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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사회복지법인 에바다복지회는 12일 기자회견을 갖고 '에바다 폭력사태 배후세력에 대한 엄정한 수사'를 촉구했다. | | | ⓒ 박신용철 | | 평택경찰과 평택검찰이 에바다 정상화에 걸림돌이며 이들에 대한 긴급 감찰을 통해 연루의혹을 풀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돼 파문이 일고 있다.
사회복지법인 에바다 복지회·에바다 정상화를 위한 연대회의·'비리척결과 에바다 정상화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는 12일 오전 10시 안국동 느티나무 까페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에바다 폭력사태 배후세력에 대한 엄정한 수사를 촉구했다.
사회복지법인 에바다 복지회 윤귀성 대표이사는 인사말을 통해 "우리나라의 사회복지시설, 장애인시설들은 그동안 지역유지, 경찰, 검찰 등과 유착되어 비리를 저질러왔다"며 "이렇게 수십년 동안 맺어진 비리 연계고리에 에바다도 벗어날 수 없고 여전히 그 질곡이 현존하고 있어 에바다 정상화의 마지막 고리가 풀리지 않고 있는 상황 "이라며 7년여 동안 에바다 정상화를 가로막아온 비리 구조를 지적했다.
윤귀성 대표이사는 "에바다 정상화는 대한민국 사회복지시설, 장애인시설을 민주화시키는 단초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에바다 사태경과 및 최근 폭력사태'에 대해 설명한 김칠준(변호사) 이사는 "에바다는 과거 비리재단과 시설을 민주화시키고 장애인인권을 신장시키려는 진영간의 부단한 싸움"이라며 "현재 민주적 재단에게 합법적 지위에 있음에도 구 재단은 불법적으로 에바다 시설을 점유해온 상태"라고 설명했다.
 |  | | | ▲ 사회복지법인 에바다 복지회 김칠준(변호사) 이사가 폭력사태 경과 및 최근 폭력사태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다. | | | ⓒ 박신용철 | 김칠준 이사는 "일반인들은 왜 출입금지가처분 대상자들이 에바다 시설 안에 있고 폭력농아들을 동원해 수차례 폭력을 행사하는데도 평택경찰과 평택검찰이 구속조치도 하지 않는 것인지 의아해하고 있다"면서 "이것은 평택경찰과 평택검찰이 구 재단을 비호해 왔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으로 폭력을 행사한 농아인들이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법집행을 하지 않은 것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비난하면서 평택경찰과 평택검찰을 구 재단 비호세력으로 지목했다.
김 이사는 특히 "그동안 구 재단의 사주를 받은 폭력농아들의 지속적인 폭력행사가 있었음에도 평택경찰과 평택검찰의 미온적인 대응으로 자신들이 폭력을 행사해도 처벌받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되어 폭력사태를 조장해온 것이 에바다 정상화에 걸림돌로 작용해왔다"며 에바다 폭력사태에 미온적 대응을 해온 평택경찰과 평택검찰을 강도높게 비판했다.
에바다 투쟁 7년 동안 계속된 구 재단의 폭력에도
평택경찰·검찰 이해할 수 없는 대응으로 일관
지난 96년 11월 27일 새벽 에바다 농아원생 70여명이 재단 비리 등에 항의하며 시작된 에바다 투쟁은 구 재단의 사주를 받은 농아인들의 폭력으로 얼룩져왔다.
지난 2002년부터 에바다복지회 이사들이 에바다 정상화를 위해 에바다 학내로 진입한 시기까지의 폭력사태와 평택경찰·검찰의 사건수사 경과를 보면 법적 처리 문제를 차치하더라도 일반인들의 상식 수준에서도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많은 것이 사실이다.
법원에서 '출입금지 및 업부방해금지 등의 가처분 결정문'을 공시하려던 2002년 2월 28일 당시 에바다 학교 직원 양씨, 성씨, 추씨, 최씨 등 15명이 법원의 결정문 집행을 지켜보던 에바다학교 권오일 교사와 법인 전 사무국장 남정수씨를 집단폭행하는 사건이 벌어졌으며 집단 폭행을 당한 권오일 교사는 다리 골절과 코뼈가 부러져 각각 6주와 3주의 상해를 입었다.
에바다 학교 직원 양씨, 성씨, 추씨, 최씨 등은 또 학교 정문에 공시한 법원 결정문을 찢고 법원 집달관의 멱살을 잡아 끌어내리는 등의 무법적 행태를 보였으나 평택경찰서는 아직도 수사중이라며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
같은 해 3월 16일에는 구 재단인사들이 자정을 넘긴 시간에 잠들어 있던 '해아래집'을 급습해 폭력을 행사했는데 이들로부터 집중적으로 폭행을 당한 이경훈씨와 이성존씨는 전치 2주의 상해진단을 받고 병원에 입원했다. 그런데도 평택경찰과 검찰은 폭행을 당했던 이성존씨가 폭력을 행사했던 추씨를 때렸다며 '쌍방폭력'이란 죄목으로 벌금 3백만원의 구약식 처분을 했다.
또한 이들은 4월 23일 결재할 것이 있다며 에바다 학교 김지원 교장을 밖으로 불러내 직인을 탈취하고 폭력을 행사했는데도 직인을 탈취했던 당시 학교 직원 이상덕씨를 '단순절도'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했고 현장에서 김지원 교장에게 폭력을 행사한 농아인들은 처벌하지 않았다.
