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오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우리당 의원들이 시한부농성에 돌입했다. ⓒ 오마이뉴스 권우성
[7신: 저녁 8시50분]
목요상 "세상 없어도 내일(23일) 처리하겠다"
국회 정치개혁특위(위원장 목요상 의원)는 오는 23일 전체회의를 열어 정치개혁입법을 표결 처리할 예정이다. 22일 오후 정개특위 전체회의에 참석한 야3당 간사들은 이같이 합의했다.
목요상 위원장은 이날 열린 정개특위 전체회의에서 논란만 거듭된 채 합의점을 찾지 못하자 "오늘(22일)은 표결처리를 않겠으나 연말까지 선거구획정을 마치기 위해서는 계속 늦출 수 없는 만큼 내일(23일)은 세상 없어도, 어떤 물리적 저지도 극복하고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6신: 오후 5시5분]
신기남 "표결 처리 강행하면 끝까지 투쟁"... 우리당 국회에서 농성
정치개혁법안이 야3당의 합의에 따라 개악될 조짐을 보이자, 열린우리당 소속 의원들이 '강경 투쟁'을 선언하고 나섰다. 우리당 소속 의원들은 22일 오전 '표결처리의 실력저지'를 공표한데 이어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장에서 시한부 철야농성에 돌입했다.
열린우리당 정개특위 간사를 맡고 있는 신기남 의원은 22일 본회의 신상발언을 통해 "열린우리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3당이 국민 여론에 반해 표결처리를 강행한다면 우리는 국민의 힘을 빌려 끝까지 투쟁할 것"이라고 밝혔다.
신 의원은 이날 발언에서 "정치신인의 진입 장벽을 높이면서 현직 의원의 기득권 보호에 치중하고 또 헌법상 공정선거를 관리할 임무를 부여받은 선관위의 권한을 대폭 약화시킴으로써 공정선거의 기반을 허물어버리는 등 3당끼리 합의한 비(非)개혁적 내용이 중요한 항목만 쳐도 30개 항목에 달한다"며 "열린우리당은 이렇게 개혁이 아니라 개악으로 가는 법안에 도저히 동의할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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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신 의원은 한나라당의 지역구의원 정수 확대 방침과 관련, "한나라당은 지역구의원 정수를 늘리는 항목을 우선적으로 표결처리 하겠다고 하고 있지만 법안이 완성되기 전에 특정 항목만 먼저 표결처리 한다는 것은 명백히 부당한 일"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신 의원은 "합의처리 원칙을 깨고 다수의 힘으로 표결처리 하겠다는 3당의 내부 합의 중단하고, 국회의장과 각 당 지도부가 정치력을 발휘해 정치개혁안이 원만히 타결 되도록 해 달라"고 호소했다.
한편 열린우리당 의원들이 야 3당의 정치개혁입법안 강행처리 방침에 반발, 본회의 산회 직후인 오후 4시께부터 본회의장 농성에 돌입했다.
오후 4시30분 현재까지 본회의장 농성에 합류한 의원은 김원기 상임의장과 김근태 원내대표를 포함해 17명 가량이다. 이들 의원들은 농성에 돌입하기에 앞서 '정치개악 3당야합 즉각 중단하라'는 문구를 새겨놓은 전단을 들어보이며 농성 시작을 알렸다. 김근태 원내대표는 "자정까지 농성을 벌일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들 의원들은 농성을 진행하는 동안 논란중인 선거법 세부 각론에 대한 토론을 벌일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오후 5시부터 개의될 정치개혁특위에서 야 3당이 강행처리 움직임을 보일 경우 즉각 현장 농성에도 돌입하기 위해 정개특위 회의장 주변에도 의원들을 배치할 계획이다.
