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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정동채 문화관광부 장관이 6일 오전 국회 문화관광위원회에 출석, 인사청탁 개입 의혹 등에 대한 여.야 위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 | | ⓒ 오마이뉴스 이종호 | |
17대 국회 첫 상임위가 열린 6일, 문화관광위원회(위원장 이미경 열린우리당 의원) 전체회의에 참석한 신임 정동채 장관을 둘러싸고 여야 의원들은 인사청탁사건과 더불어 언론개혁에 관한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이 자리에서 정동채 장관은 언론개혁의 방향을 묻는 여야 의원들의 질문공세에 차분하게 소신을 밝혔다.
정 장관은 언론개혁의 필요성을 강하게 공감하며 구체적인 추진은 국회 내 언론발전특별위원회(가칭)를 구성, 여야를 비롯한 시민사회단체를 포괄하는 폭넓은 논의의 틀을 가지길 바란다고 밝혔다.
특히 정 장관은 신문개혁의 필요성에 무게중심을 두며 "시장의 불공정성이 가장 큰 문제"라며 "제도의 후진성을 개선해 신문시장의 독과점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법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 장관은 "기업의 독과점을 규제하는데 언론도 같은 기준으로 규제해야 한다"며 언론재단의 자료를 인용, "공정거래법상 무가지는 전체 발행부수의 20%가 되어야 하는데 30%가 무가지로 발행되고 있다"며 "3대 주요 언론사에서 매일 160만부를 그냥 버리는 것으로 조사되었다"고 말했다.
하지만 정 장관은 "시장점유율 제한이 언론개혁의 전부는 아니"라며 정파적인 이해관계를 떠나 여야와 각계인사들이 참여하는 형태의 논의가 바람직하며 정부는 이에 적극 협조한다는 입장을 표시했다.
"국회내 언론발전개혁특위 논의 틀 바람직, 정부는 적극협조"
사주로부터의 편집권 독립을 법적으로 의무화를 필요가 있지 않냐는 질문에 대해 정 장관은 "소유와 경영이 분리되는 추세가 언론에도 적용되길 바란다"며 "국회에서의 논의가 정리되면 정부의 입장을 밝히겠다"며 사견은 배제했다.
또한 신문지국의 과다경품경쟁과 관련해 신고포상금제의 조기실시 의향이 있냐는 질문에 대해 "공정위는 신문이든 일반제품이든 불공정거래는 철저히 단속해야 한다"며 "인원확충 등의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로 답변을 대신했다.
하지만 거듭되는 신고포상금제 도입 의지에 관한 여당 의원들의 질문에 대해 정 장관은 "포상금 제도의 도입을 공정위가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촉구하겠다"며 말했다.
또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신문고시 이행에 대한 평가는 "강력하게 신문고시를 이행하도록 하는 것이 자신의 입장"이라며 "시장의 정상화를 위해 공정위가 본연의 임무를 다할 수 있도록 촉구하겠다"고 밝혔다.
신문공동배달제 정부지원에 대해서는 "문화산업진흥기금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며 "정부의 지원을 명시적으로 하는 규정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정부지원의 필요성에 대해 정 장관은 "시장자율이 기본이지만 신문산업이 날로 사양화 되어가고 있다"며 "일간지 열독률이 갈수록 떨어져 54%에서 43%가 되었다"고 주장했다. 또한 "신문의 다양성 결여와 여론의 편중현상을 시정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법제를 마련해 신문산업에 활력을 불어넣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공동배달제 정부지원 "명시적인 규정 만들겠다"
한편 이 장관은 영화계의 반발을 사고 있는 스크린쿼터축소 방침에 대해 "한미투자협정과의 조율은 전혀 없었다"는 점을 강조하며 "예술영화, 실험영화, 독립영화 육성을 위한 다양성쿼터의 방향"이라고 밝혔다.
현재 146일로 되어 있는 한국영화 의무상여일수를 106일로 축소하는 문제에 관해 정 장관은 전임 이창동 장관의 입장을 고수할 뜻을 밝혔다.
또한 정 장관은 "기초예술의 쇠퇴는 문화산업의 발전을 위해서도 도움이 안된다"며 문화산업과 기초예술의 동시 발전을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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