큰사진보기

[2신대체 : 10일 오전 11시]

15개 시민사회단체, "총선에서 응징할 것... 탄핵 발의 철회" 한 목소리

시민사회단체들이 한나라당과 민주당의 대통령 탄핵안 발의에 대해 일제히 포문을 열었다.

시민·사회·학생단체, 탄핵안 반대 잇따라 한나라-민주당의 대통령 탄핵 소추안 표결 추진이 초읽기에 들어간 가운데 시민사회단체들의 반대 성명이 잇따라 터져 나오고 있다. 대학생 유권자운동 단체인 '2004 총선청년연대'와 '2004 총선대학생연대'는 10일 공동 성명서를 내어 "국회는 탄핵 발의를 즉각 철회하고 해산하라"고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성명을 통해 "대통령의 잘못은 비판하고 바로잡으면 될 일"이라며 "이번 탄핵발의는 불법 정치자금으로 지지율이 바닥을 치고 있는 한나라당과 민주당의 최후의 발악"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이들은 "새롭고 깨끗한 정치를 위해서는 수구냉전 기득권 집단이자 부패비리 정당인 한나라당의 해체가 급선무"라며 "우리 청년단체들은 여러 학생·시민단체와 함께 탄핵안 발의를 저지시키고 국회를 해산시키는 투쟁에 동참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국철거민협의회(중앙회장 이호승, 이하 전철협)도 입장을 밝혔다. 전철협은 "총선을 30여일 앞두고 민생문제에는 안중에도 없이 대통령 탄핵을 추진하는 사태는 바람직하지 않다"며 "한나라당과 민주당의 당리당략적인 탄핵추진을 결사 반대한다"고 말했다.

헌정 사상 유래없는 국회의 탄핵발의에 15개 시민사회단체들은 9일 밤 긴급 회동을 가진 뒤 10일 공동 입장을 밝혔다. 전국 353개 단체의 연대기구인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10일 성명을 통해 "탄핵안 발의는 용서받을 수 없는 다수당의 횡포"라고 강력 성토했다.

민주화를위한교수협의회·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참여연대·한국여성단체연합(여연)·함께하는시민행동 등 15개 시민단체는 10일 오전 10시 종로구 안국동 느티나무 카페에서 '대통령 탄핵 발의에 대한 시민사회단체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나라와 국민을 도외시한 두 야당의 탄핵 발의를 즉각 철회하라"며 "탄핵안을 발의한 국회의원들에 대해 오는 총선에서 투표로 평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들 단체는 성명서를 통해 "대통령의 발언으로 불거진 선거법 위반논란이 과연 탄핵의 사유가 될 수 있느냐"며 "두 야당의 탄핵 발의는 명분도, 헌법과 법률의 취지도, 국민적 공감대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오직 총선을 겨냥한 정쟁의 도구"라고 비난했다.

이들은 또 "이번 탄핵발의는 결의와 동시에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이뤄질 때까지 대통령의 유고상태로 인한 국정불안을 야기하는 행위"라며 "나라와 국민의 안위를 아랑곳하지 않는 무모하고 무책임하기 짝이 없는 정치공세"라고 못박았다.

"부정부패와 정쟁으로 얼룩진 16대 국회가 대통령 탄핵 자격있나"

