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마이뉴스 이종호
성인 1인당 주택 소유한도를 제한하는 법안을 추진하는 홍준표 한나라당 의원(사진)이 '사유재산권 침해', '포퓰리즘 정책'이라는 비난을 정면으로 맞받아칠 기세이다.
홍 의원은 15일 오전에만 라디오 방송 3곳을 넘나들며 이같은 우려를 불식시키는 데 주력했다.
특히 홍 의원은 MBC <손석희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우파건 좌파건 투기를 근본적으로 차단할 수 있다면 (좌파) 정책을 채택할 수 있다"며 박정희 대통령을 예로 들어 눈길을 끌었다.
홍 의원은 "박 대통령이 우파의 대명사지만, 박정희 시대의 경제정책도 전부 국가가 조정·통제하는 좌파 정책이었다"며 "지금 박정희의 경제정책을 비난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홍 의원은 "헌법상 재산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면 안되지만 헌법에도 재산권의 내용과 한계는 법률로 정한다고 되어 있다"며 "가구당 주택소유 제한은 부부별산제 등 사유재산권과 정면으로 충돌할 수 있어서 성인 1인당 소유제한으로 양보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재외동포법 개정안으로 인기를 끈 홍 의원이 잇달아 대중들의 인기에 영합한 법안을 내놓는 게 아니냐는 논란은 여전하다. 홍 의원은 CBS 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국민 대다수가 찬성하는 것이라면 포퓰리즘 정책이 아니다. 포퓰리즘이라는 단어 뜻도 모르고 시샘하는 것 아니냐?"며 불편한 감정을 숨기지 않았다.
홍 의원은 노무현정부의 부동산 보유세 강화에 대해서는 '사회주의적 발상'이라며 선을 그었다.
홍 의원이 "골목에서 딱 막아줘야 하는데 대로에 풀어놓으면 천 명이 단속해도 안된다"고 지적한 부분은 "포수가 길목에서 멧돼지를 잡아야 하는데 엉뚱하게 산토끼와 나물 캐는 아줌마만 잡고 있다"는 이명박 서울시장의 대정부 비판과 일맥상통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홍 의원은 "위헌 여부, 경제적 파장, 부동산 세제 개편안을 검토하고 공청회를 여러 번 거친 뒤 법률성안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덧붙였다. 가장 좌파적이라고 할 수 있는 민주노동당 정책위원회는 14일 "주택소유의 불평등 구조를 근본적으로 개선하려는 홍 의원의 취지에 충분히 동의하지만 주택소유 제한 방식에 있어서는 신중히 고려해야 한다"고 논평했다.
깐깐한 성격이라면 둘째가라면 서러워할 홍 의원과 손석희 MBC 아나운서 국장이 라디오 방송에서 만나자 양자간에 다소 어색한 모습이 연출되기도 했다.
"(홍 의원 법안이) 이른바 사회주의적 발상, 좌파정책이라는 얘기도 나오는데 어떻게 생각하냐?"는 손 국장의 질문에 홍 의원이 곧바로 "좌파적 정책입니다"라고 답하자 손 국장은 "예"라며 허탈하게 웃었고, 손 국장이 "재산권 침해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고 지적하자 홍 의원은 "헌법상 보장된 재산권에 대한 침해가 아니라 제한"이라고 즉석에서 용어를 '교정'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