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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14일 오전 11시 시립동부병원 앞에서는 '서울시립동부병원 민간위탁'을 반대하는 집회가 열렸다. | | | ⓒ 박신용철 | | 서울시가 시립동부병원의 민간 위탁을 추진하자 보건의료단체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건강세상네트워크, 가난한이들의건강권확보를위한연대회의,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단체연합 등은 8월 14일 오전 11시 서울시립동부병원 앞에서 '서울시립동부병원 민간위탁 반대를 위한 시민사회단체 결의대회'를 갖고 '수익을 중요시하는 민간병원에 위탁할 경우 의료의 공공성에 크게 훼손된다'고 주장했다.
서울시립동부병원은 1929년 부민병원으로 개원했으며 2002년에는 320억원의 비용을 들여 신축병원으로 이전했다. 서울시에 있는 유일한 공공병원으로 저소득층, 행려환자, 의료급여환자들을 위한 복지의료기관의 역할을 해온 서울시립동부병원은 총 입원실 200곳 중 50병상이 행려환자를 위한 병상이라는 점만 보아도 공공병원을 지향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서울시립동부병원 민간위탁 반대를 위한 시민사회단체 결의대회'에서 대회사를 한 민주노총 동부지구협의회 이해삼 의장은 "시립동부병원은 서울시민들 중 가난한 사람이 이용하는 병원"이라며 "의료의 공공성차원에서 공공병원을 늘려야할 판에 병원자본에게 민간위탁을 하는 처사는 IMF 이후 열악해진 서민과 민중의 건강권을 자본의 이익에 종속시키려는 처사"라고 비난했다.
이해삼 의장은 "노무현대통령은 공약으로 OECD 국가중 10%도 안 되는 공공병원을 30% 이상 늘리겠다고 했지만 약속을 이행하지 않고 있다"며 "가난한 시민들, 노인들, 어린이들이 병원비 부담없이 이용하도록 노력해 최소한 교육과 의료의 공공성을 우리 시대에 실현하고 무상의료, 무상교육의 발판을 만들자"고 말했다.
서울시민의 세금 320억원을 투입해 신축한 시립동부병원은 2002년 8월 신축병원 개원 이후 진료 기능이 정상화 추세였지만 현재에는 정상적인 진료업무를 못 보는 등 파행 상태에 놓여 있다. 2002년 12월 서울시가 민간위탁을 추진하면서 계약직이었던 의사들이 대거 퇴사해 진료에 차질을 빚기 시작했고 이것은 외래환자, 입원환자의 감소로 이어졌다.
특히 올해 4월 급성호흡기증후군 '사스'가 창궐했을 때 시립동부병원을 사스지정병원으로 추진하려다 주민들의 반발로 지정병원은 무산되었지만 아직도 시민들에게 사스지정병원인 것처럼 인식되어 입원환자가 증가하지 않는 실정에 놓여 있다.
서울시, 시립동부병원 민간위탁 요인은 '누적적자'
서울시가 민간위탁을 추진하는 것은 시립동부병원 환자의 70% 가량이 의료보장환자와 행려환자이기 때문에 적자가 발생하고 있는데 2003년 현재 134억원 수준 이상의 예산 확대지원 의사도 없기 때문에 민간위탁을 통한 경영합리화를 모색하려는 것이다.
 | | | ▲ 동대문, 중앙 노점상총연합회 회원이 동부병원 민간위탁을 추진하는 이명박 서울시장에게 항의하고 있다. | | | ⓒ 박신용철 | | 이런 방침에 따라 민간위탁을 신청받은 결과, 한양대병원 단독으로 신청했고 서울시는 4월 21일 수탁자 선정심사위원회를 열어 '공공진료기능 확보, 진료과별 전문의 상주, 제시된 예산외 추가적자 발생분 미지원 등 조건을 달아 학교법인 한양학원을 수탁자로 선정했다.