열린우리당 의원들은 또 '한나라당은 이성을 회복하라'는 제목의 성명을 발표하기도 했다. 이들은 성명을 통해 "그동안 한나라당은 지구당 폐지, 깨끗한 정치실현 등 정치선전용 제안을 거침없이 쏟아내다가 막상 정치개혁안 처리 시점이 다가오자 그동안 숨겨왔던 본색을 남김없이 드러내고 있다"며 정치개혁과 관련한 한나라당의 비(非)개혁성을 강력히 성토했다.
특히 정치개혁입법 협상과정에서 지역구 의석수 증원과 선관위 권한 축소를 시도한 예를 들며 "한나라당의 주장은 정치개혁과는 거리가 먼 정치개악임이 명백하며, 국민의 염원은 고려의 대상으로조차 삼지 않는 태도라 하지 않을 수 없다"고 규탄했다.
이들은 한나라당의 주장에 동조하고 있는 민주당을 향해서도 "충격을 금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민주당은 정치개혁을 열망하는 국민의 염원에 찬물을 끼얹은데 대해 진심으로 반성하고 국민의 염원을 배신하는 무책임한 야합행위를 즉각 중지하라"고 요구했다.
열린우리당 의원은 "한나라당을 비롯한 야 3당의 기득권 지키기 야합은 반드시 저지해야 한다. 열린우리당은 국민의 염원인 정치개혁을 국민이 원하는 수준으로 관철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며 국민들의 지지를 호소했다.
▲22일 오후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를 앞두고 소위원회가 열리고 있다. ⓒ 오마이뉴스 권우성
[5신: 오후 4시20분]
선관위 "정치권 자기 자리지키기 몰두"... 중재안 제출
국회 정치개혁특위(정개특위)의 선관위 불법단속 권한 제한 추진에 대한 비난 여론이 비등한 가운데 중앙선관위는 22일 오전 정개특위에 중재안을 제출했다.
선관위측은 중재안을 제시하면서 "정치개혁의 핵심은 정치자금을 투명하게 하고 선거가 공정하게 되도록 하는 것인데, 그 기능을 담당하는 관리기관의 권한을 축소하는 것은 그 누구에게도 설득력이 없다"며 "국민의 뜻과 상관없이 오히려 정치권이 자기자리 지키기에 몰두해 있다는 비난만 더 받을 명분을 제공할 뿐"이라고 지적했다.
선관위의 중재안은 정개특위가 '선거범죄혐의 장소에의 출입방해 행위에 대한 벌칙을 과태료로 전환한 것'과 관련해 "형법상의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된다"며 "불법현장에의 출입권과 증거확보를 위한 비디오 촬영 등을 선관위 단속직원의 정당한 직무범위로 인정하는 한 그 공무를 보호하기 위한 제재는 형법과 같이 과태료가 아닌 벌칙이어야 한다"고 거부했다.
그러나 중재안에서는 정개특위의 '선거범죄·비용 관련 자료제출 요구권 삭제'에 대해서 "헌법상 보장되는 자기방어권을 존중하여 자료제출을 불응한 경우 형벌보다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는 추세"라고 인정하고, "자료제출 불응시 3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라는 개정안을 냈다. 다만, 허위자료 제출시에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 벌금형으로 한다는 현행법은 그대로 유지토록 했다.
중재안에서는 '선관위 위원·직원의 직권남용죄 신설'에 대해서도 "형법상 공무원의 직권남용죄가 규정돼 있는 상황에서 선관위에만 특별규정을 두는 것은 선거부패를 조장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며 정개특위안을 거부했다.
특히 정개특위가 '정치자금법상 자료요구권 삭제'를 추진하는 것에 대해 "최근 대선자금 문제와 관련하여 정치자금 투명성을 강화하여야 한다는 국민적 목소리가 드높은 상황에서 선관위의 정치자금 조사권을 확대해야 한다"며 "정치인의 불법적인 정치자금에 대해 면제부를 받겠다는 것이고, 정치개혁을 바라는 국민적 열망에 찬물을 끼얹는 것으로 비쳐질 수밖에 없다"고 반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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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국회 정치개혁특위가 다수안으로 처리한 선관위 관련 법안과 이에 대한 선관위의 중재안이다.
