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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지난 16일 검찰의 삼성SDI 무혐의 결정에 대해 28일 민주노동당은 `삼성SDI의 휴대폰 위치추적 의혹에 대한 특별검사 임명 법률안`을 발의했다. | | | ⓒ 오마이뉴스 이종호 | |
'노동자 의원' 단병호가 '무노조 신화' 삼성과 전면전에 나섰다.
28일 단병호 의원을 비롯한 민주노동당은 삼성SDI의 휴대폰 위치추적 의혹에 대한 특별검사 임명 법률안을 발의했다. 지난 16일 검찰이 삼성SDI에 대해 무혐의 결정을 내리자 특검 카드를 빼들고 나선 것이다.
이날 오전 기자회견을 연 단 의원은 "검찰이 삼성SDI에 대해 단 한번의 압수수색도 없이 고작 관계자 몇명을 불러 참고인 진술만 들었다"며 "수사 과정을 아무리 분석해도 검찰이 철저한 수사를 한 흔적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며 특별검사 임명을 주장했다.
이번 특검 임명 법률안에는 민주노동당 의원들이 전원 참여했다. 특히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노회찬 의원이 대표발의자로 나서 이 문제를 적극적으로 제기할 방침이다.
민주노동당을 제외한 다른 당 의원들은 이번 법률안에 참여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단 의원 측은 "많은 의원들이 참여하지 않을 것으로 보고 (발의 참여를) 요청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단 의원 측은 "극히 일부를 제외하고는 다른 의원들은 삼성 문제에 대해 소극적"이라면서 "전망이 밝지는 않지만 끝까지 물고늘어져 증거를 추적해내면 명분상 특검을 거부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보았다.
다른 당 의원들은 법률안 발의에 참여하지 않아
단 의원이 삼성을 주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단 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노동자 위치추적 의혹과 관련해 삼성SDI 김순택 대표이사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증인으로 신청했으나 여야 의원들이 "신청한 증인이 너무 많다"며 반대해 안건조차 상정시키지 못했다. 당시 환노위 위원들은 "휴대폰 위치추적은 정보통신의 문제"라며 증인채택에 대해 반대했다.
또한 단 의원은 지난 1월에도 삼성전자의 노조원 회유 의혹을 제기하며 당사자인 전 삼성 노동자의 증언을 이끌어내고 삼성전자의 퇴직금이 입금된 통장을 공개했다. 공개 후에도 단 의원은 자신이 제기한 의혹에 대해 삼성전자에 공개질문을 했으나, 삼성전자는 "검찰 수사중인 내용이고 사생활 침해 우려가 있다"며 답변을 거부했다.
단 의원은 당시 기자회견에서 "삼성그룹의 고 이병철 회장은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는 노조를 용납할 수 없다'고 했다지만 본 의원은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는 삼성의 무노조 정책을 용납할 수 없다'는 각오"라며 "의정활동 내내 삼성의 노동정책을 주시하겠다"고 경고한 바 있다.
이번 삼성SDI 특검법을 발의하면서도 단 의원은 "삼성이 그간 무노조 방침을 내세우며 행한 초법적 탈법행위는 한두 가지가 아니다"라며 날을 세웠다. 단 의원은 "삼성 SDI에서 그간 노조 설립을 시도한 노동자들이 납치되거나 외국으로 전보되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다"면서 "노동자들이 노조 설립신고서를 제출하기 직전에 정체 불명의 노조 설립 신고서가 제출된 것은 부지기수"라고 강조했다.
단 의원은 "이제 정치권력을 넘어 재벌권력에 대해서도 국민적 통제가 이루어져야 한다"며 "특검 법안을 반드시 통과시켜 삼성을 법 위에 있게 만드는 실체를 국민의 이름으로 반드시 밝혀낼 것"이라며 결의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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