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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신 대체: 27일 오전 0시15분]

한나라·민주 표결 처리 포기... 목요상 "국회의원 정수 문제 손떼겠다"

한치 앞을 예상할 수 없을 정도로 팽팽했던 대치 상황은 26일 밤 11시20분께 한나라당과 민주당 정개특위 위원들이 표결 처리를 포기하면서 막을 내렸다.

목요상 정개특위 위원장은 이날 밤 기자회견을 통해 표결 처리 포기를 선언하면서 "국회의원 증원과 관련한 문제에 대해서는 손을 떼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여야 4당 총무간의 전격적인 합의가 이뤄지는 경우가 아니라면 선거법 문제가 올해 다시 논의되기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 목 위원장은 "(여야간) 합의 처리가 아니라면 표결 처리할 생각이 없다"고 밝혀, 이러한 전망을 뒷받침했다.

다음은 목요상 위원장과의 일문일답이다.

- 표결 처리 시도를 하지 않겠다는 건가.
"표결 처리 강행은 없다. 국회의원 정수 조정에 관한 한 손떼겠다. 다른 것은 많다. 정치자금법도 있고 정당법도 있다. 하지만 내년에 처리가 가능한 것들이다. 이미 의장에게 얘기했다. 정개특위 활동 시한을 연장해 달라고 요청했다."

- 정개특위 위원들에게도 얘기했나.
"아직 얘기하지 않았다."

- 국회의장이 직권상정할 수도 있나.
"국회의장 차원에서 해결하는 것밖에는 없다."

- 국회의장에게 직권상정을 요청할 생각이 있나.
"없다. 국회의장이 오늘 밤 12시까지 심사를 완료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다."

- 정개특위 회의 소집을 안하겠다는 것인가.
"이 문제(국회의원 정수 조정)에 관한 한 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여야 총무들이 전격적으로 합의 처리한다고 하면 일요일이라도 소집을 하겠지만, 이 상태로는 하지 않을 것이다. 합의처리가 아니라면 표결 처리할 생각이 없다. 올해는 회의가 없다고 봐도 될 것이다."

여야 '한밤의 성명전'... 우리당 "불법 경호권 사용 사과해야"

밤 9시30분 민주당과 한나라당의 '표결 강행'이 불발로 끝나자 여야는 긴급 성명서를 작성해 기자실에 배포하며 '한밤의 성명전'을 벌였다. 여야는 이 성명을 통해 정개특위 파행 사태가 서로 "네 탓"이라고 공방을 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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밤 10시40분경 목요상 위원장과 함께 국회 기자회견장으로 내려온 야당 정개특위 위원 10명은 "열린우리당의 폭력에 대해 한나라당, 민주당, 자민련 등 3당의 정개특위원들은 반의회적이고 막가파식 폭거를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고 비난을 퍼부었다.

이들은 이날 성명을 통해 "우리 야3당은 26일 합법적이고 민주적으로 선거법을 처리하려고 했으나 또 다시 우리당의 집단적 폭력 앞에 평화적이고 합법적인 선거법 처리가 불가능해졌다"며 "이는 16대 국회 전체를 '위헌적 식물국회'로 전락시키려는 계산된 사악한 의도"라고 주장했다.

이어 밤 11시10분경 열린우리당은 곧바로 반박 성명을 내고 "한나라당을 비롯한 야3당은 다수의 힘만을 믿고, 합의처리 되지 않은 정치개악안을 강행처리하려고 지속적으로 시도해 왔다"고 비난했다.

우리당은 또 "금년말까지 선거구 조정을 하지 않으면 헌정중단 사태가 온다는 야3당의 주장은 잘못이고, 이는 선거법 강행처리를 위한 야3당의 협박"이라며 "현행 선거법에 따라 선거구획정위원회가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구를 획정하면 위헌 사태를 막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우리당은 표결처리 강행 당시 국회 경위들이 목 위원장을 둘러싼 채 집단적으로 회의장에 들어온 것을 두고 "목 위원장이 불법적으로 경호권을 발동했다"며 한나라당의 사과를 요구하고 나서 논란이 커질 전망이다.