1. 선거범죄혐의 장소에의 출입방해 행위에 대한 벌칙을 과태료로 전환 관련
중재안 현행과 같이 1년 이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 벌금형으로 함.
2. 선거범죄관련 자료제출요구권 삭제 관련
중재안 자료제출 블응시 3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개정)
허위자료 제출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 벌금형으로 함(현행유지)
3. 금품·향응제공 관련 증거물품 수거권, 관련자 임의동행·출석요구권 삭제 관련
중재안 현행과 같이 수거권, 임동동행·출석요구권을 유지하고 출석요구에 정당한 사유없이 불응시 1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4. 선거비용관련 자료제출요구권 위반시 현행 벌칙규정을 과태료로 전환 관련
중재안 자료체출 불응시 3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허위자료 제출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 벌금형으로 함
5. 선거비용관련 금융거래 자료제출요구권 사실상 삭제 관련 (선관위에 신고된 계좌에 한정함)
중재안 선거일 전 1년 이전의 거래자료는 요구할 수 없도록 함.
현행 요구대상자중 후보자의 직계존·비속은 삭제함.
제출된 금융거래자료중 위법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거래내역을 발견한 때에는 그 예금계좌에 대하여도 금융거래내역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
6. 선관위 위원·직원의 직권남용죄 신설 관련
중재안 따라서 선거법에 직권남용죄 신설은 하지 아니함.
7. 정치자금법상 자료요구권 삭제 관련
중재안 현행 정치자금법상의 자료요구권을 유지하고, 더 나아가 회계보고 진실성 여부를 확인·조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함.
[4신 대체: 오후 2시50분]
목요상 위원장 "시간 갖고 조율한 뒤 24일에 결정하겠다"
▲22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한나라당 의원총회에 참석했던 목요상 위원장이 국회 브리핑실앞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 오마이뉴스 권우성
정치개혁법안 강행 처리를 놓고 열린우리당이 강력하게 반발하고 나서자, 목요상 국회 정치개혁특위 위원장이 한 발 물러섰다. 목 위원장은 이날 오후 2시20분께 기자들과 만나 "오늘 최종 결론을 내리지 않을 것"이라며 "시간을 갖고 조율을 거쳐 24일에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음은 목 위원장의 발언 요지다.
"오늘은 (정개특위) 소위원회를 거쳐서 올라온 것에 대해 전체회의를 열어 토론이나 붙여볼 생각이다. 오늘 결정을 내려고 했더니 열린우리당이 워낙 세게 나와서…. 뭐, 농성한다고 하고…. 그러나 24일은 넘길 수 없다. 24일에 결정해 선거구획정위원회에 넘기면 위원회에서 선거구를 획정해 다시 우리(정개특위)한테 넘겨야 한다.
그러면 최소한 27일에는 방망이를 두드려 법사위에 넘겨야 한다. 그래야 29일이나 30일 본회의에서 처리가 가능하다. (선관위 권한 제한 추진과 관련해서) 오늘 선관위에서 갖고 온 대안을 소위원회에서 논의할 것이다. 선관위 대안을 중심으로 수정안을 만들어 다수안으로 처리할 것이다."
한편, 정개특위 소위원회는 오후 4시에 열리며 정개특위 전체회의는 오후 5시에 열릴 예정이다.
[3신: 오후 2시3분]
목요상 정치개혁특위 위원장 "여야간 합의 안되면 표결처리하겠다"
목요상 국회 정치개혁특위 위원장은 22일 선거법 개정안 논의와 관련해 "오늘(22일)까지 여야간 합의가 안되면 표결처리 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면서도 "무한정 늦출 수는 없는 상황이지만 총무들이 요청하면 1∼2일 정도는 늦출 수 있다"고 밝혔다.