그러나 조건부 선정을 수용하는 사업계획서를 제출했던 학교법인 한양학원이 돌연 5월 31일 수탁을 거부해 민간위탁이 실패로 돌아갔는데 서울시의 지원을 받더라도 수익성이 떨어진다는 판단과 시민단체들의 반발인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시는 시립동부병원의 1차 민간위탁이 실패로 돌아가자 다시 민간위탁 사업설명회를 개최했으나 신청마감일인 7월 31일까지 신청한 병원이 없자 8월 14일까지 위탁신청기간을 연장했다. 현재 가톨릭중앙의료원과 고려대학병원이 민간위탁을 위한 세부추진 사항을 논의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시립동부병원은 공공병원, 이익보다 공공성에 우선해야
건강세상네트워크 조경애 공동대표는 투쟁사에서 "동부병원은 공공병원이다. 가난한 자, 행려자 등 사회 빈곤계층을 상대로 진료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적자분에 대한 지원은 당연한 일"이라며 "서울시는 적자가 증가하니 이것을 메우기 싫어 어려운 사람들이 의료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도록 방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조경애 공동대표는 "서울시립병원 5곳 중 4곳은 특성병원으로 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2차병원은 시립동부병원이 유일하다"면서 "의사를 채용해 진료를 정상화하고 고객중심의 서비스로 조직문화를 바꿔 병원을 정상화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시립병원 5곳 중 서대문병원은 결핵병원, 은평병원은 정신병원, 아동병원은 무연고장애아병원, 북부노인전문요양병원은 노인성 질환 전문치료병원으로 특화된 병원으로 서민들이 일반적 질환으로 진료받을 수 없다.
민주노동당 동대문구(을)지구당 정주영 위원장도 "서울시립동부병원 민간위탁은 이명박 시장을 대통령으로 만들어주기 위해 희생되는 것"이라며 "청계천복원공사도 청계천이라는 큰 어항을 만들면 인기가 올라가 대통령이 되는 것으로 착각하고 있다"고 말해 이명박 서울시장의 의정활동을 비꼬았다.
시립동부병원 앞을 지나가던 지역시민도 '아파서 병원(시립동부병원-필자 주)에 가도 의사가 없어서 열통이 터진다'라고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 서울시의 민간위탁 결정 후 의사들의 대거 퇴사로 발생된 지역 의료서비스의 현실을 드러내는 장면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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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병원들 민간위탁 후 빈곤층 외면
이들 보건의료단체들이 시립동부병원의 민간위탁을 반대하는 가장 큰 이유는 공공의료기관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한국에서 돈이 없어 진료조차 받지 못하는 빈곤층의 의료서비스를 담당하고 있는 공공병원을 '운영적자'를 이유로 공공의료병원을 민간에 위탁할 경우 의료의 공공성이 훼손된다는 것.
의료보호환자와 행려환자가 전체환자의 70%를 차지하고 있는 시립동부병원의 경우 '민간위탁'을 하게 되면 수익을 중요시하는 민간병원들이 의료보호환자나 행려환자를 기피하는 현상이 발생하게 된다.
정부는 민간위탁된 병원의 당기순수익이 호전되고 환자수와 의료수입이 급증하는 것을 민간위탁의 증거로 내세우고 있지만 2001년 민중의료연합과 보건의료노동조합이 마산, 군산, 이천 등 민간위탁된 지방공사의료원을 조사한 결과 환자 1인당 진료비가 급증했고 해당 병원 노동자들은 비정규직 내지 계약직 전환이 대부분이었던 것으로 드러나기도 했다.
보건의료단체들은 "빈곤계층이 의료이용을 필요로 할 때 제때에 치료를 받지 못하면 질병으로 인한 영구빈곤의 길을 걷게 되는 것이 대부분"이라며 "의료보장의 확대와 공공의료 확충은 빈곤층 해소대책의 중요한 부분"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선진 OECD 국가들 중 일본 32.8%(4백 병상 이상의 병원 중 공공병원 65%), 미국 34.6%, 독일 52.1%, 프랑스 69%, 북유럽국가 거의 100%가량이 공공보건의료기관이지만 OECD회원국인 한국은 8.8%에 그치고 있다.
이런 현실을 반영하듯 노무현 대통령도 대선공약으로 'OECD 국가중 공공의료기관이 10%에도 미치지 못하는 현실을 30%까지 확충해 의료의 공공성을 강화하겠다'고 했었다.
현재 서울시립동부병원의 민간위탁을 반대하는 지역시민단체·보건의료단체 등은 △시립동부병원 민간위탁 중단 △공공의료 확충을 위한 민관대책협의회 구성을 통한 대안마련 △시립동부병원을 저소득층 진료기능과 지역내 2차 거점병원으로 기능을 수행하는 '시민복지병원'으로의 발전 등을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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