위의 재벌총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한 '교과서'? | | | 전경련 내부 문건, 어떤 문제점을 담고 있나 | | | |
 |  | | | ▲ 전경련에서 작성한 재벌개혁 비판 내부 문건의 목차. | | 전경련 경제조사본부(본부장 김석중)에서 작성된 것으로 알려진 이번 문건은 재벌 개혁 내용을 모두 12개 항목으로 분류했으며 각 항목마다 현황·문제점·과제 등으로 분석하고 있다.
주요 내용은 △상속·증여 포괄주의 △금융계열사 계열분리청구제 △CEO 등의 공시서류인증 의무화 △증권 집단소송제 △집중투표제 의무화 △구조조정본부 해체 △대기업과 재벌 분리 문제 △강제조사권 도입 △임원 급여 등에 대한 공시강화 △출자총액규제 △계열소속 금융회사 의결권 제한 △사외이사 확대 등 모두 12개 항목이며, 대부분 법에 위반된다거나 제도 시행을 유보, 또는 폐지해야 한다는 결론을 내리고 있다.
하지만 최근 두산그룹 지배 총수 일가의 특혜성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과 현대자동차그룹의 족벌체제 강화 등을 통해 드러난 재벌 오너 일가의 편법적인 부의 대물림에 대한 국민적인 비난 여론은 더욱 거세지고 있다. 상속·증여세의 포괄주의에 대한 재계의 반대 논리가 왜 궁색한 지 잘 보여주는 대목이다.
또한 산업자본의 금융 지배에 대한 폐해 역시 심각하다. 지난해 동부그룹이 계열 금융기관의 저축자 자금을 이용해 아남반도체를 인수했던 것이나 계열사를 지원한 점등이 대표적인 사례로 꼽힌다. 이어 분식회계 의혹을 받고 있는 한화그룹이 대한생명을 인수한 부분도 짚고 넘어가야 한다고 시민사회단체에서는 주장하고 있다.
재벌 소속 금융계열사의 부당한 내부 거래나 준법 시스템의 부재도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문제로 남아 있다. 지난해 삼성생명이 고객의 예탁금을 가지고 자산을 운용하면서 계열사인 삼성투신 등에 다른 투신사보다 특혜를 준 의혹이나 삼성생명의 부당 계약전환과 개인신용정보 도용 사건 등이 대표적이다.
따라서 새 정부에서는 상속·증여포괄주의나 금융계열사의 계열분리, 집단소송제, 출자총액제한제도 등의 법적,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는 여론이 지배적이다.
▶ 전경련 내부 문건에서 밝힌 반(反) 재벌개혁 논리
▷ 상속·증여 포괄주의 과세 대상을 법률에 명확하게 정해야 하는 조세법률주의를 위배하고 있다. 또한 사유재산권 존중과 보장을 지나치게 제한하고 민간의 자본 축적을 저해한다. 따라서 현행 유형별 포괄주의를 유지하고, 현행 증여세 일부 규정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 금융계열사의 계열분리청구제 헌법에 보장돼 있는 재산권 보장 등의 기본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 또 현행 공정거래법상에 부당내부지원거래 조사 등의 규제가 있는 만큼 과잉규제가 된다. 도입방침을 철회해야 한다.
▷ CEO 등의 공시서류 인증 의무화 단순 착오나 누락까지 CEO가 책임지게 되는 선의의 피해가 발생해 CEO 기피 현상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 현행 제도로도 의도적인 분식회계에 대한 처벌이 가능하므로 인증의무화 도입은 유보돼야 한다.
▷ 증권 집단소송제 △기업공개 회피 △자발적, 능동적 공시 기피 △상장 취소 등을 유도해 오히려 투명경영을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또한 집단소송제를 도입하게 되면 소송 금액이 크기 때문에 소송 제기 자체로 기업의 주가 하락에 따른 다수의 소액투자자 피해가 발생한다.
이에 대부분의 집단소송은 변호사들만 이익을 챙기게 되고, 실제 투자자들에게 돌아가는 보상은 극히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기존의 법 체계를 뒤흔들고 경제적 파장이 큰 제도는 시간을 두고 충분한 검토가 이뤄져야 한다.
▷ 집중투표제 의무화 △이사의 대표성결여 및 경영권 분쟁 야기 △경영 의사결정 지연 및 정보유출 가능성 △글로벌 스탠다드 아님 등으로 실시 여부는 개별회사의 판단에 맡겨야 하며 현행 공기업 민영화시 집중투표제 도입 의무화는 폐지돼야 한다.
▷ 기업의 구조조정본부 해체 △기업 내부의 고유조직 △미래투자 위한 중장기 계획 수립 △해체주장은 기업경영의 위기감을 확산 등의 이유로 구조본은 기업 구조조정을 위한 자율 조직으로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
▷ 대기업-재벌 분리 △가족경영과 2-3세 경영이 무조건 나쁘다는 인식은 문제 △해외 유수기업도 가족, 세습경영을 하고 있음 △대기업과 재벌의 분리는 비현실적이며 분리 시각은 대기업 개혁의 명분일 뿐이다.
▷ 강제조사권 도입 이미 공정위에서 다양한 조사수단과 이행확보 수단을 갖고 있고, 임원 급여 등에 대한 공시강화는 경영진 행동 예측에 대한 효과가 미비하고 부작용이 크므로 도입을 유보해야 한다.
▷ 출자총액규제 △민간기업집단의 출자행태 개선 △내부지분율 감소 △대기업 업종수는 큰 변화가 없고, 계열소속 금융회사 의결권제한은 △국내금융기관에 대한 역차별 △평등권, 재산권 보장등의 기본권 침해 소지 △경제력 집중 억제책으로 부적절 등의 이유로 폐지돼야 한다. / 김종철 기자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