큰사진보기

이어 단체들은 "부정부패와 정쟁으로 얼룩진 16대 국회가 과연 대통령 탄핵을 추진할 자격이 있느냐"며 "조금이라도 나라와 국민을 생각한다면 탄핵안 발의를 즉각 철회하라"고 거듭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김선수 민변 사무총장은 두 야당이 주장하고 있는 대통령 탄핵 소추안 발의 이유가 법리적 측면에서 부적절하다는 견해를 밝혔다. 김 사무총장은 "법에 명시된 대통령의 탄핵 사유는 직무 집행과 관련해 대통령이 헌법의 기본가치를 중대하게 훼손했을 경우"라며 "역사를 돌이켜 보면 이승만 정권 시절의 3·15 부정선거, 학생과 시민에 대한 발포 행위, 유신 정권의 긴급조치에 의한 독재 권력 행사, 전두환 정권의 호헌조치 등이 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김 사무총장은 "특정 정당을 지지해 선거법을 위반했다는 주장도 해석에 따라 논란의 여지가 많고 중앙선관위의 결정도 수긍할 수 없는 부분이 있다"면서 "노 대통령과 참모의 권력 부정·부패 행위에 대해서도 아직 수사가 진행 중이며 이것이 명백히 직무와 관련된 위법행위라는 점이 드러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16대 국회 장례식 치른다 12일 오전 11시 여의도 국회 앞... '시민 조문객' 모집 불법대선자금 비리로 얼룩진 데 이어 헌정 사상 초유의 대통령 탄핵소추안 발의에 나선 16대 국회에 대해 시민단체들이 '장례식'을 치른다. 한나라당과 민주당의 대통령 탄핵소추안 발의에 대해 시민단체들이 일제히 반대 성명을 낸 데 이어 본격적인 대응에 들어간 것. 10일 '대통령 탄핵 발의에 대한 시민사회단체 긴급 기자회견'에 참석한 최민희 민주언론운동연합 사무총장은 "오늘 공동 성명 발표에 참여한 15개 단체 대표들과의 논의를 통해 오는 12일 여의도 국회 앞에서 '16대 국회 장례식'을 치르기로 결정했다"며 "16대 국회는 이미 국민으로부터 '사망 선고'를 받았으니 그들의 권한 정지를 선언하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이들 단체가 치를 '16대 국회 장례식'은 오는 12일 오전 11시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리며 장례식을 준비하는 시민단체들은 온-오프라인을 통해 '시민 조문객'을 모집할 예정이다. 또한 이밖에도 시민단체 대표들은 오늘(10일) 중으로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대통령 탄핵안 발의를 철회하지 않는다면 각 당 방문을 통해 설득에 나설 계획이다. 김상희 한국여성민우회(총선여성연대) 상임대표는 "오늘까지 탄핵안 발의가 철회되지 않는다면 시민단체 대표들이 11일 한나라당과 민주당을 방문하고 설득을 통해 철회를 촉구할 것"이라며 "오늘 15개 단체의 연대 성명 발표에 이어 시민사회 원로들과 각 분야 전문가들도 잇따라 입장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탄핵 발의한 의원들, 총선에서 투표로 응징해야"

최열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2004 물갈이국민연대 공동대표)·서주원 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2004 총선시민연대 공동집행위원장)·홍근수 목사(2004 기독교총선연대 공동대표)·김상희 한국여성민우회 상임대표(총선여성연대)·남윤인순 한국여성단체연합 공동대표(총선여성연대)·김기식 참여연대 사무처장(2004 총선시민연대 공동집행위원장) 등 기자회견에 참석한 시민단체 대표들은 일제히 '탄핵 발의를 철회하라'고 한 목소리를 냈다.

특히 이들 단체 대표들은 향후 두 야당의 탄핵안 발의에 대해 오는 4·15 총선에서 평가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향후 낙천·낙선운동, 지지·당선운동 등 시민단체의 유권자 운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예고했다.

최열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는 "이번 사태는 국민들이 오는 선거에서 어떻게 해야하는가를 확인해주는 일"이라며 "이번 총선에서 낙선시킬 사람은 낙선을 시키고 탄핵 발의한 사람들은 투표를 통해서 응징해 확실한 물갈이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상희 한국여성민우회 상임대표도 "선거를 앞두고 정치권이 서서히 이성을 잃어 가는 모습을 보긴 했으나 '국민을 끌어안은 자살행위'까지 할 줄은 몰랐다"며 "최근 국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사태는 시민단체들의 총선 대응 활동에 분명히 반영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기식 참여연대 사무처장도 "2004 총선시민연대 차원에서도 이번 사태에 대한 논의를 통해 입장을 정할 것"이라고 말해 향후 낙천·낙선운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뜻을 내비쳤다.

이날 참여한 단체는 교수노조· 녹색연합·문화연대·민주화를위한교수협의회·민족문학작가회의·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스크린쿼터문화연대·참여연대·학술단체협의회·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한국여성단체연합·한국여성민우회·함께하는시민행동·환경운동연합 등 이다.

