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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비보다 차라리 벌금을 내겠다'라는 남이섬공화국 태도에 가평군범시민연대가 반기 들고 시위를 벌였다.

지난 22일 오전 가평군범시민연대(대표 송기욱)는 그동안 법정 싸움으로만 진행해 오던 남이섬 건너편 불법쓰레기매립건에 관한 처리와 환경부가 진행 중인 '수변 토지관리 사업단' 추진을 중지해 달라는 시위를 남이섬 선착장과 인근 쓰레기 불법매립지에서 벌였다.

(주)남이섬은 지난 1988년 3월부터 1993년 10월까지 약 5년에 걸쳐 섬 건너편인 경기도 가평군 가평읍 이화리 3-1번지 일원에 쓰레기를 불법매립하여 가평군으로부터 원상복구조치명령을 받은 바 있다. 이에 (주)남이섬이 그동안 몇 차례 복구 작업을 하려고 진행은 했으나 끝내 기간 내에 복구를 하지 못하고 형사고발조치까지 진행된 상황에서 이번 규탄시위가 벌여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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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위 참석자로는 정진구(군의회의장), 최성진(부의장), 박찬석(도의원), 최승수(의원), 고장익(의원), 박창석(도의원), 전재덕(집행위원장) 등을 비롯하여 약 50여명이었으며 이날 송기욱 범시민연대 대표는 수변 토지오염을 시키고 있는 남이섬과 환경부의 잘못된 정책에 질타를 가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또한 시위에 참여한 주민들은 '오염은 강원도가! 규제는 가평이!', '2만 명이 넘는 관광객의 오줌똥이 북한강을 말살한다'라고 쓰인 현수막을 들고 분노를 표현했다.

묵묵히 지켜보는 남이섬공화국

그동안에 숱한 법정싸움과 문제 해결을 위한 농성을 벌였지만 남이섬측은 초지일관 법대로 하자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처음 문제를 제보한 이아무개(남·60)씨와 시위에 참여한 관계자들은 '남이섬은 쓰레기 불법 매립한 것을 치우는 비용보다 차라리 벌금 무는 비용이 덜 들게 되므로 지금 끝까지 버티고 있는 것이다'고 주장했다.

이에 남이섬측은 현재 법대로 하고 있으며 조금씩 작업에 차질이 생겨 시간이 걸릴 뿐이라며 한발 물러난 상태. 끝내 이번 문제는 형사고발조치까지 진행된 상황이다.

누굴 위한 싸움인가?

이번 싸움처럼 지루한 싸움도 드물 것이다. 분명 쓰레기를 불법으로 매립한 것은 그에 해당하는 대가를 치러야하는 게 정상이지만 그 처리하는 비용이 만만치 않아 벌금으로 대신하겠다는 느낌까지 주고 있는 이번 사건. 과연 누굴 위한 싸움일까?

정작 수질오염 우려를 생각하는 주민들과 막대한 처리비용이 두려워 벌금형을 기다리는(?) 남이섬측. 쉽게 생각하면 작은 문제로 비춰지겠지만 이를 쉽게 보아서는 절대 안 될 것이다. 이번과 같은 유사문제는 분명 즐비하게 있을 것이기에 하루빨리 정당하고 합리적인 해결로 마무리 돼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