우리당 의원들은 "국회법상 국회의장이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발동할 수 있는 경호권을 목 위원장이 불법으로 사용했다"며 "국회의장에게 문의한 결과 경호권을 발동한 사실이 없다고 확인했으므로 국회 권한을 사유화한 한나라당은 당 차원의 사과와 재발방지를 약속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목 위원장은 "내가 '혹시 부상을 입지 않을까'하고 걱정한 경위들이 신변보호를 위해 한두 사람 따라 붙었나본데 나는 경호권을 발동할 수 도 없고 발동할 생각도 없다"며 "당시 상황은 기자들과 수행원들이 서로 뒤엉켜 누가 경위들인지도 알 수 없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목 위원장은 사건 당시 회의장에서 "내가 경위들을 불렀다"고 분명히 말했으며, 불과 1시간만에 이를 부인해 '말 바꾸기' 논란도 일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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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신: 26일 밤 10시15분]

목요상 위원장 변칙 개의 시도 '무산'

목요상 위원장을 비롯한 한나라당 정개특위 위원들이 밤 9시25분께 야 3당 선거법 합의안의 변칙 통과를 시도하려다, 사전에 이를 눈치챈 열린우리당쪽 의원들에 의해 저지됐다. 이후 목 위원장은 약 10분 가량 열린우리당 의원들과 회의 개의 문제를 놓고 실랑이를 벌이다 다시 전체회의실을 빠져나갔다.

목 위원장은 밤 9시25분께 국회 경호직원들의 경호를 받고 사회권 행사를 시도했다. 하지만 열린우리당 의원들이 목 위원장을 에워싸고 위원장석 진입을 가로막았고, 이 과정에서 목 위원장과 열린우리당 의원간에 소소한 설전이 벌어지기도 했다.

목 위원장을 정면에서 가로막고 선 유시민 의원은 "이러면 안된다. 돌아가셨으면 좋겠다"고 저지했고, 장영달 의원은 "서울대 법대까지 나온 분이 이렇게 날치기하면 되느냐"며 전체회의 개의 시도를 중단할 것을 요청했다. 목 위원장은 국회 국방위원장인 장영달 의원을 지목하며 "국방위 진행을 지금처럼 막으면 좋겠느냐"고 반박했다.

이 과정에서 회의 자료를 몰래 배포하려던 정개특위 소속 한 직원이 열린우리당 의원에 의해 발견되면서 분위기는 순간 싸늘해졌다. 이 직원이 지니고 있던 회의자료를 뺏어 든 송영진 열린우리당 의원은 이를 김근태 원내대표에게 가져다 줬다. 서류봉투로 포장된 이 자료에는 야3당이 합의했던 선거법 개정안 7개 항목이 적혀있었다.

이해찬 의원은 "저번에 배포했던 것을 다시 인쇄해왔다"며 격분했다. 이어 이 의원은 경위 동원을 요청한 목 위원장을 강력히 비난하면서 "상임위원장은 경위권을 발동할 권한이 없다. 경호권을 발동했는지 확인하라"고 동료의원들에게 소리쳤다. 목 위원장은 회의장을 빠져나가면서 "내가 보호권을 요청했다"고 말했다. 유시민 의원은 "한 의원이 성원보고까지 하더라"면서 목 위원장의 변칙 통과시도를 규탄했다.

밤 10시10분 현재 양측은 팽팽한 대치상태를 계속하고 있다. 열린우리당 의원들은 밤을 새는 한이 있더라도 야당의 표결강행을 저지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5신: 26일 저녁 8시40분]

목요상 "정치생명 걸고 강행처리 안하겠다"며 우리당 설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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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요상 정개특위 위원장은 저녁 7시15분께 여야 정개특위 위원들을 국회 본청 3층 행정자치위원장실로 불렀다. 여기서 목 위원장과 신기남 열린우리당 의원간에 가시 돋힌 설전이 벌어졌다.

