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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 대통령의 이념적 지향과 정체성의 문제를 1면 머리기사로 올린 <한겨레> 신문.
노 대통령의 이념적 지향과 정체성의 문제를 1면 머리기사로 올린 <한겨레> 신문. ⓒ <한겨레> PDF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대한 신문들의 뉴스 초점은 크게 두 가지다. 하나는 한미FTA 그 자체에 대한 평가와 분석. 적극 지지하는 쪽과 문제를 제기하는 쪽으로 확연히 구분된다.

또 하나는 청와대까지도 어리둥절할 정도로 급변한 정치적 지형의 변화다. '조중동'과 한나라당이 노무현 대통령의 편에 선 것에 대한 분석과 전망, 기대가 교차하면서 관련 기사가 봇물을 이루고 있다.

진보·보수언론이 보는 '뒤바뀐 정치지형'

<한겨레>는 오늘(4월 5일) 노 대통령의 이념적 지향과 정체성의 문제를 1면 머리기사로 올렸다. <경향신문>은 어제(4일) 노 대통령이 한나라당과 보수언론의 지지를 얻게 된 'FTA 대연정?' 기사에 이어 오늘도 '뒤바뀐 정치지형'에 관한 분석 기사를 실었다.

반면 노 대통령과 한미FTA에 대한 지지 입장을 분명하게 밝힘으로써 정치지형을 단숨에 뒤바꿔 놓은 '조중동'은 내친김에 그 전선을 더 공고하게 하겠다는 속내를 숨기지 않는다.

<조선일보> 박두식 정당팀장은 어제(4일) 칼럼 '다시 보게 되는 노 대통령'에서 "종종 전혀 다른 두 사람이 한 몸에 사는 듯한 착각을 불러일으키곤" 하는 노 대통령이 "남은 임기 10개월 동안 '먹고 사는 문제가 걸린 정책'에 전념한다면 그에 대한 역사의 평가가 달라질 것"이라고 썼다.

<중앙일보> 김종혁 사회부문 에디터도 어제 칼럼('노 대통령과 한·미 FTA 협상단 잘했다')에서 한미FTA를 단행한 노 대통령의 결단을 "역사 속에서 평가받을 것"이라고 극찬했다. "그것이 지지자들의 돌팔매 속에서 이뤄졌기에 더욱 빛"나며 "그동안 노 대통령이 미웠다고 그의 공로를 모른 체하고 깎아내리는 것은 소인배나 하는 짓"이라고 어정쩡한 한나라당이나 노 대통령 평가에 인색한 일부 보수층을 질타하기도 했다.

대다수 언론의 지지 속에서 노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도 급상승했다. <조선일보>와 <한겨레>는 '노무현 주가' 분석 기사를 실었다. 반짝 상승인지, 본격 랠리로 이어질지가 관전 포인트다. 두 신문 모두 전통적으로 '비노무현 성향 계층'(<한겨레>), 즉 '보수층'(<조선일보>)의 지지가 크게 늘었기 때문이라는 분석을 내놓았다.

이같은 분석의 초점은 '대선'에 미칠 영향에 모여있다.

몇 가지 변수가 있다. 첫째는 앞으로의 소재다. 지지율 상승을 이어갈 만한 소재가 있겠는가 하는 점이다. <한겨레>는 '불안한 상승' 쪽에 방점을 찍었다. "지지율 상승을 유지할 소재가 앞으론 거의 없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두 번째는 보수언론의 태도다. 이 역시 "보수 언론과 야당이 지금과 같은 우호적 자세를 보일 가능성도 거의 없다"(임상렬 리서치플러스 사장)고 보았다.

세 번째는 경제적 변수다. <조선일보>도 이 점에서는 '반짝 상승' 쪽에 방점을 찍었다. "노 대통령의 지지율 상승이 계속되기 위해서는 유권자들이 실감할 수 있을 정도로 경제가 좋아져야 한다."(가상준 단국대 교수)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반짝 상승'에 그칠 것이라는 전망이다.

조중동은 다시 노무현을 맹공할까

노무현 대통령은 지난달 8일 특별기자회견에서 "각 당이 당론으로 임기단축 등을 포함해 개헌을 '대국민 공약'한다면 개헌안 발의를 차기 정부로 넘기겠다"는 뜻을 밝혔다.
노무현 대통령은 지난달 8일 특별기자회견에서 "각 당이 당론으로 임기단축 등을 포함해 개헌을 '대국민 공약'한다면 개헌안 발의를 차기 정부로 넘기겠다"는 뜻을 밝혔다. ⓒ 오마이뉴스 이종호
과연 어떻게 될까?