목 위원장은 이날 <오마이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이같이 말하고, 정개특위의 선관위 불법단속 권한 제한 추진과 관련해서는 "잘못하면 '선관위의 권한을 제한해 자기들 멋대로 선거 치르려고 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을 받게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현행대로 놔둬야 하는 것 아니냐"며 "선관위에서 가져온 대안을 소위원회에서 다시 논의해 수용하도록 하라고 했다"고 말했다.
목 위원장은 신기남 열린우리당 간사의 '대통령 거부권 건의' 발언과 관련 "시간적 여유가 없는지 알면서 거부권을 행사한다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고, 그렇게 (건의)해서도 안된다"고 지적했다.
특히 목 위원장은 정개특위의 선거법 개정 논의에 대한 청와대의 우려 표명에 대해서는 "청와대가 입법권을 가지고 있는 국회에 '배 놔라, 감 놔라'하는 것은 월권"이라고 강한 불쾌감을 드러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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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목요상 위원장과의 일문일답이다.
- 선관위 불법단속 권한 제한 추진에 대해.
"그것에 대해 비판론이 있어서 현행대로 놔둬야 하는 것 아니냐고, 오전 11시30분에 열린 각 당 간사회의에서 말했다. 이 간사회의에 중앙선관위 사무총장이 와서 자기들 대안을 갖고 와 설명하고 제출했다. 그것을 소위원회에서 다시 논의하라고 했다. 선관위가 대안을 제시한 것을 검토해서 수용토록 하라고 했다. 잘못하면 국민들의 의혹을 살 소지가 있다. 정치개혁 위한 국민 의지가 높은데 잘못하면 '선관위의 권한을 제한해 자기들 멋대로 선거 치르려고 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을 받게 될 소지가 있다."
- 오늘 선거법 개정안 처리는 어떻게 되나.
"낮 12시부터 각 당 총무간담회가 있는데 거기서 의논해 달라고 했다. 거기서 나온 결론이 있으면 그 의견을 받아서 본회의 끝난 뒤에 결론을 낼 것이고, 연기 요청이 있으면 하루 쯤 연기도 가능하다. 무한정 늦출 수는 없는 상황이지만 총무들이 요청하면 1∼2일 정도는 늦출 수 있다. 그러나 그렇게 되면 선거구 획정위원회가 바빠진다. 12월 30일까지 처리해야 하는데 시한에 쫓기게 된다. 29일, 30일 본회의가 잡혀있는데 이 때까지는 어떤 방식으로든 통과시켜야 내년 총선에 이상이 없다. 국정 공백이 생긴다. 오늘(22일) 총무회담 결과를 보고 할 것이다."
- 신기남 열린우리당 간사는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겠다고 하는데.
"그것은 잘못된 생각이다. 헌법재판소에서 올해 말까지 관계법 규정을 개정하라고 명령했는데 만약 금년 안에 이뤄지지 않으면 '그 법에 의해 당선이 된 국회의원 자격은 어떻게 될 것인가'로까지 문제가 비약될 수 있다. 금년 말이 지나면 효력을 상실하게 됐다. 개정이 아니라 재정이 되는 것이다. 시간적 여유가 없는지 알면서 거부권을 행사한다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고, 그렇게 해서도 안된다."
- 청와대에서도 국회 정개특위의 선거법 개정안 논의에 우려를 표명했는데.
"선관위 권한 제한 추진에 대해 개선이 개악이라고 하니까 다시 논의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청와대에서 의견제시는 좋은데, 그렇게 하는 것은 월권이다. 청와대가 입법권 가지고 있는 국회에 배 놔라, 감 놔라 하는 것은 월권이다. 나중에 거부권 행사하면 되지, 왜 지금 이래라 저래라 하는가. 그러면 안된다."
- 국회 자문기구인 범국민정치개혁협의회(정개협)안이 대부분 수용이 안된 것 같은데.