목 위원장은 "나를 불신해서 위원장 자리에 앉지도 못하고 하고 어떻게 협상하나"라고 회의실을 점거한 열린우리당에 대해 불편한 감정을 드러내면서 "내 정치생명 걸고 강행처리 안하겠다고 약속한다"고 전체회의 개의를 고집했다.

이에 신 의원은 "지역구 늘리는 것은 국민이 용납 못한다"며 "지역구 수를 동결을 안해주면 합의를 못한다"고 버텼다.

심규철 한나라당 의원은 국회의원 정수는 유지하되 지역구는 늘리고 비례대표를 줄이는 안으로 합의하자고 중재를 시도했지만 "지역구 증원은 반(反)개혁적"이라는 열린우리당 위원들의 반대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또 김성순 민주당 의원이 전체회의를 열어 선거구제(소선거구제)만 합의하자고 제안했지만 신 의원이 "의원정수를 확정해 선거구 획정위에 넘겨주는 일이 더 급하다"며 거부했다.

다음은 정개특위 위원장실에서 오간 목 위원장과 각 당 정개특위 위원들간의 대화 내용이다.

목요상 정개특위 위원장 "한나라당 때문에 이렇게 됐다고 책임을 떠넘기지 말라."

신기남 열린우리당 의원 "지역구 증원은 용납이 안되는 분위기다. 시간이 급하니까 지역구 동결로 해서 올려보내자."

김성순 민주당 의원 "힘으로 밀어붙이는 것에 반대한다."

목요상 "개의도 못하게 (위원장) 자리를 차지하고 있고 말이야. 그럼 안돼."

강봉균 열린우리당 의원 "현행대로 가지. (선거구 인구상하한선에 대한) 계산만 바꾸면 된다."

목요상 "그러면 60군데를 손봐야 한다."

신기남 "선거구 획정위에서 금방 긋는다고."

목요상 "지혜를 짜서 해결하자. 남의 비위나 건드리는 건 삼가야지."

심규철 한나라당 의원 "(민주당과 열린우리당 의원간의 설전을 보며) 원래 같은 당이었는데 참 민망하다(웃음)."

김성순 "부자기간이라도 원칙을 안 지키면 싸우는 거지."

신기남 "그만 해라."

목요상 "자기는 편한 지역구라고 편한 이야기하지 말라. 정치인 생명과 직결된 것이다. 무책임하게 (말을) 던지지 말라."

이상수 열린우리당 의원 "(인구수 산정 기준일로) 1년 전은 지나치다."

목요상 "4당만 동의하면 모든 게 해결된다."

강봉균 "도농복합선거구제는 전혀 안되나?"

목요상 "너무 늦게 제시했다. 진작 제시했으면 협상대상으로 진지하게 검토했을 텐데."

신기남 "선거구로 대립하는 게 아니다."

김성순 "그럼 선거구제만 합의하자."

신기남 "선거구제 갖고 싸우면 우리가 명분이 없다. 지역구 의원 정수를 확정해서 선거구 획정위에 넘겨줘야 하니까 그걸 먼저 합의해야지."

목요상 "그걸 걱정하는 사람이…."

이방호 한나라당 의원 "신 의원은 아침말 다르고 저녁말 다르고…. 의원정수도 왔다갔다하고. 이해를 못하겠다."

신기남 "국회의원끼리 이해 못하면 어떡하나. 현행대로 하자는 거지. 비례대표 증원 고집하지 않겠다. 지역구와 전국구 모두 동결하자."

목요상 "처음부터 그랬어야지."

신기남 "동결하는 것으로 합의하자."

목요상 "273석 주장하면 299석 하자고 하고 289석 하자고 하면 273석 하자고 하고. 왔다갔다 한다."

신기남 "지역구 의원 동결만 지켜지면 합의한다."

목요상 "정개협 안을 받자고 했을 때 299명이었다."