353개 단체 연대기구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성명 "탄핵안 발의는 다수당 횡포"

전국 353개 단체의 연대기구인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10일 성명을 통해 한나라당과 민주당의 탄핵안 발의를 강력 비판했다.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이날 '국가와 국민을 무시하고 나라를 혼돈에 빠뜨리는 대통령 탄핵 추진을 당장 중단하라'는 제목의 성명을 내고 "정치권이 그동안의 직무유기에 대한 뼈를 깎는 자기반성을 하지 않고 대통령 탄핵을 정략에 이용하는 것은 국가와 국민을 위한 정치가 아니다"라면서 "이는 용서받을 수 없는 다수당의 횡포이자 또 다른 형태의 헌정 파괴임을 지적한다"라고 성토했다.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또 "노 대통령의 특정정당 지지발언은 선거중립의 임무를 엄격히 준수해야 할 대통령으로서 적절하지 않은 발언이었다"면서 "노 대통령은 선관위의 선거중립 의무 준수 요청을 존중하여 남은 기간 동안 공정한 선거관리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다음은 이날 발표한 15개 단체의 긴급 성명 전문이다.

나라와 국민을 도외시한 두 야당의 대통령 탄핵발의를 즉각 철회하라!

대통령 탄핵발의라는 초유의 사태를 맞이하여 긴급회동을 갖은 저희 시민사회단체의 대표자들은 나라를 망치고 있는 두 야당의 대통령 탄핵발의를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입장을 밝힙니다.

첫째,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대통령 탄핵이 과연 합당한 명분이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대통령이 기자간담회에서 행한 발언의 위법성을 지적한 선관위의 유권해석에 대해 노대통령의 대처가 적절치 못했다는 점은 분명합니다. 선관위의 유권해석이 법률적으로 옳은 것인지, 대통령의 정치적 행위가 어디까지 가능한지 논란의 여지가 많지만 일단 대통령 이 그 결정을 존중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대통령 자신의 언행이 정쟁의 빌미가 되지 않도록 신중하게 처신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대통령의 발언이 문제가 되어 불거진 선거법 위반논란이 과연 탄핵의 사유가 될 수 있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야당 스스로도 대통령이 사과하면 탄핵을 철회하겠다고 언급하고 있는 것은 대통령의 사과 한마디면 끝날 정도의 사안으로 탄핵을 추진한다는 자기모순을 드러낸 것으로 스스로 정치공세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라는 점을 자인하고 있는 꼴입니다.

법조계도 한결같이 야당의 주장이 헌법적으로 탄핵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국민들 대다수도 이와 같은 명분으로 대통령을 탄핵하자는 것에 전혀 공감하지 않습니다. 만약 이 문제가 대통령 탄핵사유가 된다면 온갖 불법과 탈법으로 구속되거나 유죄판결을 받은 국회의원들, 온갖 무책임한 폭로와 저질발언을 일삼고 있는 국회의원들 먼저 의원직을 박탈하는 것이 마땅할 것입니다. 두 야당의 대통령 탄핵발의는 온당한 명분도, 헌법과 법률의 취지도, 국민적 공감대도 전혀 고려하지 않는 오직 총선을 겨냥한 정쟁의 도구로 활용되고 있을 따름입니다.

둘째, 대통령 탄핵발의는 나라와 국민의 안위를 아랑곳하지 않는 무모하고 무책임하기 짝이 없는 정치공세입니다.

대통령 탄핵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탄핵소추안 결의와 동시에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이뤄질 때까지 대통령의 유고상태를 불러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을 대표하고 국정을 통괄하는 국가수반이 없는 상태가 수개월동안 지속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국정 불안이 야기될 것임은 너무도 명백하며, 국정의 불안은 국제적 신인도의 추락으로 이어져 가뜩이나 어려운 한국경제에 심각한 타격을 줄 것입니다. 국민 모두가 이와 같은 어려움을 감내해야 할 만큼 현대통령의 직무를 정지해야할 명백하고도 화급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국민의 불안감은 아랑곳하지 않고 오로지 정치공세를 통한 반사적 이익만을 쫓는 민주당과 한나라당이 과연 대한민국의 공당인지, 나라의 안위는 안중에도 없이 자당의 이해만을 쫓아 대통령 탄핵발의에 서명한 의원들이 과연 대한민국의 국회의원인지 묻고 싶습니다.