"100% 수용하면 얼마나 좋은가. 그러나 현실적으로 어려운 내용이 많다. 현실적으로 지역구는 줄이고 비례대표는 늘리는 문제는 어렵다. 솔직히 국회가 국민의 불신을 받고 제대로 평가 못 받아서 그런 문제가 제기되는데, 전문성 가진 사람의 참여폭을 넓히는 것에는 공감하지만 방법이 문제 아니겠나. 지금 현재까지 비례대표나 전국구 운영 실태를 보면 긍정적인 면보다 부정적인 게 더 많았다.
지역구 공천 못 받으니까 회유 차원에서 주고, 당내 반발 심한 사람 주고, 가까운 사람 특별히 배려해서 주는 등 전문성 배려보다 그런 측면이 있었다. 비례대표 수를 늘렸을 때 전문가라고 해서 국민들의 검증도 거치지 못한 사람들이 들어올 것을 염려하는 것이다. 민주정치는 대의정치인데 지역 구민이 뽑은 대표자가 들어와야 대의정치 아니냐. 전문성이 있는 사람들 데려다가 대의정치 안된다."
- 결국 여야의 의견이 합의가 안되면 표결을 강행할 것인가.
"지난 19일 전체회의 열었을 때 그날 일부는 표결하자고 하고, 일부는 시간을 더 갖자고 해서 회의장 안에서 4당 간사를 불러서 '그럼, 1∼2일 더 시간을 갖자'고 했고, 22일 오늘 다시 전체회의를 열어 오늘까지 합의가 안되면 표결처리 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2신: 오후 1시25분]
우리당-야 3당간 물리적 충돌 가능성 높아져
열린우리당은 정치개혁입법안이 야 3당의 합의대로 표결 처리될 경우 상임위원회 및 본회의장 농성을 비롯해 모든 단계의 투쟁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혔다. 이에 따라 회의장 내에서 열린우리당 의원들과 야 3당 의원간에 물리적 충돌이 발생날 가능성이 점차 높아가고 있다.
열린우리당은 22일 오전 의원총회에서 논란 끝에 이같이 의견을 모으고 오후 상황에 대비할 계획이다. 이날 의총에서는 그간 소수여당으로서 무력하게 정국상황에 대처해 온 점을 반성하면서 물리적 저지 등 강경대응방안도 채택범위에서 제외시켜서는 안 된다는 목소리가 주를 이룬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우리당은 선관위의 권한 축소, 국회의원의 기득권 고수, 고비용 정치 강행 움직임 등 국민의 비난이 비등한 사안에 집중적으로 대응하되, 이를 통해 중대선거구제의 불가피성을 홍보해 나갈 계획이다.
김부겸 원내 부대표는 이날 의원총회 뒤 브리핑을 통해 야 3당의 정치개혁법안의 정개특위 표결 처리의 저지 이유를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결론부터 말하면 지금 현재 한나라당과 민주당, 자민련이 사실상 합의하여 정개특위에서 밀어붙이고 있는 현재의 선거법 협상안은 첫째 무엇보다도 돈 선거를 막아달라는 국민의 여론을 외면하고 현역의원들의 기득권 유지를 위해 선거관리위원회 권한을 무력화하기 때문에 저지해야 하고, 두 번째 자신들 국회의원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 지역구 증설을 계획하고 있어 국민들의 여망에 반하기 때문에 저지해야 하고, 셋째 신인과 현역 의원간의 현격한 차별을 금지해야 한다는 선거법 개정의 정신을 부인하고 개악으로 치닫고 있는 야 3당간의 공조이므로 이를 저지할 계획이다."
김 부대표는 "만약 야 3당이 금일 2시로 예정돼 있는 이를 강행처리하려고 한다면 우리당은 의사진행 저지 등 의회에서 할 수 있는 모든 단계의 투쟁을 하겠다고 결정했다"고 전했다.
다음은 김부겸 부대표가 소개한 의원총회장에서의 우리당 의원 발언록 일부이다.