신기남 "옛날이나 지금이나 나는 지역구 동결을 주장했다. 지역구 동결하지 않으면 합의 못한다."

심규철 "의원수 동결에는 다 동의하는 것 아니냐."

김성순 "들어가 회의하자."

목요상 "들어가 토의하자."

심규철 "(신기남 의원을 보며) 왜 전국구를 줄이면 안되나?"

신기남 "반개혁적이다. 국민이 반대한다."

심규철 "국민은 국회의원 수 늘리는 것만 반대한다."

목요상 "내 정치생명 걸고 강행처리 안하겠다고 약속할게. 난 합리주의자다. 그런데 나를 불신해서 후다닥 처리하는 것으로 하고 위원장 자리에 앉지도 못하고 하는데 어떻게 협상하나. 나를 그렇게 못 믿나."


[4신: 26일 저녁 7시20분]

각 당 대표·총무 8자회담 결렬... 정개특위, 표결 강행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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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녁 6시55분 8자회담이 결국 결렬됐다. 각 당 대표와 총무들은 이날 오후 5시10분부터 국회의원 숫자를 놓고 약 1시간45분 동안 갑론을박을 벌였으나 서로의 입장만 확인한 채 회의를 마쳤다. 이날 회담은 비교적 차분한 가운데 진행됐지만, 김원기 의장과 김근태 대표가 가끔 언성을 높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의장이 주관한 회담이 끝내 결렬됨에 따라 4당간 더 이상의 합의 과정은 없을 것으로 보이며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곧 정개특위를 열고 표결처리를 강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저녁 7시15분 현재 목요상 위원장은 정개특위 위원들에게 행자위 소회의실에 모이도록 통보했다.

이에 따라 전체회의실을 차지하고 있던 우리당 의원들도 소회의실로 이동했으며 긴장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양측간 물리적 충돌도 일어날 조짐이다.


[3신: 26일 저녁 6시]

각 당 대표·총무 8자회담... 박관용 "합의 안되면 저녁을 여기서 시킬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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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후 5시 국회 본관 2층 의장접견실에서 박관용 국회의장과 각 당 대표, 총무들이 참석하는 8자회담이 시작됐다. 이 자리에는 박관용 의장을 비롯해 한나라당 홍사덕 총무, 민주당 조순형 대표, 유용태 총무, 열린우리당 김원기 상임의장, 김근태 원내대표, 자민련 김종필 총재, 김학원 총무 등이 참석했다. 최병렬 한나라당 대표는 늦게 출발한다는 전갈이 왔으나 오후 5시20분까지 참석하지 않았다.

이날 회담에 참석한 각 당 대표와 총무들은 초반부터 지역구 국회의원 수를 둘러싸고 치열한 신경전을 펼쳐 협상에 난항을 예고했다. 김근태 대표는 본격적인 회담에 들어가기 앞서 "합의가 안된다면 현재 법률대로 227명에 맞게 선거구를 획정하면 될 것"이라고 밝혀 당론의 변동이 없을 재확인했다. 함께 참석한 다른 당 대표들도 "위헌상태까지 가서는 안된다"며 우리당에 합의해 줄 것을 종용했다.

한편 8자회담을 주최한 박관용 의장은 반드시 오늘 내로 합의 결론을 내리겠다는 입장이다. 박 의장은 회담에 들어가자마자 "오늘 이 문제를 절충하지 못하면 정치권은 또 엄청난 비난을 받게 된다"며 "여기서 안되면 오늘 저녁을 (여기서)시킬 것"이라고 말해 단호한 의지를 보였다.

다음은 8자회담 시작 전 나온 발언들이다.

박관용 국회의장 "그 동안 정치권은 국민들께 많은 실망을 줬다. 선거구 문제 역시 이달 말까지 처리하지 못하면 위헌상태가 오고, 국민들의 실망이 클 것이다. 오늘 이 문제를 절충하지 못하면 정치권은 또 엄청난 비난을 받게 된다. 여기서 안 되면, 오늘 저녁을 (여기서)시킬 것이니까 여기서 정리하자."

