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한미군 감축 계획이 발표됨에 따라 미군기지 축소 여부도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특히 불법 공여와 문화재보호법 위반 등으로 세인의 관심사로 떠오른 스토리 사격장을 두고 사회단체가 의견 표명을 하는 등 논란이 일고 있다.
미국측 대표단은 지난 6일 저녁 제9차 한미미래동맹정책구상회의(FOTA) 상견례 겸 예비회담에서 "2005년 12월 말까지 주한미군 1만2500명(주한미2사단 2여단 3600명 포함)을 감축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주둔중인 주한미군 3700여 명의 1/3수준을 감축하는 것이다.
해외주둔미군재배치계획(GPR)에 따라 추진되는 주한미군 감축계획에는 당연히 주한미군 기지 재배치 논의가 따라올 수밖에 없다. 주한미군 기지 재배치 및 통폐합 문제는 2002년 10월 31일 국회 비준을 통과한 '연합토지관리계획(LPP협정)'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2년마다 개정하기로 되어 있다. 9차 FOTA회의에서도 LPP협정 개정은 주요 안건으로 상정되었다.
평통사·전국민중연대·통일연대·민주노동당·미군기지확장반대평택대책위 등은 시민사회단체들은 지난 7일 국방부 앞에서 '9차 FOTA 회의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154만 평의 미군기지를 새로 신설·확장하고 그 비용의 87%를 우리 나라가 부담하게 되어 있으며 미군기지 반환시기를 2010년까지 늦추고 있는 LPP협정도 주한미군 감축에 맞게 전면 재검토되어야 한다"며 "스토리사격장, 다그마노스 전차훈련장, 영월 필승사격장 등과 같이 주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끊임없이 위협해 온 미군 사격장과 훈련장은 최우선적으로 폐쇄되어야 하며 주한미군기지의 신설 확장은 즉각 중지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최근 '불법 공여' '문화재보호법 위반' 등 각종 논란을 일으키고 있는 스토리사격장은 2002년 LPP협정 체결 당시에도 제외되었다. 당시 국방부는 "스토리사격장은 민통선 북방에 위치한 사격훈련장으로 서부 지역 주한미군의 유일한 사격장으로 현재 한미공동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평시 군의 주 임무가 훈련임을 감안할 때 주한미군의 전투준비태세 유지와 전투력 향상을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훈련장으로 만일 타 지역으로 이전할 때에는 더 많은 제한사항이 발생되리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지난 1월 초 울타리 공사를 시작으로 2006년까지 총 215만평에 10여 개의 사격장이 들어설 예정인 스토리사격장은 남방한계선에서 1㎞도 떨어지지 않은 최전방에 위치하고 있으며 미군전용 국제사격장으로 증설될 계획이다.
지난 4월 경 방한한 일본 미군기지폐쇄 운동가들은 "오키나와 미군 훈련장 폐쇄에 따라 이들 훈련장이 한국으로 이전될 것"이라며 스토리사격장 이전이 유력한 증거로 '도시기습장' 증설을 지목했다. 도시게릴라 전술 차원의 이 훈련장은 일본 오키나와에서 폐쇄된 훈련장이라는 것. 지역 영농인들도 '괌' '오키나와' '하와이' 등 부대표식을 한 미군들이 군사훈련을 하는 것을 직접 목격했다고 증언하고 있다.
이형수 평통사 미군문제팀 부팀장은 "민통선 안에서 군사 훈련을 한다는 자체가 북한에 대한 군사 위협이므로 훈련장은 폐쇄되어야 한다"며 "그럼에도 펜스 등 시설 확장 공사를 강행하는 주한미군과 정부의 태도는 옳지 않으며 사격장은 폐쇄돼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지난 달 24일 스토리사격장 문제 해결을 촉구하며 음독했던 이용남 현장사진연구소장도 "남방한계선에서 6백m도 채 떨어지지 않은 곳에 미군의 국제 훈련장이 들어서는 것"이라며 이후 남북 교류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다.
이에 대해 북측도 매우 민감하게 반응했다. 스토리사격장 울타리 공사가 개시될 즈음 <조선중앙통신>은 "미제침략자들은 남조선인민들의 반대로 중단됐던 미군 사격장 건설을 다시 시작하는 것은 올 한해를 침략과 전쟁의 불구름으로 뒤덮으며 우리 민족의 생존을 위협하겠다는 호전적 기도를 그대로 드러낸 것"이라며 "(이는) 남조선 인민들에 대한 참을 수 없는 우롱이며 나라의 평화와 통일을 바라는 전체 조선민족에 대한 악랄한 도전"이라고 맹비난했다.
문제는 주한미군 감축에도 불구하고 스토리사격장은 LPP협정 개정과정에 또다시 누락될 가능성이 높다는 데 있다. 지난 7일 '주한미군 규모 등 재조정에 대한 협의' 결과 기지 브리핑을 진행한 김숙 외교통상부 북미국장은 "주한미군 재조정 완료 후, 2만5천명이 되며 새로운 무기 시스템 도입을 통해 주한미군의 임무에 대한 한반도 방위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고 밝혔다.
그는 "여타 지역에 대한 주한미군의 능력을 향상하고 불필요한 체중을 감량해 신속한 주한미군으로 전환하려는 것으로 숫자보다 능력을 중시하는 개념"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GPR은 주한미군을 비롯한 독일, 일본 등 전세계 주둔 미군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신속화, 기동화, 경량화하려는 것"이라고 했다.
미국측의 설명만으로도 지상군 중심이었던 주한미군을 감축하고 향후 3년간 110억달러를 투입해 군현대화를 추진할 계획이라는 점과 8차까지 진행된 FOTA회의에서 경기북부 훈련장에 스트라이커부대를 상시 주둔시키기로 합의했다는 점 등을 통해 살펴볼 때 스토리사격장의 축소 내지 폐쇄 가능성은 적어 보인다.
유영재 평통사 사무처장은 "천만평을 더 반환받는 것 자체를 반대할 이유는 없지만 전체적으로 LPP 계획도 주한미군의 자체 군사전략에 따라 미군기지 재조정 작업을 추진되는 것으로 군사력을 첨단화하는 것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 "환경, 문화재, 주민 생존권문제, 평화 위협 문제가 있는 스토리사격장을 확대하는 것에 대해 반대하고 주한미군 감축에 걸맞게 축소 내지는 폐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FOTA 회의에서 한강 이북에 연합훈련센터를 설치하겠다는 것에 이미 합의를 했다"며 "(LPP협정에 따른) 기지의 재조정 문제도 스트라이커부대 훈련장으로 제공하게 되면 북에 대한 선제공격 위협을 높이는 것이고 이들이 한반도뿐만 아니라 동북아지역으로 언제든 이동해 갈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반대한다"고 말했다.
|
|
저작권자(c) 오마이뉴스(시민기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탈자 신고
태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