첫 번째, 소재 문제를 보자. 새로운 소재라면 크게 '개헌' '북핵문제' '남북정상회담' 등이 있다. 개헌은 지금으로서는 점수를 따기 힘들어 보인다. 하지만 이 역시 알 수 없다. 보수언론의 '노무현 다시 보기' 때문에 노 대통령에 대한 태도를 바꾼 사람들이 많다면 '개헌 문제'도 악재라고만 할 수는 없다.

지지층의 반발까지 무릅쓰고 사심 없이 '국익'을 위해 일로매진한 대통령 아닌가? 자신과는 아무런 이해관계도 없는 개헌 문제인들 이제는 달리 볼 수도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북핵문제, 남북 평화회담, 남북 정상회담은 어쨌든 노 대통령으로서는 나쁠 게 없다. 경우에 따라서는 랠리 정도가 아니라 '대세 상승' 흐름을 탈 수도 있다. 무엇보다 한미FTA라는 안전판이 있다. 결정적인 악재가 드러나지 않는다면 최소한 '박스권'은 유지할 수 있다.

두번째, 보수언론, 나아가 한나라당과의 관계이다. 이보다 좋을 수는 없다. 문제는 앞으로다. 개헌 문제가 당장 현안이다. <동아일보>와 <조선일보>, <중앙일보>가 어제 오늘 사설을 통해 잇달아 노 대통령의 '통 큰 결단'을 촉구하고 나섰다. '대승적 철회' '다시 한 번 정치적 손해를 감수한 결단'을 내려줄 것을 주문했다.

노 대통령은 어떻게 할까? 노 대통령의 스타일로 보자면 '강행' 쪽이 맞다. 그러면 '조중동'은 어떻게 할까? 다시 '맹공'을 퍼부을 수 있을까? 관성의 힘이라는 것이 있다. 이제 노 대통령은 어제의 노 대통령이 아니다. '조중동' 또한 어제의 '조중동'처럼 할 수만은 없다. 제3의 개국을 한 훌륭한 지도자를 하루아침에 저버리기는 쉽지 않다. 관성의 법칙에서 '조중동'인들 자유로울 수 없다.

노 대통령이 결단을 내릴 수도 있다. 정치권에 다시 한 번 '임기 중 개헌 불가' 입장을 재고해 줄 것을 요청하고, 그래도 정치권이 받지 않는다면 미련 없이 '개헌카드'를 던져버릴 수도 있다. 할 만큼 했다는 평가만 있으면 노 대통령으로서는 족하다. 이 또한 노 대통령의 스타일일 수 있다. 어쨌거나 노 대통령으로서는 개헌 또한 이제는 '꽃놀이 패'가 됐다.

세 번째, 경제 문제다. 최대의 변수일 수 있다. 올해 경제성장률은 4%선이 될 것이라는 것이 일반적 관측이었다. 여기에 한미FTA 효과가 더해질 수 있다. 어제 코스피 지수가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시장의 반응은 일단 나쁘지 않다.

<한겨레>와 <조선일보>의 진단과는 달리 '반짝 상승'이 아니라 '대세 상승'의 가능성이 적지않다고 볼 수 있다. 그렇다면 어떻게 될까?

'FTA체제'는 '87년 체제'의 완결판?

다시 <한겨레>의 분석으로 돌아가 보자. 고원 서울대 한국정치연구소 선임연구원은 이렇게 진단했다.

"중도세력이 몰락하고, 보수가 압도적 우위를 점하는 정치 지형 및 구조가 중장기적으로 정착돼 가는 과정이다. 진보 계층은 전반적으로 고립되는 국면으로 접어들어 노 대통령의 지지율 상승이 비극적인 상황이 될 수도 있다."

노 대통령이 뜰수록 중도세력의 몰락으로 인한 반사 이익을 일부 챙길 수도 있겠지만 민주노동당 등 진보진영은 더 어려워질 수 있다는 이야기다. 비단 민주노동당뿐만 아닐 것이다.

조금 긴 안목으로 보자면 노 대통령은 한국사회에 FTA체제라는 새로운 체제를 열었다. '87년 체제'가 '97년(IMF) 체제'를 거쳐 '07년(FTA) 체제'로 이어지게 됐다. 'FTA 체제'는 결과적으론 '87년 체제'의 완결판이다.

87년 체제 이후 한국사회는 비로소 새로운 길을 모색할 수 있는 공간이 조금이나마 열렸다. 하지만 97년 체제로 그 여지는 크게 좁아졌다. 이제 그나마의 여지마저 없어지게 됐다. 이대로라면 그 어떤 대안의 모색마저 힘들어지게 되지 않을까 싶다. 경제적 득실을 넘어, 정치적 이해타산을 넘어 한국 사회의 진로를 보자면 그렇다.

1987년부터 20년의 세월, 20년의 기회, 누구를 탓할 것인가?
#백병규의 미디어워치#백병규#미디어워치#한미FTA#노무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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