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마이뉴스>는 창간 10주년을 기념해 연중 특별기획 '유러피언드림, 그 현장을 가다'를 연재하고 있다. 그 네 번째 대상은 '서로 다른 의견을 지닌 집단들의 평화로운 합의'를 이루어낸 '사회협약의 나라' 네덜란드다. 미국식 소득의 양극화 없이 고용성장을 이룬 인간적인 모습의 사회협약모델을 심층취재해 소개한다. [편집자말]

글 : 인수범 기자
공동취재 : <오마이뉴스> '유러피언드림 네덜란드편' 특별취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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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덜란드에는 노총(FNV) 이외에 기독노총(CNV)과 사무노련(MHP/VHP)이 있다. 하지만 노총(FNV)은 전체 노조 가입자의 63%를 대변하는 가장 큰 조직이다. 노총(FNV)에는 제조업·서비스업·사무직·공공부문 노동자들이 모두 포함되어 있고, 19개 산별노조에 120만 명의 조합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네덜란드는 노동재단과 사회경제위원회를 이미 60년 전에 만들어 노사정이 사회적 대화를 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고 있었지만, 본격적으로 '네덜란드 모델'이 시작된 것은 1982년 바세나르협약이 체결된 이후부터이다. 1980년대 초에 심각한 경제위기에 있었고 정부가 강제로 임금통제를 시행하려는 상황에서 노사는 정부의 일방적인 임금통제를 막으려고 협약을 체결하게 되었고, 이것이 지금까지 사회협약 모델로 발전하였다.

"임금인상 3% 요구하고 파업없이 2%에 합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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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오후 네덜란드 노총 사무실에서 만난 엘코 타스마(Eelco Tasma) 노총 선임정책위원은 "사회협약의 시작은 2차 대전 직후부터 있었지만 1982년 협약 이후 노동재단 및 사회경제위원회에서 사회적 대화 수준이 높은 수준으로 발전했다"고 말했다.

네덜란드는 1950~70년대 중반까지 경제호황을 누리다가, 70년대의 두 차례의 석유위기를 거치고 80년대 초 경제위기에 직면하여 질적으로 발전한 바세나르 사회협약을 체결하게 된 것이다.

"1980년대 초 경제위기 상황에서 정부는 사회적 대화를 믿지 않는 상황이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는 일방적으로 법적으로 임금을 통제하려고 했다. 노사는 정부가 강제로 임금을 결정하는 것을 막으려고 모였고 그것이 성공해서 사회적 대화가 좋아졌다. 이것은 이후 사회적 대화의 기반이 되었다."

네덜란드에서는 사회적 대화가 1950년대부터 노동재단과 사회경제위원회를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지만, 1982년 바세나르협약은 노사가 진정한 사회협약을 체결함으로써 사회적 대화를 한층 발전시켰다. 특히 노동조합은 1970년대에 실질임금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던 임금인상 방식을 바꾸어 경제위기 상황에서는 임금인상을 동결하여 일자리를 공유하는 전략을 선택하였다는 점에서 당시로써는 새로운 모습이었다.

엘코 타스마 선임정책위원은 "바세나르협약은 당시에 노동조합·사용자단체·정부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진행되었고, 그래서 바세나르협약은 노사가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한가에 대한 상징이 되었다"고 말했다. 

"당시에는 임금인상 억제에 대해 누구나 이해했다. 그게 꼭 필요했기 때문이다. 정부도 그것이 새로운 방식이라는 걸 이해했다. 조합원들이 모두 협약을 중요하게 생각했고 노사정 모두 그 안에서 균형을 보였다. 우리는 노동을 더 많이 나누었다. 노동을 공유함으로써 일하는 시간이 줄어들고 일할 수 있는 사람이 늘어났다. 협약은 3자가 모두 원하는 것에 이를 수 있는 좋은 예가 되었다. 우리가 어떻게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좋은지에 대한 상징이 됐다."

