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리중학교 부당해고 철회촉구 1인시위 ⓒ 학교비정규직노조
올해 5월 학교비정규직 근로조건개선으로 무기 계약직 전환을 앞두고, 전산보조·과학보조·사무보조 등 학교비정규직 계약해지가 전국적으로 30여개 학교에서 발생하는 등 전국적으로 확산되자, 전국학교비정규직 노조가 부당해고 저지 투쟁에 나섰다.
대전 중리중학교는 지난 1월 31일 뚜렷한 이유 없이 유아무개 전산보조직 교사에게 2월 28일까지 계약해지하겠다고 통보했다.
대전중리중학교 행정실장은 "1년 단위로 계약을 해왔는데, 2년째 계약이 마무리돼, 과학과 전산을 통합하는 멀티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두 명의 교사를 고용할 경우 예산이 부족하여 양쪽에 모두 전문성 있는 교사를 구하기 위해 계약해지 통보했다"고 밝혔다.
이어 행정실장은 "과학교사로서 전문성이 있어야 하는데, 전문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 타 학교 전산직 보조교사를 구하는 곳에 직업알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취재 결과, 작년 말 이 학교의 예산협의회 회의 때 과학과 전산을 통합하는 멀티시스템구축에 대해 논의한 적은 있지만, 과학교육을 중심으로 할 것인지, 전산교육을 중심으로 할 것인지에 대해 결정된 바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그럼에도 일방적으로 전산보조교사를 계약해지 한 것은 무슨 근거인지 묻는 질문에 이 학교 담당자는 "예산문제 때문"이라는 대답만 하고 구체적인 답변은 피했다.
중리중학교에서 계약해지 된 유아무개 전산보조교사는 대전시 교육청과 중리중학교에서 부당해고 철회를 촉구하며 1인 시위를 벌이고 있다.
비단 이 학교뿐만이 아니다.
▲강원원주 K고교에서는 6년간 장기근속한 사무보조를 계약해지 했고 ▲울산S고교는 조리종사원 집단 계약해지 ▲서울북부교육청소속 Y중, 경기도 안산S중, 포항S초등학교 등이 교육행정인력재배치로 기존의 사무관련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를 계약해지하고, 1만5천명 신규채용으로 정규직 배치 ▲서울 강동 C초등학교는 기존 5개 직종을 3개 직종 통합하면서 계약해지 하는 등의 사례를 찾아 볼 수 있다.
박병률 학교비정규직노조 해고문제 담당자는 "올 5월부터 정부의 무기계약 전환되는데, 교육부는 무기계약자 선정대상자의 선정기준이 모호하고 학교장 재량에 책임을 전가하는 등으로 인맥을 중심으로 고용하려는 행태가 엿보인다"고 말했다.
또한 "조리종사원 등은 올7월 비정규직 법안 발효 등으로 2년경과자는 정규직으로 채용해야 하는데 이를 악용해 장기 근속자를 해고하고 신규 채용하는 대표적인 사례"라고 밝혔다.
박병률 담당자는 "전국 30개 학교에서 해고자가 발생하고 있다"며, "이는 교육부와 각시도 교육청, 학교간의 의사소통부재와 정책집행의 오류로 인하여 학교비정규직 노동자가 고스란히 피해를 보고 있다"고 밝히고, "올해 재계약 관련 피해사례 신고소를 설치하고, 전국적으로 투쟁전개와 법률구조 등을 병행해 부당한 해고를 바로 잡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