신기남 의원 "최근 선거법 협상 과정을 보고하면서 3당 야합의 모습과 숫자 밀어붙이기가 나타나고 있다. 심지어 자신은 이런 식으로 숫자로 밀어붙이면 당론은 아니지만 개악한 선거법에 대해서는 거부권을 행사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말을 전했다. 민주당과 자민련이 그동안 주장해 왔던 중대선거구제와 권역별 비례대표제에 대해 당론을 바꾼 것이냐고 물어보니까, 당론을 바뀌지 않았다고 한다. 그러면서 슬그머니 동조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김근태 원내대표 "최근 언론보도를 종합해 보면 한나라당 내에도 두 흐름이 있는 것 같다. 강경파들은 인구 하한선 10만 상한선 30만 유지하면서 현역 의원 기득권 지켜주는 것을 제일 중시하면서 나머지 당에 불리해 보이는 듯한 정당 투표제 도입했을 때의 불이익을 계산해서 비례대표 숫자를 줄이자는 입장이 강경파 입장이다. 온건파는 도농복합선거구제 관심이 있으나 그러려면 뭔가 한나라당내 의원을 설득할 반대급부를 달라는 것 같다. 예를 들면 책임총리제 명시 등이다."
정동채 의원 "최근의 전반적인 분위기는 우리당으로 하여금 강력한 투쟁을 해서 국민들에게 이 상황을 정확히 전달하는 것이다. 비상한 대처 방안을 내놓고 의원직을 던질 정도의 강한 투쟁을 해야만 3당 야합 속에 진행되는 정치개악을 막을 수 있다. 연말연시의 모든 일정을 포기하고서라도 투쟁해야 한다."
이호웅 의원 "지금 현재 그동안의 투쟁에 있어서 우리당이 전략 전술 운용에 부족함이 있었던 것 같다. 그동안 한나라당이 지구당 폐지나 정치개혁안에 대해 구두선으로만 외쳤지 지금 자신들의 이익과 충돌하는 지점이 오자 거침없이 본색을 드러내고 있다. 이러한 반개혁적 행태에 대해 국민들에게 정확히 알리고 정개특위에서 실력으로 저지해야 한다고 본다. 이 과정에서 3야당이 공조하여 반개혁적 법안을 밀어붙이려는 것을 국민들에게 분명히 알려야 한다."
유시민 의원 "여러 가지 개혁의 쟁점들이 섞이면 국민이 혼란스러울 수 있으므로 국민이 가장 분노하는 돈 정치에 대한 혐오증, 당과 의원들이 자신의 기득권을 지키려는 모습에 대해 분명히 알리고 투쟁해야 한다. 그 방식에는 의사진행 방해나 농성 등이 포함될 수 있지 않나."
이해찬 의원 "우리당이 꼭 얻어야 할 기본 목표 중 하나가 중대선거구제와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통한 지역대결 구도의 완화인데, 이 문제에 대해 분명히 주장을 굽혀서는 안 된다. 국민들 중에서는 당략이 아니냐고 비판할 수도 있으나 이것이 갖는 제도적 의미를 분명히 알리고 끝까지 투쟁해야 할 것이다.
지금 점점 여론조사의 흐름을 보면 지역구도가 고착화하는 쪽으로 수렴되고 있다. 이 문제의 극복을 위한 모든 것을 각오하겠다는 대의명분을 걸고 투쟁함으로써 우리들은 중대선거구제라는 목표를 설득력 있게 전할 수 있고, 지구당을 폐지하자, 선거공영제 도입하자는 게 설명이 가능하다. 현행 소선거구제 하에서는 TV토론 불가능하다는 것 잘 알고 있지 않나."
이종걸 의원 "최근 여론조사의 흐름을 보면 한나라당의 하락, 민주당의 상승, 열린우리당의 정체라는 세가지가 나타난다. 분명히 지역구도의 경향이 있다는 것을 부인하지 않겠다. 한편에는 분명히 새로운 정치에의 욕구가 나타나는 것 같다. 그 하나의 예를 들어보면 조순형 대표께서 가지고 있는 최근의 영향력은 그 분이 중진 정치인 중에서 불법적인 정치자금과 가장 멀어 보인다는 이미지를 주는 것 아닌가. 우리들은 깨끗한 정치를 위한 우리의 목표나 전략을 중심에 놓고 투쟁해야 한다. 좀더 포지티브한 전략을 내놓고 투쟁하자."