1980년대와 90년대를 거치면서 노총은 경제위기시에는 임금을 동결하고, 경제가 비교적 좋은 경우에도 급격한 임금인상을 주장하기보다는 합리적인 요구를 하는 경향이 있다. 사용자에게 무리하게 임금인상을 요구하기보다는 노총이 실용적으로 얻어낼 수 있는 요구안을 제시하는 방향으로 나아간 것이다.

이와 관련, 엘코 타스마 선임정책위원이 든 비유가 흥미롭다. 즉 "독일은 8% 임금인상을 요구하여 파업을 하고 2%를 얻지만, 네덜란드는 3% 임금인상으로 요구하여 파업을 안 하고도 2%를 얻을 수 있다"는 것.

"매년 물가가 오르고 있기 때문에 임금이 동결되는 게 좋을 수 없다. 노동자의 구매력이 경제요소에서 여전히 중요하기 때문이다. 노동자 쪽에서는 임금이 올라가길 바라는데 사용자 쪽에서는 나아지는 상황에도 임금인상을 억제하려고 한다. 독일에서는 8% 올려달라고 노조가 요구하면 파업을 해서 2% 정도 얻는 데, 네덜란드에서는 3% 올린다고 하면 파업을 안 하고도 2% 올릴 수 있다. 항상 네덜란드에서는 적절한 임금인상을 요구하고 그것이 관철되곤 한다. 경제가 안 좋아질 때는 조합원들은 거래할 여지가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많은 걸 바라지 않는다. 임금 인상과 경제성장과는 밀접한 상관관계가 있다."

노사가 중앙에서 임금동결에 합의하는 경우에도 최종적으로 임금결정이 이루어지는 것은 업종 및 기업차원의 교섭에서 이루어진다. 말하자면 사회협약은 노사에 대한 '임금 가이드라인'인 셈이다. 현재 노총에는 19개 산별노조가 있는데, 임금교섭은 업종교섭 및 기업교섭을 포함하여 800개 정도의 교섭이 진행되고 있다. 엘코 타스마 선임정책위원은 "노총의 임금요구안은 일반적으로 경제성장률과 물가상승률을 감안한 객관적 지표에 의해 결정된다"고 말했다. 

"네덜란드는 노동조합이 임금인상률을 요구하고 사용자단체와 교섭하는 구조를 갖고 있다. 최종적인 임금인상 수준이 어떻게 결정되는지는 업종별 교섭 및 기업별 교섭 결과에 의해 이루어진다. 노총은 경제성장률·물가상승률을 감안한 객관적인 지표를 통한 임금인상 요구안을 제시하고 사용자단체와 교섭하는 것이다. 올해는 2% 임금인상을 요구하였다."

"노동력 부족 문제 심각해... 정부가 양육지원 늘려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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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협약으로 급격히 증가한 파트타임 노동자는 여성들의 취업률 증가에는 크게 기여했지만, 문제점도 나타나고 있다. 네덜란드 노동자 중에서 파트타임 노동자의 비중은 40%인데 비해, 여성노동자 중에서 파트타임 노동자의 비중은 75%나 된다. 남성노동자의 파트타임 비중은 22%에 머물고 있다. 즉 파트타임 노동자의 대부분은 여성이라는 점이다.

이 점은 여성이 가사노동과 육아문제를 맡아온 네덜란드 문화를 반영하기도 하지만, 앞으로는 남성의 파트타임 비중은 높이고 여성의 파트타임 비중은 낮출 필요가 있어 보인다. 여성들이 단시간 일함으로써 경제적으로 남성에게 종속되는 경우가 생기고 있고, 이혼 등의 이유 등으로 혼자 가정경제를 꾸려나가야 할 때는 문제가 생길 수 있다. 현재 네덜란드 노사는 모두 여성 파트타임 노동자의 노동시간을 늘리는 것에 공감하고 있다.

"파트타임 노동시간은 궁극적으로는 개인상황에 맞추어 선택할 수밖에 없는 문제이고, 일과 가정의 균형을 위해 여성이 단시간 파트타임을 하게 될 수도 있다. 이런 상황에서 여성이 일을 많이 할 수 있도록 양육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고, 남성들이 일을 조금씩 적게 해서 여성들이 많은 노동시간을 일할 수 있도록 부드럽게 유도하고 있다."

