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규 한나라당 의원은 30일 밤 법원이 구속영장을 기각하는 결정을 내리자, 대검 청사를 나서면서 "(구속까지 각오하고 감옥에) 들어갈 만만의 준비를 하고 왔는데 사법부가 이렇게 처리를 해준 것에 대해 대단히 고맙게 생각한다"고 간략히 소감을 밝혔다. ⓒ 오마이뉴스 유창재
[4신 대체: 30일 밤 11시40분]
대선자금 수사 관련 영장기각은 처음
법원이 박상규 한나라당 의원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대선자금 수사와 관련, 검찰이 청구한 영장을 법원이 기각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영장 기각은 그동안 파죽지세로 전·현직 의원들을 구속하면서 내달려왔던 검찰 수사에 다소간의 제동을 걸게 될 것으로 보인다. 또 검찰이 수사일정과 2월 1일 국회개원을 앞두고 졸속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게 아니냐는 비판도 예상된다.
최완주 서울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30일 밤 10시께 "검찰은 박 의원이 대우로부터 2억원을 수수했다는 시점을 2002년 9월이라 주장하고 있지만, 박 의원은 2001년 5월에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어 유용여부를 판단할 수 없다"며 "검찰 주장대로 박 의원이 대선 자금을 유용했다고 한다면 2002년에 받았다고 봐야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한 검찰 소명이 부족하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법원에서 박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됐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대검 청사를 찾은 박 의원의 지지자 50여명은 "박상규"를 환호하면서 서로 부둥켜안는 등 기쁨을 감추지 못했다.
박 의원은 법원이 영장 기각 결정이 내려진 뒤 30여분이 경과돼서 대검 청사를 빠져나왔다. 50여명의 지지자와 기자들 앞에 선 박 의원은 "(구속까지 각오하고 감옥에) 들어갈 만만의 준비를 하고 왔는데 사법부가 이렇게 처리를 해준 것에 대해 대단히 고맙게 생각한다"고 간략히 소감을 밝혔다.
박 의원은 이어 검찰의 자택 압수수색에서 나온 자금에 대해 "(검찰이) 가택수색을 해서 4억원 정도 나왔는데, 3일전에 보험금으로 받은 1억2천만원을 포함해서 현찰이 많이 있었다"며 "이 돈은 모두 다 국회의원 재산 신고 때 등록한 돈으로 이로 인해 국민들께 의혹을 사게 해서 죄송하다"고 말했다. 그는 또 "국회의원을 하려면 돈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사업하는 부인이) 마련한 돈"이라며 설명했다.
박 의원은 또 한나라당으로부터 받은 5천만원에 대해 "한나라당에 입당하면서 입당의원 회장직을 맡게 됐는데 함께 입당하는 의원들의 관리나 회의 진행 등의 비용으로 당에서 쓰라고 준 자금"이라며 "세상에 5천만원을 받고 당을 옮기는 의원이 어디있냐, (한나라당에) 입당하면서 돈을 받은 것이 아니라 입당한 이후에 돈을 받았다"고 해명했다.
박 의원은 대우측으로부터 받은 2억원에 대해 "재판부가 어떻게 판단했을지 모르지만 사무총장으로 있을 때 받은 것으로 확실히 기억한다"며 "사무총장으로 있을 때 대우 측으로부터 돈을 받았지 후원회장으로 있을 때 대선자금을 한번도 받은 적이 없다"고 재차 주장했다.
'왜 영장실질 심사를 포기한 이유에 대해 그는 "오늘(30일) 낮 12시가 넘어 영장이 청구됐고, 실질심사가 오후 2시로 잡혀 변호인이 준비를 한다고 하더라도 (영장이) 떨어질 것이 뻔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신청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한편, 검찰 수사관계자는 "박 의원 본인 스스로가 영장심사를 포기까지 했는데 법원에서 영장을 기각하는 것이 이해가 안된다"며 "박 의원이 불법자금을 받은 혐의가 명확한 만큼 보강수사를 거쳐 영장을 재청구하겠다"고 전했다.
검찰은 박 의원이 지난 2002년 9∼10월 민주당 후원회장으로 있으면서 대우건설과 하이테크하우징으로부터 현금 2억4000만원을 받아 유용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이날 낮 12시께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으며, 박 의원은 영장실질심사를 포기했었다.
▲30일 오전 10시경 박상규 한나라당 의원이 대검찰청에 출두하고 있다. ⓒ 오마이뉴스 권우성
[3신: 30일 오후 4시20분]
한나라당으로부터 이적료 명목 5천만원 수수 포착
대검 중수부(부장 안대희 검사장)는 박상규 한나라당 의원이 지난 2002년 11월 민주당 탈당에 앞서 한나라당으로부터 '이적료' 명목으로 5000만원을 받은 사실을 확인하고 수사중이다.