두 야당은 부정부패와 정쟁으로 얼룩진 16대 국회가 도대체 임기 마지막에 대통령 탄핵을 추진할 자격이 있느냐는 국민의 비판을 직시해야 할 것입니다. 정치공세에도 한계가 있습니다. 도를 넘어선 무모하고 무책임한 정치공세로 나라를 망치는데 앞장서고 있는 민주당과 한나라당, 그리고 그 소속의원들은 비판받아 마땅합니다. 신성한 국회의사당에서 국민들 앞에 선서한 국회의원의 본분과 책무를 되새기십시오. 조금이라도 나라와 국민을 생각한다면 탄핵안 발의를 즉각 철회하십시오.

2004년 3월 10일
참가단체 일동


[1신: 3월9일 오후 5시24분]

시민단체 9일 일제히 성명 "즉각 탄핵발의 철회 해야"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의원 159명의 명의로 탄핵소추안을 낸 데 대해 시민단체들이 강력 반발하고 있어 주목된다. 시민단체들은 특히 "의회 쿠데타" "탄핵 대상은 차떼기 등으로 얼룩진 16대 국회"라는 등의 비판을 쏟아부으며 탄핵 발의안 철회를 촉구하고 있다.

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민언련)은 9일 성명을 내어 "이미 국민이 정치권을 '탄핵'하고 있다는 것을 모르느냐"며 "두 야당이 '법질서' 운운하며 탄핵을 발의할 자격이 있느냐"고 지적했다.

민언련은 "기자회견에서 나온 질문에 대한 대통령의 답변까지 문제삼는 태도에 대해 의문을 제기한다"며 "애매모호한 판단을 내린 중앙선관위도 문제"라고 주장했다.

또 민언련은 "이미 16대 국회는 차떼기·책떼기·가방떼기로 얼룩져 국민들로부터 사망선고를 받은지 오래"라며 "국민과 법에 의해 심판받아야할 대상들이 어떻게 '탄핵발의'하며 국민을 괴롭힐 수 있느냐"고 강하게 질타했다.

민언련은 "오히려 지금 정치권이 국민에게 탄핵을 받고 있다"며 "두당은 '탄핵의 터널'에 빠져 '터널 밖'을 보지 못하는 우를 범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참여연대·녹색연합 등 "탄핵 대상은 바로 16대 국회"

참여연대도 두 야당의 탄핵 발의 철회를 촉구했다.

참여연대는 이날 논평을 통해 "헌정사상 초유로 대통령 탄핵 카드마저 정쟁의 도구로 이용한 한나라당과 민주당의 탄핵안 발의는 나라와 국민을 도외시 한 것"라며 "기자간담회에서 행한 발언으로 인한 선거법 위반이 대통령의 탄핵 사유가 된다면 선거법 위반과 부정부패로 유죄판결을 받은 의원을 포함한 대다수 국회의원들은 전원 정계에서 영구 추방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참여연대는 "야당의 탄핵 추진은 정쟁의 도를 넘어선 것"이라며 "야당은 조금이라도 나라와 국민을 생각한다면 탄핵안 발의를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참여연대는 "노무현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을 수 있으나 (대통령으로서) 헌법기관인 선관위의 결정을 존중하는 것이 온당하며 대통령 자신의 언행이 정쟁의 빌미가 되지 않도록 유의하는 것이 합당하다"는 점도 덧붙였다.

함께하는시민행동은 "대통령이 특정정당을 돕기 위해 합법적인 모든 것을 다하고 싶다고 말한 것은 정치현실을 신중히 고려하지 못한 처사지만 이를 대통령 탄핵으로 몰고 가는 것은 총선에서 좀더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고자 하는 선거전략"이라고 지적했다.

함께하는시민행동은 이날 급히 성명을 내고 "대통령 탄핵논란으로 당력을 소모하고 국회를 정쟁의 장으로 일삼는 짓은 국민의 권리를 훼손하는 행위"라며 "이제라도 민주당과 한나라당에 탄핵의결 추진을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녹색연합도 성명을 통해 "탄핵받아야할 대상은 바로 16대 국회"라고 비판하며 "민주당과 한나라당이 이후로도 국민적 열망을 외면한다면 제 시민단체와 함께 국회 탄핵운동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장유식 변호사, "'의회 쿠데타'나 다름없다"

장유식 변호사(참여연대 협동 사무처장)는 한나라-민주당의 탄핵소추안 접수를 '의회 쿠데타'에 비유했다. 장 변호사는 "법률적으로는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 사유는 직무에 관련된 헌법·법률 위반인데 기자 간담회에서의 답변이 직무에 관련된 일이라고 볼 수 있는지 의문"이라며 "탄핵 소추 사유가 안 된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어 장 변호사는 "이는 선거를 앞두고 부정부패 때문에 국민으로부터 지탄받고 있는 국회의 정치적 공세"라며 "임기를 한달 남겨놓은 국회가 4년의 임기가 남은 대통령을 소추하는 것은 '의회 쿠데타'나 다름없다"고 일갈했다.

