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중대 안양시장과 공무원들이 관권선거 혐의로 검찰에 기소된 사건과 관련 안양시의회 의장단은 성명을 통해 사법부 진상규명을 통해 공정한 판결이 내려질 것이나 신중대 시장은 결과와 상관없이 도의적 책임을 통감해 책임지는 모습을 보이라고 촉구했다.
안양시의회 권용호 의장은 11일 오전 안양시의회 소회의실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집행기관을 감시하고 견제해야 할 시민의 대의기관인 안양시의회가 그 역할을 다하지 못해 시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심히 유감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BRI@권 의장은 "우리시에 관권선거란 불미스런 사태가 발생하여 지역사회 갈등 표출과 안양시 공무원의 사기저하는 물론 신뢰성이 훼손된데 대해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며 "이를 계기로 공직사회 의식개혁은 물론 혁신적인 변화가 이루어 졌으면 한다"고 말했다.
또 권 의장은 "신중대 시장은 사법부에서 내려질 결과와 관계없이 도의적인 책임을 통감해 이제라도 시민들께 충분한 해명과 유감표명을 통해 책임지는 모습을 보일 시점이다"면서 "침체된 시행정의 정상화를 위해 노력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특히 이날 사전 배포한 성명서에는 '안양시의회 의원 일동' 명의로 되어 있던 것과 달리 권 의장은 기자회견에서 '안양시의회 의장단'으로 정정해 줄 것을 요청하면서 "의장단은 의장과 부의장을 말하며 각 상임위원장들이 이에 동의한 내용이다"고 말했다.
이는 기자회견에 앞서 열린우리당 소속 시의원 대표인 김영환 의원이 "시의원 일동으로 발표하는 성명인데 나도 오늘 아침에야 연락을 받았다"고 말하는 등 발표자 명의를 놓고 내부적 진통과 뒤늦은 협의가 진행되면서 기자회견이 늦어진 것과 맥락을 같이한다.
이에 대해 권 의장은 "전체 의원들의 동의를 받지 않았음은 사려깊지 못한 것으로 생각한다"면서 "의장인 나도 한나라당 소속이지만 한나라당 대표로부터 항의를 받았다. 기초의회는 생활정치로 생각하기에 이를 정당 대표들과 별도 논의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아울러 권 의장은 성명을 작성함에 있어 "의회 입장, 사태에 대한 추이, 집행기관에 대한 당부, 시의회의 제안 등 4가지의 큰 틀을 담았다"며 "의장단에는 시의회 부의장으로 열린우리당 시의원이 참여하고 있어 정당 간의 이견과 갈등은 없었다"고 해명했다.
한편 지난달 28일 수원지검 공안부(부장검사 김하중·담당검사 한정화)에 의해 불구속 기소된 신중대 시장을 비롯 공무원 6명과 민간인 1명 등에 대한 첫 재판이 오는 13일 오전 11시 수원지방법원 형사13부(제3별관 2층 201호)에서 열릴 예정이다.
이들은 전국공무원노조와 안양시지부가 10월 24일 대검찰청에 고발장과 관련 자료를 접수한 후 10월 27일 안양시청에 대한 전격 압수수색과 30-40여명의 공무원들과 신 시장 선거본부 관련자에 대한 소환과 체포영장 발부를 통해 한달 가까이 수사를 받아왔다.
검찰은 신중대 시장을 기소하면서 당초 공무원노조에 의해 고발된 공무원의 선거운동 동원 혐의뿐 아니라 사조직 결성, 향응접대, 업무추진비 사용, 5.31 선거를 앞두고 공원개장식 개최를 지시한 점을 추가함으로 선거법 관련 혐의는 더욱 확대됐다.
특히 이날 재판에서는 시장 권한대행을 맡아 공원개장식을 개최하여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11월1일 징역 1년을 구형받고 선고가 연기됐던 이필운 전 부시장과의 재판과 병합될 예정으로 있어 검찰 형량 변경과 법원의 처리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덧붙이는 글 | 최병렬 기자는 안양지역시민연대 대표로 활동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