조순형 민주당 대표 "국회 박관용 의장이 나서서 문제 해결을 기대하고 있다."

박관용 "오늘 4당의 입장을 밝히고 토론하며 절충안을 내도록 하자. 이 문제는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선택의 문제다. 합의가 안되면 나도 생각이 있다."

유용태 민주당 원내대표 "박 의장 말대로 이 달 말일까지 이 문제가 해결안되면 위헌상태가 된다. 우리 정당법상 정당은 지구당을 묶어서 만들어지고 위헌상태가 되면 동시에 지구당이 없어진다. 지구당이 없어지면 정당 자체가 없어진다. 모든 정당활동을 할 수 없게 된다."

김근태 열린우리당 원내대표 "그렇지 않다. 헌법재판소 결정은 오는 12월 31일까지 3대1이 넘는 선거구는 평등권을 침해해 위헌이라는 것이다. 원래는 2대1이 돼야 하는데, 헌재에서는 3대1까지 인정한다고 했다. 그러나 합의가 되지 않더라도 현재 헌법과 법률은 지역구 의원을 227명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 숫자에 맞게 선거구획정위원회가 3대1로 선거구를 나누면 된다."

김학원 자민련 총무 "그게 아니다. 제가 정확히 말씀드리겠다."

김근태 "내 말이 아직 안 끝났다. 지금 야당에서는 마치 열린우리당이 무책임하게 한다는 듯이 문제를 가져가면 안 된다. 합의가 안 된다면 현재 법률에 맞게 획정위가 (3대1로) 정하면 된다."

박관용 "그 문제는 학자들 사이에 이견이 있기는 하지만, 문제는 12월 31일까지 선거구를 고치라는 것이다."

김원기 열린우리당 상임의장 "국민들이 지금 이 마당에 지역구의원을 늘린다고 하면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조순형 "비례대표를 늘리는 것도 마찬가지다."

김근태 "비례대표 의원 수는 동결하기로 이미 합의했다."

김학원 "헌법재판소 판결을 정확히 알려드리겠다."

김원기 "이미 검토 다 했다."

김학원 "헌재에서는 안양시의 한 구 선거구의 위헌 여부를 심의했다. 이 선거구가 바로 평등원칙에 어긋나 위헌이 됐다. 그러나 모든 선거구가 다 연결돼 있기 때문에 그 한 선거구 뿐 아니라 전국의 선거구가 위헌이 됐다. 그러나 당장 그렇게 한다면 재선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12월까지는 현재의 선거구를 유지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금년이 지나면 헌재의 판결에 따라 위헌적 요소가 발생한다. 국회의원의 자격에 문제가 생긴다는 학자들도 있다."

김근태 "그건 김학원 총무 주장이다. 227명에 맞게 선거구를 바꾸면 된다. 그러면 위헌 상태가 생기지 않는다."

이후 각 당 대표와 총무들은 비공개 논의에 들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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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신: 26일 오후 5시10분]

열린우리당 소속 의원 14명, 오후 4시부터 정개특위 회의장 점거중

오후 4시50분 현재 국회 정개특위는 열린우리당 의원들의 '보이콧'으로 회의가 열리지 못하고 있다.

애초 정개특위는 이날 오후 4시 전체회의를 열고 선거구 획정과 국회의원 정수 등을 조정할 예정이었지만 열린우리당의 점거 농성으로 한시간 가까이 개회조차 못하고 있다.

이에 앞서 열린우리당 소속 정동영·임종석·유시민·김덕배·이상수·안영근 의원 등 14명은 오후 4시부터 정개특위 전체회의장을 점거하고 농성에 들어갔다. 열린우리당은 또 한나라당과 민주당 의원들이 소회의실에서 기습 처리할 상황을 우려해 김부겸·이호웅·신기남 의원을 보내 대기토록 했다.

