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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군전용 사격장인 '파주 스토리사격장' 문제가 정치권 쟁점사안으로 부각되고 있어 파장이 확대될 전망이다.
국회 문화관광위원회(위원장 이미경 의원·열린우리당)는 지난 6일 문화재청 업무보고 자리에서 민통선·DMZ 인근 스토리사격장 문화재보호법 위반 등에 대한 진상조사를 촉구하고 훼손에 대한 보호조치를 강하게 주문했다.
<시민의신문> <한겨레> 보도를 통해 스토리사격장 문제의 심각성을 확인했다는 정청래 의원(열린우리당)은 "주한미군 전용 스토리 사격장에 신라시대 경순왕 후손의 무덤이 발견되었다"며 "심각한 문화재 훼손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스토리사격장은 (문화재보호법상) 3만㎡ 이상의 공사 면적이기 때문에 의무적으로 문화재 지표조사를 해야 하는데도 미 8군에서는 거짓조사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면서 "허위로 지표조사를 했다고 밝히면서 공사를 강행한 것에 대한 진상 파악에 나서라"고 주문했다.
정병국 의원(한나라당)도 "문화재청이 민통선 내 스토리사격장 증설 내용을 파악이나 하고 있는지 답답하다"면서 "스토리사격장은 57만㎡인데도 지표조사를 하지 않고 있다"고 질책했다. 그는 문화재청 실무담당자에게 확인한 결과, 지표조사를 하지 않았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덧붙였다.
정 의원은 "한미SOFA(주둔군지위협정) 규정 때문에 (문화재지표조사를) 하지 않고 있다고 실무자가 답하는데, 관계 법령을 보니 국방부 등의 협조를 얻으면 가능하다"면서 "민통선 내 실태조사를 해서 보고해달라"고 주문했다.
김재홍 의원(열린우리당)도 "주한미군에게도 국내법인 문화재보호법 준수를 요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현재 문화재청 매장문화재과를 중심으로 스토리사격장 문화재지표조사, 주한미군의 문화재보호법 위반 등 정책질의에 대해 대책마련에 부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매장문화재과 한 관계자는 "구체적인 답변은 현재 준비 중"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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