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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 미군기지 확장이전 예정지역 주민들과 시민단체들이 정부의 일방적인 토지수용에 대해 전면거부를 선언하고 나서 충돌이 예상된다.

평택미군기지확장저지 범국민대책위원회(상임대표 문정현 신부)와 평택미군기지확장반대 팽성대책위원회(위원장 김지태)는 15일 오전 11시 서울 광화문 세종문화예술회관 앞에서 '평택미군기지 토지수용전면거부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정부는 일방적으로 실시계획을 승인 고시하고 보상가를 개별통지하고 혐의매수 절차를 강행하고 있다"며 "주민의사를 무시한 채 미국의 요구에 따라 토지강제수용절차를 밀어붙이고 있는 정부의 비민주적 행태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반발했다.

이들은 토지수용에 나선 국방부가 주민에 대한 협박, 회유를 일삼고 주민을 분열시키는 방법으로 주민동요를 유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혐의매수에 응하지 않으면 손해를 본다고 주민을 협박하고, 혐의 매수자에게는 상가부지 8평을 특별 공급하겠다며 주민을 회유하고 분열시키는 등 야비한 행위를 서슴지 않고 있다"며 "토지강제수용을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정부의 불법 부당한 행위를 강력 규탄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특히 "주민 생존권을 짓밟고 한반도 평화를 위협하는 평택미군기지 확장과 주민의사를 무시한 일방적인 토지강제수용을 용납할 수 없다"며 "정부는 안면도·위도 등 핵폐기장 실패 사례나 매향리 국제폭격장 폐쇄투쟁의 교훈을 깊이 새겨 국민의 이익에 반하는 평택미군기지 확장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국방부의 '사업승인고시' 부착물과 주민에게 전달된 '협의문'을 부수고 찢는 퍼포먼스를 통해 토지수용 거부의사를 확실히 했다. 또한 문정현 신부와 김지태 위원장 등 대표단은 항의문을 정부에 전달했다.

국방부 연말까지 349만평 매입 계획..."말만 협의매수, 실제로는 강제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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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는 연합토지관리계획(LPP)에 따라 용산 주한미군과 미2사단의 평택시 팽성읍 일대로의 확장 이전을 위해 2005년 말까지 팽성읍 일대 토지 349만평 매입계획을 세우고 토지매수 협의를 본격으로 시작했다.

국방부는 지난 2일 미군기지 확장이전 지역의 토지취득을 위한 실시계획을 승인한데 이어 평택시 서탄면 금각리 등 4080필지 940만㎡에 대한 협의매수를 시작했다고 14일 밝혔다.

국방부의 토지 협의매수 대상은 ▲용산기지 이전부지 = 평택시 서탄면 금각리 124번지 등 1128필지 176만㎡ ▲주한미군 제2사단 재배치부지 = 평택시 내리 160번지 등 2629필지 732만㎡ ▲오산비행장 추가사업부지 = 평택시 서탄면 금각리 999번지 등 323필지 32만㎡이다.

평택시 팽성읍 주민 등 미군기지 이전지역 주민들은 토지매입 실사단계에서부터 반발했고 국방부 토지매입 실사단은 경찰의 호위를 받으며 겨우 실사를 마쳤다.

팽성읍 주민대책위는 조상 대대로 살아온 고향과 땅을 뺏길 수 없다며 국방부의 일방적인 토지매수 절차에 반발하고 있다. 이밖에도 ▲미군범죄 증폭 ▲군사지역지정에 의한 재산권 침해 ▲헬기에 의한 진동과 소음 등이 확대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

문정현 신부는 15일 "지난 2월 평택 미군기지 울타리 주변으로 이사해 4개월 째 살고 있다"며 "국방부는 협의매수라는 말을 쓰고 있지만 말만 협의지 사실은 땅을 강제로 빼앗고 있다"고 국방부를 규탄했다.

미군기지 반대 범국민대책위는 다음달 10일 평택시 팽성읍 대추리에서 미군기지 이전반대를 촉구하는 '평화 대행진'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오는 20일 300일째 촛불집회를 광화문에서 열 예정이다.

한편, 평택에는 현재 210만평 규모의 K-55, 150만평 규모의 K-6, 탄약고와 통신소 등 총 487만여평의 미군기지에 주한미군 1만2091명이 주둔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