그러나 오후 4시가 넘어서도 야당 의원들이 입장하지 않자 회의장에는 "제3의 장소에서 기습처리하는 것 아니냐"는 긴장감이 돌기도 했다. 김덕배 열린우리당 의원은 "지금 한나라당과 민주당 의원들 소재가 전혀 파악되지 않고 있다"며 "모처에 다함께 모여 있는 것 같은데, 다른 곳에서 통과시킬 가능성도 있으므로 의원과 기자 여러분들은 유의해 달라"고 말했다.

점거농성이 계속되자 목요상 위원장이 회의장에 들어와 "개의 선언이라도 하도록 해 달라"고 부탁하면서 열린우리당 의원들과 설전을 벌이기도 했다. 목 위원장은 오후 4시25분께 행자위원장실을 찾아 "안건은 상정하지 않은 채 개의만 하면 되지 않겠느냐"고 말했으나 "8자회담 결과를 기다려야 한다"는 열린우리당 의원들의 반발에 부딪혀 개의 선언을 하지 못했다.

목 위원장은 회의장을 나온 직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강행처리 할 것이냐'는 질문을 받고 "유구무언, 말하지 않겠다"며 "작전이 다 노출되면 될 일도 안 된다"고 말해 표결을 강행할 뜻도 있음을 내비쳤다.

한편 이날 오후 3시부터 진행된 4당 간사회의는 결국 무산됐다. 오후 4시7분께 신기남 열린우리당 정개특위 간사는 회의실로 들어와 "간사회의 논의 결과 한나라당 제안은 하나도 변한 것이 없었다"며 "일단 오후 5시에 열리는 8자회담 결과를 지켜보자고 목요상 위원장에게 제안했다"고 간사회의 결과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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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신: 26일 오후 4시50분]

정개특위 전체회의에서 선거법 개정안 처리 예정

국회 정개특위는 26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선거구제와 의원정수, 선거구 인구상하한선 등이 포함된 선거법 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하지만 열린우리당이 전체회의를 실력저지하겠다고 나서 합의처리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열린우리당은 전날(25일) 긴급 의원총회를 열어 '야 3당의 정치개악 저지를 위한 비상대책위원장'에 김덕규·이부영 의원을 임명했으며, 26일에는 '선거법 개정안 기습통과 저지조'를 편성해 의원들을 정개특위 소회의실과 전체회의실로 나누어 대기시키고 있다.

다만 박관용 국회의장이 주선한 '8자회담'(4당 대표+원내총무)에서 여야가 대타협을 이루어낼지 주목된다. 이에 따라 정개특위 전체회의도 8자회담이 끝난 직후 열릴 예정이다.

한나라당은 오늘 선거법 개정안을 반드시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홍사덕 원내총무는 "오늘 정개특위에서 선거법을 처리하지 못하면 국회가 위헌상태에 빠지기 때문에 오늘 결말을 지어야 한다"며 "야 3당의 협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목요상 정치개혁특위 위원장은 지역구와 비례대표를 동시에 늘려 국회의원 정수를 299명으로 하는 절충안을 제시해 여야의 수용 여부가 주목된다.

한나라당이 야 3당 공조에 의한 선거법 개정안 처리를 주장하고 있는 가운데 민주당이 26일 '강행처리 자제론'을 펴 주목된다. 김경재 의원은 26일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자칫 선거법 개정안에 대한 표결처리를 강행할 경우 한-민공조로 비쳐질 수 있다"면서 "무리한 강행처리는 하지 않겠다는 게 민주당의 입장"이라고 밝혔다.

한편 김원기 열린우리당 의장이 도농복합선거제 수용을 전제로 내년 총선에서 승리하는 1당에 총리임명권을 주겠다고 제안해 논란이 일었다.

박진 한나라당 대변인은 "한나라당의 당론은 소선거구제"라며 "총선 전 어떤 개헌 논의도 하지 않을 것"이라고 김 의장의 제안을 일축했다. 이재오 사무총장도 비상대책위 회의에서 "여권의 제안은 야당을 흔들고 내년 총선에서 여당의 열세를 만회하려는 정략적 의도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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