평택경찰과 검찰의 이해할 수 없는 행태는 이러한 폭력사태에 대한 대응뿐 아니라 구 재단의 공금횡령사건을 처리하는 데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민주적 이사회에서 2002년 6월 29일 학교 공금 7800만원이 인출된 것을 발견해 고소한 '학교공금 횡령사건'이 현재 수원지검 평택지청에서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데 공금횡령건에 책임이 있는 학교 전 행정실장 양봉애와 전 행정실 직원 양봉말(양봉애 동생)가 서로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
평택검찰은 공금횡령사건과 관련해 양봉애 전 행정실장에게 5차례의 소환장을 발부했으나 불응했고 몇 달째 연락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참고인 중지상태에 있다. 그러나 검찰이 몇 달째 연락이 되지 않는다는 양봉애 전 행정실장은 에바다 농아원을 자유롭게 출입하고 있었고 이 사실을 평택경찰과 검찰도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나면서 구 재단측과 평택경찰·검찰과의 유착의혹은 증폭되어 왔다.
2002년 7월 12일에는 구재단에 의해 불법적으로 점유되어 있던 에바다 농아원에 업무 수행차 들어갔던 이사들과 학교장, 농아원장과 자원봉사 대학생들에게 구 재단의 사주를 받은 농아인들이 쇠파이프, 각목을 휘두르며 폭력을 행사했고 이 과정에서 민주적 이사진이 폭력을 행사하던 구 재단 인사들을 붙잡아 현장에서 평택경찰서에 인계했으나 그냥 풀어주는 등 연이은 구 재단의 폭력행사에 대해 평택경찰과 검찰이 보여온 태도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비판을 지속적으로 받아왔다.
김칠준 이사는 "이 모든 폭력사태 등에 대한 수사들은 아직까지도 평택경찰서가 수사중이라고만 하고 가시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어 구 재단의 사주를 받은 농아인들이 무슨 일을 저질러도 처벌이 없다는 것을 믿게 했다"고 거듭해 지적했다.
평택경찰과 검찰은 에바다 복지회에 닫힌 문을 열고 정상화 업무에 착수했던 지난 6월 7일 구 재단측의 사주를 받은 폭력배들이 물리력을 행사하며 학내진입을 시도한 사건에 연루된 폭력배 20명을 불구속 처리하기도 했다.
"우리는 더 이상 평택경찰과 검찰을 신뢰할 수 없다"
 | | | | ▲ 민주노동당 김혜경 부대표가 '경찰과 검찰은 에바다 폭력사태 배후세력을 엄단하라'는 기자회견문을 낭독하고 있다. | | | ⓒ 박신용철 | '경찰과 검찰은 에바다 폭력사태 배후세력을 엄단하라'는 기자회견문을 낭독한 민주노동당 김혜경 부대표는 "우리는 비리와 인권유린으로 얼룩진 에바다에서 더 이상의 비리와 폭력, 인권유린을 용납할 수 없다"며 "웃음을 되찾은 청각장애인들을 다시 최씨 일가의 수중에 넘겨줄 수 없으며 목숨을 걸고서라도 이 아이들을 지켜낼 것이고 어떤 역경 가운데서도 정상화 노력은 계속 될 것"이라며 에바다 정상화에 강한 의지를 표명했다.
김혜경 부대표는 "평택경찰은 쇠파이프로 무장하고 불법으로 침입해 폭력만행을 저지른 최씨 일가의 하수인들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공정한 수사'를 한다며 폭력 피해자를 피해자가 아닌 피의자로 심문하면서 '에바다 정상화 공대위 인사중에서 폭력을 행사한 사람을 대라, 그렇지 않으면 네가 모두 뒤집어 쓸 수 밖에 없다'는 협박까지 하는 등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행태를 계속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평택검찰은 계속된 폭력행위로 집행유예까지 받은 현행범들을 '농아인'이라는 이유만으로 모두 풀어주었고 평택지청 담당검사는 현 에바다 이사회의 민주이사진과 노동자·학생들의 모든 노력을 '불법행위'로 규정하고 엄격히 수사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는 등 도저히 인간의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했다.
김혜경 부대표는 또 "'공정한 수사' '법집행의 형평성'을 내세워 가해자와 피해자를 뒤집어 놓고 피해자를 윽박지르며 합법과 불법을 전도시켜 에바다 정상화를 위해 쏟아지고 있는 사회적인 노력들을 불법으로 규정하는 행위는 그동안 사회적 차별과 인권유린을 감내해왔던 이땅 450만 장애인들의 에바다 정상화를 위한 염원에 찬물을 끼얹는 행위가 아닐 수 없다"고 강조했다.
'에바다 폭력사태 배후세력 수사 촉구'를 위한 기자회견 참석자 일동은 평택경찰과 검찰을 신뢰할 수 없다고 전제한 뒤 △경찰청, 검찰청의 에바다 폭력사태 주범과 배후세력 엄중 처벌을 통한 폭력사태 근절 △경찰청과 검찰청의 평택경찰과 검찰에 대한 긴급 감찰 실시 △에바다 정상화를 위한 관계기관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구했다.
에바다 관계자들은 기자회견을 마치고 오후 2시 평택검찰을 방문해 지난 6월 7일 정상화 막바지 시점에서 폭력을 행사한 구 재단측인사들을 불구속 석방한 담당검사를 만나 항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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