이처럼 파트타임 노동시간을 늘리는 것에 노사가 공감하는 이유는 네덜란드는 전통적으로 노동력이 부족한 국가이기 때문이다. 노동력 부족을 여성 파트타임 노동시간의 증가로 해결하려는 것이다. 어쨌든 현재 네덜란드경제의 가장 커다란 문제는 노동력 부족이다.

엘코 타스마 선임정책위원은 "노동력이 부족한 상황이기 때문에 누구든지 일을 할 수 있는 상태에 있다"며 "2008년과 2009년의 경제위기가 없었다면 노동력 부족이 더욱 심각한 문제가 되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네덜란드는 현재 베이비 붐 세대가 고령으로 이제 은퇴하고 있고, 출산률은 매우 낮은 상태에 있다. 현재로서는 파트타임의 노동시간과 퇴직연령을 늘려서 더 많이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대안으로 논의되고 있다.

"노동력 부족이 생긴 이유는 베이비 붐 세대가 나이가 너무 많아졌고, 출산률이 낮아져 고령화 사회가 되었기 때문이다. 젊은 세대 인구는 줄어들었고, 가정당 평균 자녀수는 1.2명에 머물고 있다. 우리 사회는 점점 노동력이 필요한 일자리가 늘어나는 데, 노동력은 부족한 상황이다. 사람 대신에 로봇을 고용할 수도 없기 때문에, 노동력 부족이 심각한 문제이다."

여성의 노동시간을 증가시키기 위해 양육문제에 대한 정부지원이 필요하다는 사회적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네덜란드는 여성이 가정을 돌보아야 한다는 의식 때문에 양육시설이 충분하지 않은 상황이다. 이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양육에 대한 지원을 통해 여성이 부담 없이 일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주어야 한다. 네덜란드는 노사는 양육문제에 대한 정부지원의 필요성이 동의하고 있지만, 정부는 재정적자를 이유로 오히려 양육지원을 삭감하려는 움직임도 보이고 있다.

"노사정 3자는 아이 돌보는 것에 모두 관심을 가져야 한다. 우리는 양육문제에 관해 정부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현 정부는 경제난 때문에 예산을 삭감하는 정책을 가지고 있다. 노조는 정부의 양육지원을 통해 노동자들이 더 일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계속해서 정부에게 압력을 넣고 있다."

정부의 양육지원 문제는 재정적자 상황도 있지만 무엇보다 양육지원에 대한 현 정부의 인식이 보수적인 데 문제가 있다. 보수정부는 양육문제를 정부가 해야 될 문제로 보는 게 아니라, 개별가정으로 사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로 돌리고 있다. 노총은 현 정부가 양육지원 문제를 보는 시각이 문제가 있고, 재정문제는 그동안 지속적으로 인하되어 왔던 기업 세금을 높이면 충분히 해결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정부는 현재 보수정부이기 때문에 양육문제를 사적인 문제로 돌리면서 개인적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 정부는 세금을 올리는 것을 바라지 않는다. 우리가 보기에 기업 세금을 조금 올려서 양육문제를 해결하는 데 사용하면 되는데 정부는 이를 원하지 않는다. 정부가 어떤 것을 선택하느냐의 문제이다."

엘코 타스마 선임정책위원은 "만일 올해 있었던 총선에서 사회민주주의 정당인 노동당이 승리했다면 양육지원 문제는 충분히 해결될 수 있었다"고 분석했다. 양육지원을 지지했던 정당으로는 노동당뿐 만아니라 진보정당이라고 할 수 있는 사회당, 녹색당도 있다. 총선의 주요 이슈가 반이슬람 문제였기 때문에, 양육지원 문제가 부각되지 못하여 자유민주당이 제1당이 되고 노동당은 제2당으로 밀린 것이 아쉬운 상황이다.

