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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정부는 지난 3월 25일 유럽연합(EU)이 중심이 돼 추진하고 있는 새로운 위성항법 시스템인 '갈릴레오 프로젝트'에 참여한다는 의사를 공식적으로 밝혔다. <오마이뉴스>는 위성항법시스템이 미치는 경제-산업, 군사안보 분야에서의 중대한 영향을 감안 세 차례에 걸쳐 기획기사를 싣는다. 아래 기사는 그 첫 번째로 일본의 독자적 위성항법시스템 구축사업에 관한 것이다.... 편집자 주
 | | | ▲ 일본 QZSS의 예상되는 위성궤도 | | | ⓒ 한국천문연구원 | |
독도는 이제 반일과 자주권 수호의 상징이 됐다. 3월 16일 일본 시마네현이 '다케시마의 날' 조례를 제정한 이후부터다. 정부와 여야, 국민 모두가 한 목소리로 일본의 행태를 규탄하고 있다. 일본의 군국주의가 되살아나고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그러나 미래의 자주권을 수호하기 위해서는 '독도 지키기'와 함께 위성항법시스템 구축사업에 있어서 전략적 검토와 대응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많다. 위성항법시스템 구축사업은 머지않은 날 일본이 한국의 안보를 위협하는 문제와 직결돼 있기 때문이다.
일본 2001년부터 QZSS 추진... 북한 대포동 미사일 발사 후 본격 추진
| | | 위성항법시스템(GNSS)이란? | | | |
위성항법시스템(Global Navigation Satellite System. GNSS)은 2만5천km 안팎의 중궤도 인공위성에서 발사된 전파를 지상의 수신기로 수신, 이를 이용해 위치와 시각을 확인하는 시스템이다.
미국의 위성항법시스템인 GPS(Global Positioning System)도 전지구적 시스템을 갖춘 GNSS의 일종이다. 러시아는 GLONASS라는 별도의 위성항법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한국 정부가 참여의사를 밝힌 '갈릴레오 프로젝트'는 유럽연합이 주도하는 새로운 위성항법시스템이다. 중국은 이미 2004년 10월에 갈릴레오 프로젝트에 지분참여를 한 바 있다. | | | | |
냉정히 짚어보면 일본의 군국주의 부활을 염려했던 건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자위대를 자위군으로 변경해야 한다는 자민당의 헌법개정안 초안은 이미 2004년 11월에 작성됐다. 이보다 앞서 2003년 12월에는 자위대를 이라크에 파병했다.
하지만 이보다 훨씬 더 심각하고 위협적인 계획을 일본은 2001년부터 추진하고 있다. QZSS(Quasi-Zenith Satellite System) 계획이 바로 그것이다. QZSS는 일본판 GNSS(Global Navigation Satellite System. 위성항법시스템)계획이다.
일본이 휴대전화에 시각정보를 전달해주고 처음 찾아가는 건물의 위치정보를 알려주는 것 같은 위성항법시스템에 매우 치밀하고 집요하게 달려드는 까닭은 무엇일까.
2008년 첫 위성발사를 목표로 하고 있는 QZSS는 최소 3기의 위성으로 구성된다. 특히 이중 1기는 일본 상공에서 높은 위성앙각을 유지하도록 되어있다. 위성항법시스템 사용자들의 위치정확도를 높이기 위함이다.
일본은 QZSS 전체 2단계 사업 중 1단계 총사업비를 1700억엔(한화 1조7천억원)으로 예상하고 있다. 모두 3기의 통신·항법위성을 쏘아 12년 동안 운용하는 것을 기준으로 한 것이다. 그러나 이 12년간의 경제적 파급효과는 21조3천억엔(한화 213조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위와 같은 천문학적인 경제적 이익 말고도 위성항법시스템은 매우 엄청난 군사적 파괴력을 지니고 있다. 바로 이 때문에 일본은 현재 국지시스템인 QZSS를 전지구적 시스템으로 발전시키겠다는 장기계획을 세워두고 있는 것이다.
위성항법시스템이 군사적으로 이용되었을 때의 무시무시한 위력은 1991년 걸프전에서 이미 확인된 바 있다. 미국은 GPS 유도방식 등을 통해 크루즈 미사일을 목표물에 정확하게 명중시켰다. 미사일은 정확한 시각과 위치가 관건인데 이를 GPS가 해결한 것이다. 흔히 걸프전쟁을 'GPS 전쟁'이라고 부르는 것은 바로 이 때문이다.
12년간 213조원 경제파급효과 예상... 한반도 서비스 영역 포함
2003년 이라크 전쟁에서는 훨씬 향상된 GPS의 위력을 전 세계는 지켜볼 수밖에 없었다. 걸프전 때의 명중률은 60~70%였지만 이라크 전쟁에서의 명중률은 90% 이상이었다. 크루즈 미사일에 카메라를 장착, 위성과 조기경보 등이 보낸 목표물과 비교하며 접근하게 하는 등 업그레이드 작업을 한 결과였다.
