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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전교조대전지부는 27일 오전 기자회견을 열어 대전 명신학원의 비리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 | | ⓒ 오마이뉴스장재완 | |
두 명의 교사를 직위해제해 갈등을 빚고 있는 대전의 한 사립학교 법인이 수년 동안 회계비리를 저질러왔다는 의혹이 제기되어 파문이 예상된다.
전교조 대전지부는 27일 오전 지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학교법인 명신학원 산하 동명중학교에 대한 1차 비리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는 전교조가 두 달여 동안 정보공개를 통해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것.
분석 결과 수천만 원에 이르는 학교 공금의 횡령혐의가 드러났으며, 부당한 학사간섭이 도를 넘었다고 전교조는 주장했다. 이러한 비리의 대부분은 현 이사장의 남편인 조 아무개 이사와 관련이 깊었다.
이들이 제기한 회계 비리내용은 모두 14가지다. 전교조는 모든 의혹에 대한 공문과 지출결의서 등과 같은 증빙서류를 첨부했다.
1년 순수운영비는 1억4천만원, 2년 동안 조경비만 5400만원
이들이 제기한 문제 중 가장 눈길이 가는 것은 학교 조경공사와 관련한 회계지출이다.
명신학원은 지난 2003년 2건과 2004년 1건의 조경공사에 총 5436만원의 공사비를 지출했다. 또한 2004년에는 진입로 공사에 2140만원을 투입했다. 이어 2005년 4월에도 또다시 2400만원을 진입로 공사에 투입했다.
심지어 2006년 2월 28일에는 시행하지도 않은 조경공사비로 2048만원이 지출된 것으로 되어있어 횡령혐의까지 의심되는 상황.
또 조경공사 입찰에 있어서도 2004년 5월 조경공사에서 최저가 입찰업체인 A업체(입찰가 920만원)를 배제하고 B업체(입찰가 1294만원)로 선정해 조경석과 인건비를 과다 계상하여 차익을 횡령한 혐의가 의심된다는 주장이다.
이같은 예산 지출이 횡령이 아니더라도 주먹구구식 운영도 지적의 대상이다. 문제는 남는다. 이 학교의 인건비와 목적사업비를 뺀 순수운영비는 2003년 1억 2695만원과 2004년 1억 4516만원에 불과했는데, 어떻게 이렇게 큰 비용을 조경공사에 투입했냐는 것이다.
그동안 이 학교의 학부모들은 "학교 시설을 보수할 돈이 없어 비가 오면 교실에 비가 새고, 계단에는 물이 괴어있으며, 냉난방시설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아 수업에 곤란을 겪었다"고 주장해왔다. 결국 조경공사로 인한 부실학사운영이 고스라니 학생들에게 피해를 입힌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이 학교는 2001년 6억1000만원의 교육청 지원금을 받아 2002년 2월 학교 수선공사를 하면서 하자보수를 하지 않는 조건으로 비합리적인 계약을 맺고, 하자가 발생하자 다른 비용을 전용해 하자보수를 하기까지도 했다고 전교조는 주장했다.
이사장 집 컴퓨터도 학교운영비로 설치
학부모회 불법찬조금의 횡령 혐의도 제기됐다.
2002년 12월경 학부모회가 학교 화단 시계탑 공사비를 지원하겠다고 하자, 당시 이사장 조모씨는 "시계탑보다 교사 앞면 계단의 인조석 공사를 하는 게 좋겠다"고 결정, 학부모회 총무로부터 300만원의 돈을 받아 2003년 공사를 했다는 것. 하지만 이 공사비는 학교운영비에서 250만원을 지급한 것으로 되어 있어 이 돈도 횡령의 가능성이 크다는 주장이다.
학교운영비의 불법지출도 문제가 됐다. 2003년 2월, 당시 이사장으로 있던 조 이사는 자신의 자택에 컴퓨터 및 관련 기자재를 설치하고, 123만6000원을 학교운영비로 지출했다는 것.
