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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열린우리당 이상민 국회의원. | | | ⓒ 윤형권 | 노무현 대통령이 지난 9일 대통령 4년연임제를 주요 내용으로 한 개헌논의를 주장한 것과 관련, 열린우리당 대전광역시당 위원장인 이상민(대전 유성)국회의원이 반대입장을 표명하고 나섰다.
이 의원은 10일 보도자료를 통해 "저는 앞으로 진행될 개헌절차에 있어서 강력하고 분명한 반대입장을 펼칠 것임을 밝히고자 한다"며 네 가지 반대 이유를 밝혔다.
이 의원이 밝힌 반대이유 첫 번째는 "노 대통령이 개헌의 이유로 장기집권 우려 소멸, 국정의 책임성과 안정성, 일관성을 제시했으나, 우리의 정치현실, 역사적 경험에 비추어 볼 때 장기집권의 가능성은 결코 사라지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언제든지 틈만 나면 망령처럼 되살아날 가능성은 여전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4년 연임제가 제대로 정착되려면 권력분립이 제대로 이루어져 입법부와 사법부가 대통령을 견제할 수 있어야 하는데, 지금 우리의 현실은 대통령을 충분히 견제할 정도는 아니라는 것.
@BRI@두 번째는 참여정부와 열린우리당이 국정을 일관되게 안정적으로 이끌지 못한 것은 전적으로 노 대통령과 열린우리당 우리 모두에게 그 책임이 있는 것이지 결코 5년 단임제에 그 탓을 돌려서는 안 될 일이라는 것이다.
이 의원은 "열린우리당이 보궐선거에서의 거듭된 완패와 국민지지도 10%라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된 원인은 초선 의원인 저 자신의 책임도 있겠으나, 무엇보다도 노 대통령과 열린우리당 지도부의 리더십 부재와 무능함이 가장 크다고 할 것"이라며 "민심의 이반 책임을 결코 5년 단임제에서 찾을 것이 아니라, 노 대통령과 열린우리당의 국정운영 잘못에 있음을 처절히 인정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덧붙여 "우리의 정치 현실상 4년 연임제를 시행할 경우, 대통령 연임 선거 때마다 관권선거 등 소모적 논란이 되풀이 될 것이고, 말만 연임제지 사실상 8년 임기의 대통령제가 되거나 역으로 4년마다 계속 대통령이 바뀌는 오히려 불안정한 체제가 될 부작용도 있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의 반대이유 세 번째는 대통령과 국회의원의 임기를 맞추고 동시선거를 하자는 주장도 적절하지 않다는 것이다.
대통령과 국회의원의 선거를 동시에 치르게 될 경우, 행정부와 입법부가 일당일색이 될 가능성이 높으며, 그렇게 되면 입법부에 의한 행정부 견제가 전혀 작동되지 않아 대통령과 행정부의 독주를 막을 수 없게 될 것이라는 게 그 이유다.
또한 네 번째 이유로는 "지금은 노 대통령의 임기 후반기로 그동안 벌여놓은 각종 정책을 차분히 마무리하는 정리단계에 들어가야 할 때이지 새로운 이슈제기로 우리 사회를 흔들어 놓을 때가 아니"라며 "시기적으로나 현실적으로 개헌은 매우 부적절하다"는 주장이다.
이 의원은 "지금은 개헌문제보다도 더 시급하게 처리해야 할 경제성장, 한미FTA, 집값안정 등 국정과제가 산적해 있다"며 "노 대통령과 열린우리당은 그와 같은 개헌문제에 매달려 소모적 논쟁을 벌이기보다는 더 시급하고 우선적 국정과제의 해결에 열중해야 할 것"이라고 충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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