일본이 QZSS 계획을 본격적으로 검토하게 된 결정적 사건은 1998년 북한의 대포동 미사일 발사실험이었다. 북한이 발사한 대포동 미사일이 일본 열도를 넘어 태평양에 떨어지자 일본은 거의 공황상태에 가까운 충격에 빠져들었다.
일본의 극우세력은 이 사건을 군사력 증대의 명분으로 적극 활용하였다. 북한의 위협을 감시한다는 명분으로 2기의 첩보위성을 쏘아올린 것도 바로 이 때다. 그리고 일본은 미국의 'GPS 우산' 아래로 들어간다. 미·일동맹 체제를 이용해 군사과학 및 관련기술을 습득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라는 계산에서였다.
QZSS처럼 위성과 항법이 결합된 시스템은 인접국인 한국으로선 국가안보상 큰 위협이 될 수 있다. 특히 한국이 여타 아시아 지역 등과 함께 QZSS의 서비스 영역에 포함돼 있는 것은 매우 큰 위협이다. 왜냐면 서비스 통제권을 가지고 있는 일본이 언제든지, 누구나 '감시'할 수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한국의 '시각'을 왜곡하거나 전면 정지시킬 수도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QZSS 단말기가 장착된 도요타 자동차를 한국의 요인이 타고 있다고 가정하자. 그 요인의 이동정보는 일본에 의해 실시간으로 모니터링된다. 마찬가지로 QZSS에 의해 한국의 주요시설 및 군사시설, 전략무기 위치 등도 쉽게 노출되고 만다. 위치가 파악된다는 것은 곧 군사적 공격목표로 설정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서비스를 수신하기 위해서는 단말기가 필수적이다. 앞으로 단말기는 더 낮은 가격이 될 것이며, 휴대전화·자동차 등 생산제품엔 단말기가 내장돼 시판될 것이다.
QZSS, 군국주의 부활 위한 전주곡 되나
 | | | ▲ 지난 2002년 인도양으로 출항하는 일본 해상자위대의 이지스함을 환송하는 일본 시민들. 참회하지 않는 일본은 머지않아 QZSS 발사도 이토록 환영하게 될 것이다. | | | ⓒ 연합뉴스 | | 한편 GNSS를 둘러싼 각국의 움직임을 주시해온 일본은 급기야 2004년 11월 QZSS 추진계획에 미국이 협력하겠다는 약속을 받아낸다. 이는 중국이 EU가 주도하는 '갈릴레오 계획'에 지분참여를 공식화한 직후의 일이다.
한국도 2005년 3월 갈릴레오 계획 참여를 공식 선언했다. 그러나 아쉽게도 한국 정부의 갈릴레오 참여 발표내용엔 한반도를 '서비스 영역'으로 설정하고 있는 QZSS에 대한 꼼꼼한 타산이 없었다.
과거사에 대해 참회하지 않고 있는 일본이 추진하고 독자적 위성항법시스템인 QZSS. 이 분야 전문가인 K씨는 "QZSS가 한국의 GPS 수신 및 전파통신 전반에 미치는 영향부터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지적한다.
그는 이어 "장기적인 관점에서 시스템을 공동운영하거나 한국의 독자 시스템을 추진하는 것으로 대응해야 한다"며 "단순한 산업경제적 측면이 아닌 군사안보적 측면에서 일본의 QZSS를 파악하고 견제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갈수록 우경화 되어가는 일본사회와 군국주의 부활을 앞장서서 주창하는 일본의 위정자들에게 위성항법시스템은 '좌절한 제국'의 신화를 되살릴 수 있는 무기로 간주될 수도 있다. 그러나 이같은 일본의 움직임에 대해 한국의 대응은 아직 미미한 수준이다. 이제라도 한국정부는 전략적 검토와 선택, 그리고 본격적인 대응에 나서야할 것이다.
| | 대기업은 돈대고, 연구소는 머리 대고 | | | 일본 QZSS와 관련된 몇 가지 이야기 | | | |
▶ QZSS계획을 처음으로 제안한 곳은 일본경제단체연합회(이하 경단련)다. 2001년 일본 경단련은 QZSS 구축을 제안하고, 2002년 10월엔 '일본항공우주공업회'를 발족시켰다. 같은 해 11월 1일 미쓰비스 전기·도요타 자동차 등 극우파 대기업을 중심으로 '신위성비즈니스주식회사'를 설립했다. 이 회사엔 약 100여 개의 기업이 참여해 1억엔의 자본금을 모았다.
▶ 일본에서 위성항법시스템을 연구하는 곳은 전자항법연구소다. 2001년 4월 설립된 이 연구소엔 50여 명의 연구인력이 포진해 있다. 전자항법 시스템의 시험·평가·개발과 정부 프로젝트 지원이 중요한 설립목표다.
▶ 일본의 GNSS 통합관리체제는 '성·청(省·廳)연락회'다. 우정성·경찰청·과학기술청 등 14개 회원부처와 1개의 옵서버 회원부처로 구성돼 있다. 1996년 12월 미국의 위성항법시스템이 변화되는 국제정세와 활용도가 증가하는 일본 정세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설립됐다. 2004년 2월엔 '위성측위시스템 관계부·성·청 연락회의'를 설치하기도 했다.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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