김영춘 의원 "우리당이 지금 싸움의 단초를 어디서 끌어야 할 것인가.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당의 이해관계, 국회의원의 이해관계 때문에 외면하고 있는 기득권 지키기 등에 대해 국민에 명분을 내세우고 싸워야 한다. 오히려 개악을 시도하는 부분에 대해 단호히 싸워야 하지 않겠나.
우리당이 주장하는 중대선거구제와 권역별 비례대표제가 왜 개혁적인지 선명히 설명하지 않고 있다. 이를 설득해야 하고 그런 점에서 우리당은 소위 지역구 의원 숫자를 늘리는데 대해 어떤 이유가 있어도 반대한다는 뜻을 분명히 하고 비례대표를 늘리는 것에 대해서는 당론 수정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선관위 권한을 축소한다던가 하는 데 대해서는 물러설 수 없는 투쟁을 해야 할 것이다."
[1신: 오전 9시]
심상치 않은 우리당... 정개법 '개악안' 표결 저지 방침
열린우리당이 주요 정치개혁입법안의 야 3당 표결처리 방침에 강력히 대처할 방침이다.
김원기 열린우리당 상임의장은 22일 오전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정치개혁특위에서 정치개혁입법을 개악적으로 몰고가고 있다"며 "강경한 방법으로라도 개악법안을 표결하는 것을 저지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구체적인 방식을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물리적 저지 방안도 배제하지 않는다는 분위기다.
김 의장은 "과거 선거관계법은 전통적으로 군사정권 하에서도 여야 합의에 의해 처리가 됐다"며 "이러한 전통을 깨고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표결을 강행하는 것은 결코 용납할 수 없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특히 선관위 조사권한 축소 논란과 관련 "범국민정치개혁협의회가 제시한 선관위의 공정선거감시 강화 권한을 받는 것은 고사하고, 현재의 권한도 박탈하려고 시도하는 것은 도저히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는다"며 한나라당을 비롯한 야 3당을 비판했다.
김 의장은 "야당은 정개특위에 개혁의지가 있는 분을 참가시켜야 하는데 이해당사자를 참여시켜 의도적으로 방해하고 있다"며 "이는 용납할 수가 없다"고 강경대응 방침을 거듭 시사했다.
이미경 상임중앙위원도 "정치개혁입법과 연관해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가세해 전혀 비개혁적으로 몰고가는데 경악을 금치 않을 수 없다"고 성토했다. 이 위원은 한나라당에 대해 "돈 정치를 하겠다는 것은 국민을 우롱해도 이렇게 후안무치하게 우롱할 수는 없는 것"이라고, 민주당에 대해서는 "다수당의 횡포와 이에 부화뇌동하는 민주당은 심판받아 마땅하다"고 비난했다.
김근태 원내대표도 이날 오전 열린 의원총회 인사말에서 정치개혁법안을 표결처리하려는 한나라당을 조류독감 바이러스에 비유하며 강력 대응할 것임을 분명히 밝혔다. 김 대표는 "조류독감과 같은 악성 바이러스가 국회에도 기승을 부리고 있다"며 "자신들의 기득권 주장하고 고수하고자 하는 한나라당 지도부가 정치개혁을 거꾸로 돌리는 입장을 채택하고 있다고 우리는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는 정치개혁 여망하는 국민들에 대한 야당의 정치적 폭거라고 규정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 "수의 힘을 믿고 밀어붙여서 자신들이 말한 대로 표결처리 한다고 하면 이는 저지하겠다. 모든 방법을 통해 저지할 수밖에 없다는 결의를 다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열린우리당은 오전 9시30분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어 국회 정개특위의 정치개혁입법안 표결처리에 대한 대응방안을 확정지을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