이 밖에도 각종 공사의 견적서와 영수증이 행정실 직원의 필체로 작성되어 있고, 직원연수비 잔여액 100여만원의 횡령, 출장비 횡령, 소모품비 과다계상, 난방용등유 구입비 횡령 의혹 등도 함께 제기됐다.
 | | | ▲ 전교조대전지부가 밝힌 명신학원 조모이사의 학교 내 연구소 설치 계획서. 조 이사는 평교사 22명의 소규모 학교에 8개의 연구소를 설치, 교사들을 연구원으로 위촉하여 성과물을 제출토록 지시하는 등 부당한 학사개입을 수시로 자행했다고 전교조는 주장하고 있다. | | | ⓒ 오마이뉴스장재완 | | 전교조는 또 조 이사의 부당한 학사간섭에 대한 7종류 20여 가지의 사례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조 이사는 2003년부터 거의 매일 학교에 출근, 교감·교사·행정실 직원들과 면담하고 모든 교무와 학사, 회계에 대해 직접 지시하는 등 부당한 학사간섭이 횡행했다는 것. 조 이사는 담임교사의 교체, 교무실 및 교사 배치를 지시하고, 심지어는 12학급 평교사 22명 규모인 이 학교에 8개의 연구소를 설립하고 교사들을 연구원으로 위촉한 뒤 연구 성과물을 제출하라고 지시하기까지 했다.
이 밖에도 ▲교사의 수업 시수 배정 관여 ▲일방적인 영어 수업 참관 및 연구 수업 지시 ▲수시로 임시 직원회의 소집 ▲학교 마크 일방적 수정 등 수 없이 많은 학사간섭이 이루졌다는 주장이다.
특히 조 이사는 지난 2004년 7월 전 학교장 김모씨가 사표를 제출하자 자격 요건을 무시하고 이사장직을 부인에게 넘긴 뒤 자신이 교장에 취임하여 1개월 분의 봉급까지 수령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교육청에서 위법성을 지적하자 할 수 없이 교장직에서 물러났다는 게 전교조의 주장이다.
학원 측 "전교조가 감사 청구 위해 과장한 것"
전교조는 이러한 내용을 토대로 이날 오후 학부모들과 함께 시교육청에 특별감사를 청구했다. 또 학사행정에 관하여 당해 학교의 장의 권한을 침해하였을 때 임원취임 승인을 취소할 수 있는 규정(사립학교법 제20조 2항)에 따라 조 이사의 임원승인 취소를 관할당국에 요청키로 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동명중학교 학부모 40여명이 참석, 학교의 비리 실태에 대해 경청하고 울분을 터트리기도 했다.
전교조 대전지부장은 "비리와 부당학사개입이 만연하는 학교에서 어떻게 학생들이 마음껏 공부할 수 있겠느냐"며 "이런 불법 부당한 일에 문제를 제기하는 선생님에게 직위해제를 내리고 징계위원회도 열지 않고 해임을 통보하는 재단에 대해 학부모들과 연계해 반드시 응징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명신학원 조 이사는 이는 허위 또는 과장된 내용이라고 반박했다. 조 이사는 <오마이뉴스>와의 통화에서 "전교조의 주장은 교육청의 감사를 청구하기 위한 허위 또는 과장된 내용"이라며 "학교장이나 이사장, 재단은 이러한 일을 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이어 부당한 학사간섭에 대해서도 "재단에서 교육의 기본적 방향이나 시설물의 활용 등에 대한 문제는 충분히 의견개진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것"이라며 "그 차원에서의 발언 등은 있었지만 부당하게 학사에 개입한 적은 없다"고 말했다.
조 이사는 또 "너무 방대한 분량의 의혹을 제기해서 하나하나 해명하기가 쉽지가 않다"며 "관련자료 등을 참고해 조만간 모든 의혹에 대해 설명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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