검찰은 박 의원의 계좌추적을 통해 의문의 뭉칫돈을 발견했고, 추적한 결과 돈을 입금한 곳이 한나라당 측이라는 사실을 밝혀낸 것으로 알려졌다. 더구나 이 돈의 출처가 한나라당이 대선자금 명목으로 기업체 등에서 불법 모금한 자금의 일부라는 단서를 확보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만약 검찰 수사결과 박 의원에게 건네진 자금이 민주당에서 한나라당으로 소속정당을 바꾸는 소위 '스카우트 비용'으로 확인된다면 도덕적인 비난과 함께 법률적인 처벌로 문제가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이 부분에 대해 박 의원의 구속영장 중 '범죄사실'에는 기재하지 않았으나 '구속을 필요로 하는 사유'에 적시했다. 이후 법률검토를 거쳐 자금세탁법 위반 혐의 적용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검찰은 또 전날(29일) 박상규 의원을 소환하면서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검찰은 박씨의 자택에서 현금 5억원을 발견했으며, 이 돈의 출처와 정당한 자금인지 여부 등에 대해 수사하고 있다. 검찰은 "박 의원은 '사업을 하는 부인이 번 돈으로 총선을 대비해 모아둔 돈'이라고 밝히고 있다"며 "이 돈의 불법성 여부에 대해 아직 확인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지난 2002년 5월∼10월까지 민주당 후원회장을 맡았으며, 같은해 11월 4일 대선을 앞두고 김원길 의원과 함께 한나라당으로 옮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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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신 대체: 30일 오후 3시30분]
검찰, 박상규 의원 구속영장 청구... 실질심사 포기
대검 중수부(안대희 검사장)는 30일 재소환된 박상규 한나라당 의원에 대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문효남 대검 수사기획관은 이날 오후 "박 의원은 대우건설과 하이테크 하우징으로부터 2억4000만원의 불법 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며 "박 의원은 이날 영장실질심사를 포기했다"고 밝혔다.
[1신: 30일 오전 11시50분]
박상규 "후원금 4천만원 받아 후단협에 돈 썼다"
▲30일 오전 대검에 재소환된 박상규 의원. ⓒ 오마이뉴스 권우성
박상규 한나라당 의원은 29일에 이어 30일 오전 검찰에 재출두하면서 "2002년 3∼4월 사이에 하이테크하우징에서 받은 4000만원은 후단협에 필요한 자금으로 썼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지난 2001년 9월께 대우에서 2억원을 후원금으로 받아 당에 넣었고, 돈을 받은 시기는 민주당 후원회장 때가 아니라 사무총장으로 있을 때"라며 2002년 9월과 10월에 현금 1억원씩 2억원을 받았다는 검찰주장을 반박했다.
그는 또 "2002년에는 후원회장을 할 때로 당시 당사에는 내 방도 없었는데 검찰은 내 방에서 돈을 받았다고 한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이어 '왜 영수증 처리를 하지 않았는가'라는 기자들의 질문에 "영수증 처리를 못해 준 것은 총선 때 이미 한도금액을 다썼기 때문에 영수증을 다 쓰고 없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하이테크하우징으로부터 받은 4000만원은 박아무개 회장이 당원이었고, (박 회장이) 회식하고 그러는데 지원하겠다고 해서 준 것을 받았다"며 "같은 당원이 그런 목적으로 준 것을 쓴 것 뿐"이라고 해명했다.
박 의원은 '4000만원을 개인적으로 사용하지 않았는가'라는 기자들의 질문을 받고 "여러사람들을 모아 후단협을 꾸렸는데 여기서 썼다"며 "대우 건설에 받은 2억원은 근거가 되는 통장이 있어 (민주당에서) 통장을 찾게 되면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고 말했다.
검찰은 이날 박 의원을 상대로 대우건설 등으로부터 수수한 2억4000만원 상당의 불법자금의 유용 여부에 대해 집중 조사하고 신병처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한편 검찰은 박병윤 민주당 의원이 금호그룹에서 채권 1억원을 받아 당에 입금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불구속 기소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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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의혹제기 말고 근거자료 있으면 제출 바란다"
한편. 안대희 중수부장은 이날 오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정치권의 불법자금 의혹제기와 관련해 "어느 정당이든 의혹이 제기가 되는데 (검찰은) 혐의가 있으면 수사를 할 수 있다"면서 "(정치권은) 선전을 통해 불안감을 조성하기 보다 검찰에 자료를 제출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최근 최명헌 민주당 불법대선자금 진상규명특위 위원장의 보좌관을 소환 조사했지만 "(기업들의 추가 불법자금 지원의혹에 대해) 특별한 근거는 없다"는 답변을 들었고, 관련자료가 있다면 제출해줄 것을 다시 요청했다.
또 안 중수부장은 민주당이 의혹을 제기한 모 의료재단의 경우는 "일부 선명하지 않는 부분이 있어 확인 조사를 하고 있다"며 "마구잡이 수사는 검찰이 감당할 수 없는 일이고, 검찰의 입장은 혐의가 드러나는 모든 것을 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화갑 의원 영장실질심사 연기 요청…31일 오전 11시 열릴 예정
한화갑 전 민주당 대표의 영장실질심사는 하루 연기됐다.
한 의원의 실질심사를 맡은 최완주 서울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30일 오전 "한 의원의 변호인이 '변론 준비를 위해 실질심사를 하루 정도 연기해달라'고 구두로 요청해 왔다"면서 "이를 받아들여 내일(31일) 오전 11시로 연기했다"고 밝혔다.
최 부장판사는 "한 의원 본인의 의사는 실질심사에 나오겠다는 것이므로 내일은 출석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서울지검 특수2부는 30일 자정 한 의원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