"만약 노동당이 집권하였다면 양육문제는 쉽게 해결됐을 것이다. 진보정당들은 우리의 생각에 동의하고 지지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 정당이 다수당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일은 일어날 수는 없다. 그게 현실이다. 좌파정당은 녹색당·사회당·노동당이 있는데 이 정당들이 정부를 구성하려면 20석 이상이 더 필요하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노사 간의 균형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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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노사 간에 쟁점이 되었던 주제는 연금문제와 해고문제이다. 연금문제는 노사가 합의한 상태이지만 정부가 아직 동의하지 않은 상태이다. 연금연령은 현재 65세인데 2025년에는 66세로 올라가게 되어 있다.

엘코 타스마 선임정책위원은 "네덜란드 연금체계는 국가연금, 노동연금, 개인연금의 3단계로 구성되어 있는데, 국가연금을 인상해서 연금연령을 65세로 유지할 수 있는 방안을 주장하고 있다"고 전했다.

해고문제는 노사 간에 의견차이가 가장 큰 주제이다. 네덜란드 사용자는 해고절차를 완화하여 현행보다 쉽고 저렴하게 해고할 수 있기를 원하고 있다. 현재 해고 절차는 해고 사유가 분명해서 허가를 받아야 하고, 법원에서 해고문제를 다루는 비용이 비싼 편이다. 노조는 해고 문제는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사용자의 요구에 반대하고 있다.

"제일 중요한 것은 노동법 상의 해고절차에 관한 문제이다. 네덜란드 노동법은 아주 보호적인 면이 있다. 사용자 쪽에서는 해고절차가 더 쉽고 적은 비용으로 이루어지기를 원한다. 노조는 이 문제는 매우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사용자의 주장에 반대하고 있다. 해고문제에 관해서 노동재단과 사회경제위원회에서 논의한 적은 있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하였다."

네덜란드 노사 간에 쟁점이 되는 것은 해고문제 외에도 유연안정성 문제와 고위직 임금수준 문제가 있다. 유연안정성 문제는 노사가 1990년대 후반에 사회협약을 통해 시행하고 있는데, 사용자들은 안정성보다는 유연성을 더 확보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유연성 계약 비중이 15%에서 34%로 2배도 넘게 증가하였다. 고위직 임금수준 문제는 기업 경영자(CEO)가 최저임금의 20배를 넘게 받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 노조의 생각이다.

"1990년대에 유연안정성 협약을 체결하였는데, 사용자 쪽에서 계속 노동유연성을 선호해 균형을 잡지 못하고 있다. 유연성 노동계약이 이전의 15%에서 34%로 그 비중이 크게 증가하였다. 이것은 너무 지나치다. 또한 고위직 임금문제, 특히 CEO가 임금을 얼마나 받아야 하는지가 논란이 되고 있다. 우리는 CEO가 최저임금의 20배를 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사용자들은 국제시장 경쟁력을 가지려고 하기 때문에 우리 생각에는 반대하고 있다."

사회협약의 파트너로서 노총은 사용자단체와 사회적 대화를 통해 대부분의 쟁점사항을 해결하고 있지만, 해고문제처럼 노사가 합의에 이르기 힘든 주제도 있다.

엘코 타스마 선임정책위원은 "네덜란드에서는 문제가 제대로 해결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노사 간의 균형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사용자단체가 노동조합을 배제하고 정부와 협약을 맺는다거나, 반대로 노동조합이 정부와 협약을 맺는다거나 하는 방식은 문제를 더욱 어렵게 만들 수 있다는 것이다. 정부도 노사 양자 사이에서 균형적인 자세를 취해야 하고, 이 점은 노동당 정부가 들어섰을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누가 집권했는지 중요하지만, 논의하는 주제가 중요하면 누가 집권했느냐는 중요하지 않다. 정치적 중요성이 큰 것은 자기들이 좋아하는 방향으로 강제할 수 없다. 결국 사회적 협약으로 해법을 찾을 수밖에 없다. 정부가 한쪽만의 해법을 지지한다면, 노조를 곤란한 상황으로 몰아간다면 사회적 대화는 불가능하다. 그런 점에서 정부가 노사 사이에서 균형을 잡을 때만 사회적 대화가 가능하다."

<오마이뉴스> '유러피언드림 네덜란드편' 특별취재팀 : 구영식 기자(팀장), 조명신 기자, 인수범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연구위원(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