또 장 변호사는 탄핵안 의결 이후의 상황도 우려했다. 장 변호사는 "탄핵안이 국회에서 의결돼 대통령의 모든 권한이 정지되는 사태에 이르게 되면 그에 대한 정치적 책임 어떻게 지려고 하느냐"며 발의에 참여한 국회의원들을 질타했다.

서주원 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은 "이미 사망선고를 받은 16대 국회는 누구를 탄핵할 만한 자격이 없다"며 대통령 탄핵안을 "총선을 앞둔 부패하고 무능한 의원들의 치졸한 생존전략"이라고 강도높게 비판했다.

서 사무총장은 이후 정국에 대해 "조순형 민주당 대표가 마지막 발악을 하고, 이에 대해 한나라당 홍사덕 총무가 자기 몫을 늘리기 위해 정치놀음을 하고 있다"며 "민주당은 총선까지 탄핵안을 정치적 무기로 끌고갈 것"이라고 내다봤다.


참여연대 성명 전문

나라와 국민을 도외시 한 대통령 탄핵 발의
야당은 탄핵 발의를 즉각 철회하라

1. 3월 9일 오후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대통령 탄핵안을 마침내 발의하고 말았다. 우리는 대통령의 기자간담회의 발언을 문제삼은 선관위 결정에 노무현 대통령의 대처가 적절치 못했음을 지적한다. 외국의 경우 대통령이 소속당 후보에 대한 지지를 직접 호소하기도 하고, 우리의 경우에도 대통령이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있고 과거 대통령이 여당의 총재로서 당의 공천 및 선거운동에 직간접적으로 개입했던 전례로 볼 때 대통령의 발언이 부당한 것인지 선거법을 위반한 것인지 여러 가지 논란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논란의 소지에도 불구하고 헌법기관인 선관위의 결정을 존중하는 것이 온당하며 대통령 자신의 언행이 정쟁의 빌미가 되지 않도록 유의하는 것이 합당하다.

2. 그러나 대통령의 적절치 못한 대처와는 별개로 헌정사상 초유로 대통령 탄핵 카드마저 정쟁의 도구로 이용한 한나라당과 민주당의 탄핵안 발의는 나라와 국민을 도외시 한 것이라 비판받아 마땅하다. 기자간담회에서 행한 발언으로 인한 선거법 위반 문제가 대통령의 탄핵 사유가 된다면 선거법 위반과 부정부패로 유죄판결을 받은 의원을 포함한 대다수 국회의원들의 의원직 박탈은 물론 정계에서 영구히 추방되어야 할 것이다.

3. 야당은 부정부패와 정쟁으로 얼룩진 16대 국회가 임기 마지막에 대통령 탄핵을 추진할 자격조차 있느냐는 국민의 비판을 직시해야 한다. 또한 어려운 경제상황으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국민에게 야당이 고작 한다는 것이 대통령 탄핵발의인지 묻고 싶다. 야당의 이러한 행태는 수권정당으로서 또한 국회 다수당으로서 본분과 책무를 망각한 것이다. 야당의 탄핵 추진은 정쟁의 도를 넘어선 것이다. 따라서 야당은 조금이라도 나라와 국민을 생각한다면 탄핵안 발의를 즉각 철회해야 할 것이다.


민언련 성명 전문

이미 국민이 정치권을 '탄핵'하고 있다는 것을 모르는가

9일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159명의 발의로 대통령 탄핵안을 접수했다. 우리는 총선이라는 국가 중대사를 눈 앞에 두고 두 정당이 여전히 정치개혁법안 조차 처리하지 않은채 대통령 탄핵안을 발의하며 소중한 시간을 낭비하고 있는 것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선관위의 '선거중립 의무 위반' 결정과 관련해 탄핵안을 발의한 것에 대해서는 '무리수'라는 것이 중론이다. 학계와 법조계는 물론이고 보수적인 법조계에서조차 두 정당의 탄핵발의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를 밝히고 있다. 대다수 국민 역시 탄핵발의를 '지나친 것'으로 보고 있음이 언론사 여론조사에서 드러나고 있다.

