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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조재영·정윤섭기자 =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6일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강남, 분당, 판교 신도시 등 수도권 지역 전역에 중대형 아파트의 공급을 늘리고, 특히 강남지역 등지의 재건축 규제완화도 긍정 검토키로 했다.
당정은 이날 총리공관에서 이해찬 총리와 관련부처 장관, 우리당 정세균 원내대표와 원혜영 정책위의장, 김병준 청와대 정책실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1차 부동산 고위정책 협의회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
당정은 이날 회의에서 ▲부동산 실거래가 파악 등 거래 투명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세제보완을 통한 투기이익 철저환수 등 투기수요 억제 ▲중대형 아파트 공급확대 ▲서민주거 안정을 우한 공공부문 역할 확대 등 4가지 원칙에 합의했다.
채수찬 정책위부의장은 브리핑을 통해 "당정은 특히 수요공급을 망라한 종합대책을 8월말까지 마련하고, 불로소득을 차단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장기적으로 견고하게 작용하도록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당정은 주택가격 급등이 풍부한 유동성, 투기이익을 노린 가수요, 강남 등 특정지역의 수급불균형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데서 비롯됐다고 보고 특히 수도권 집값 상승 확산을 막기 위해 중대형 아파트 공급을 확대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당정은 이와 함께 중대형 아파트 공급확대책의 일환으로 강남 지역 등에서의 재건축 규제 완화도 긍정적으로 검토키로 했다.
채수찬 정책위부의장은 "수급불균형이 집값상승의 근본문제로 세제는 투기를 잡는데 유효할 수 있어도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며 중대형 아파트 공급확대 원칙을 강조했다.
채 부의장은 또 중대형 아파트 공급확대 범위와 관련 "당정은 강남, 분당, 판교 지역의 국지적 가격상승이 수도권 주변으로 확대되는데 우려를 같이 했고, 이 지역이 대상에 포함된다"며 "수도권 집값에 대해 전반적으로 논의했다"고 설명했다.
당정은 이에따라 강남지역 등지에 대한 중대형 아파트 공급확대 방안과 관련, 재건축 단지의 60% 이하를 국민주택규모인 25.7평으로 구성해야 한다는 소형평형 의무비율을 완화하는 등 재건축 규제 완화를 대안으로 유력하게 검토해 나가기로 했다.
또 중대형 아파트 공급을 원활히 하기 위해선 택지공급이 함께 늘어야 한다는 점을 감안, 공공기관 이전부지 활용도 대안으로 고려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당정은 또 투기수요 억제 원칙에 따라 초과이득을 철저히 환수해 부동산으로 인한 불로소득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키로 하고, 1가구 3주택 이상 보유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강화 등을 검토키로 했다.
이어 공공부문 역할 확대를 위해 공영개발 등을 대안으로 상정하고 판교신도시 적용 방법 등에 대해선 추후 논의해 나가기로 했다.
한편 당정은 부동산시장 안정화 원칙을 마련함에 따라 8월말까지 부동산정책 확정을 목표로 매주 수요일 고위정책협의회를 열기로 하고 공급확대 세부대책, 부동산 거래 투명화방안, 판교개발 방식 등을 조율해 나가는 한편 당 차원에서 이달 중순 이후 충분한 여론 수렴을 위해 부동산 정책에 관한 공청회도 별도로 개최키로 했다.
이 총리는 당정협의 모두 발언을 통해 "전 국민중 주택을 가진 사람이 47%밖에 안되는데 5% 정도가 3~4채씩을 가지고 있는 것은 사회적으로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부동산 투기는 온당하지 못한 사회적 범죄로 온 국민과 함께 이에 대한 정책을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정세균 원내대표는 "많은 전문가들과 정보, 통계를 보유한 정부와 국민과의 접촉 면에서 우위에 있는 당이 힘을 합쳐 이번에는 항구적이고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당정협의에는 정부측에서 한덕수 부총리 겸 재경장관, 오영교 행정자치장관, 추병직 건교장관, 윤증현 금감위원장, 당측에서 김한길 국회 건교위원장과 안병엽 부동산기획단장, 청와대에서 김영주 경제정책수석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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