그동안 민주당과 한나라당은 '탄핵' 운운하며 강공을 펼쳤지만 정작 탄핵발의 시점을 분명하게 하지 않았다. 심지어 지난 3월 8일 홍사덕 한나라당 총무는 '오늘(9일) 탄핵발의안을 넣겠다'고 했다가 '9일 탄핵발의는 와전된 것'이라고 말을 번복하기까지 하며 국민을 우롱한 바 있다.

민주당은 10%를 밑도는 지지율을 만회하기위해 정책대안으로 승부하기 보다는 무조건 대통령을 흔들어 반사이득을 챙기는 수단으로 탄핵정국을 주도하고 있으며 한나라당은 차떼기, 책떼기, 가방 떼기 이미지를 희석하고 대통령을 발목잡기 위해 이에 동조하고 있다는 지적도 있다.

한마디로 우리는 기자회견에서 나온 질문에 대한 대통령의 답변까지 문제삼는 것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며 선관위의 애매모호한 판단에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이미 기자회견석상에서 나온 질문에 대한 답변을 선거법위반대상으로 볼 수 없다는 법원판례가 나온 바 있다는 것을 선관위가 모르지 않을 것이다.

그럼에도 선관위가 '경고'를 결정한 것은 무엇때문인가. 혹시 "선거법 위반 결정을 내리지 않으면 선관위원들을 탄핵하겠다"는 거대야당의 협박에 굴복한 결과는 아닌가.

대통령은 정무직 공무원인이기 이전에 정치인이다. 그러므로 대통령의 정치적 발언을 원칙적으로 제한할 수는 없다. 다만 권위주의 정권시절 '관권선거의 망령'이 우리 선거문화의 발목을 잡았던 것을 감안해 대통령의 선거개입수위에 관한 사회적 결정을 내릴 필요는 있다고 본다.

무엇보다 우리는 두 야당에게 묻고 싶다. 지금 두야당이 '법질서' 운운하며 탄핵을 발의할 자격이 있는가. 이미 16대 국회는 차떼기, 책떼기, 가방떼기로 얼룩져 국민들로부터 사망선고를 받은지 오래다. 자신들이 합의한 정치관계법 개정안을 당리당략적 이해로 이합집산하며 어떻게 '원위치' 혹은 '개악'시켰는지 우리는 알고 있다.

정기국회 마지막날 자정을 앞두고 지역구 분할 문제를 놓고 민주당과 한나라당이 보인 행태를 국민들은 잊지 않고 있다. 심지어 국민들은 국회를 '여의도 구치소'라고 부른다. 국회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가 땅에 떨어졌다는 사실을 정녕 민주당과 한나라당은 모르고 있단 말인가. 국민과 법에 의해 심판받아야 할 대상들이 어떻게 '탄핵발의'하며 국민을 괴롭힐 수 있는가.

우리는 특별히 조선일보에 대해 당부하지 않을 수없다. 야당이 '탄핵발의'를 들고 나오자 대통령을 '법질서 파괴자'로 몰며 탄핵발의를 부추기던 조선일보가 돌연 ' 대통령도 문제, 야당도 문제'라는 식의 양비론으로 '탄핵발의의 본질'을 희석시키려 하고 있다. 우리는 이미 조선일보를 언론의 외피를 쓴 '정치집단'으로 규정한 바 있지만 조선일보에게 '최소한의 눈치'도 없느냐고 묻지 않을 수 없다.

우리는 민주당과 한나라당에게 탄핵발의를 철회하라고 요구하려는 것이 아니다. 두 당은 '탄핵의 터널'에 빠져 '터널 밖'을 보지 못하는 우를 범하고 있다. '탄핵의 터널'에 머물러 있건 빠져나오건 우리가 상관할 바가 아니다. 분명한 것은 지금 정치권이 국민에게 '탄핵받고 있다'는 사실이다.

2004. 3. 9 사단법인 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