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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일 오후 대전시청 세미나실에서 열린 '시민사회가 본 민선5기 전반기 대전시정 평가토론회' 장면. |
| ⓒ 오마이뉴스 장재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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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홍철 대전시장이 이끌어 온 민선5기 대전시정 2년은 '실망'이라는 성적표를 받았다.
대전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9일 오후 대전시청 세미나실에서 '시민사회가 본 민선5기 전반기 대전시정 평가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토론회 1부에서는 한선희 대전시 기획관으로부터 '대전광역시 약속사업 추진상황'에 대해 설명을 들은 후 경제, 교육, 문화, 환경, 복지, 교통, 여성 등 각 분야별로 평가해 보는 토론이 진행됐다.
또한 2부에서는 금홍섭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사무처장이 '민선5기 전반기 대전 시정 운영'에 대해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이에 대해 토론자들이 토론을 진행했다.
특히, 이날 금 처장은 염홍철 대전시장의 시정 2년 평가에 대해 '기대보다는 실망감이 컸던 2년이었다'고 평가했다.
금 처장은 우선 민선5기 2년 성과에 대해 "염 시장은 취임을 하자마자 범 충청권 지역민들과의 연대를 통해 이명박 정부의 충청권 공약 백지화에 맞서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를 유치하고, HD드라마타운 및 효문화진흥원 등 국책사업 분야에서 뚜렷한 성과를 냈다"고 평가했다.
또한 "뿐만 아니라 어려운 재정 여건에서도 초등학생 저학년을 중심으로 무상급식을 시작했으며, 수도권의 각종 규제완화 속에서도 매년 100여개 이상의 기업을 유치하고, 2012년 세계조리사대회의 개최와 대전마케팅공사 설립 등을 통한 마이스(MICE)산업의 역량 강화 등도 민선5기 상반기 대전시정의 주요 성과였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어 "특히, 소통과 화합이 이뤄지는 시정을 위해 시민사회단체가 주관하는 지역현안 토론회를 부활시키고 NGO대회를 개최하기도 했으며, 민선3기 때 추진했던 금요민원실을 부활하고 SNS를 활용하여 시민과의 직접 소통에 나서기도 했다"고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민선5기 2년차 대전 시정... 기대보다 실망감 컸다"하지만, 금 처장은 이러한 긍정적인 평가보다는 '실망이 컸다'는 부정적인 평가를 더욱 부각시켰다.
그는 "민선5기 2년차 대전 시정을 한마디로 평가해 본다면, '기대보다는 실망감이 컸던 2년'으로 정리된다"며 "초기에는 정치적 리더십을 발휘 과학벨트를 지켜내는 성과를 얻은 반면, 후기에는 도시철도2호선 논란과 인사논란 등 각종 주요정채 추진과정에서 '소통 및 내용 부재'로 불필요한 갈등과 논란을 키웠다"고 평가했다.
이어 "전현직 시장 간의 갈등과 일부 기초자치단체장과의 갈등, 그리고 도시철도 노선을 둘러싼 대전시와 일부 지역주민들과의 갈등은 결국, 염시장의 정치력 부재와 소통방식의 문제를 드러냈다"며 "이로 인해 갈등과 증오의 지방자치, 지방정치가 본격화 되고 있다는 인상을 남겼다"고 혹평했다.
그는 또 "도시철도2호선 사업 등 일부 시책사업의 경우 토론하고 협력하는 거버넌스형 지방자치라기보다는 '밀실행정'과 '밀어붙이기식 행정'으로 시민불신을 자초했다"고 강도 높게 비판하고 "잇따라 이뤄진 시 산하 기관장에 대한 인사논란도 길어지면서 인사행정에 대한 불신을 키우기도 했다"고 평가했다.
금 처장은 특히 '인사논란'과 관련 "대전시티즌 사장, 대전문화산업진흥원장, 대전복지재단 이사장, 대전문화재단 사무처장 등 시 산하 공기업 및 출연출자 기관장에 대한 인사를 할 때마다 뒷말이 무성했으며, 몇몇 인사의 경우 임명된 이후 직무수행 과정에서도 끊임없는 잡음을 낳고 있다"며 "오죽하면 시민단체가 시 산하 공기업 및 출연출자 기관장에 대한 인사청문회제도를 적극 도입하자고 제안했겠는가"라고 개탄했다.
그는 이어 "그러나 이마저도 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의 의지부족으로 시민단체가 제안한 인사쇄신 방안은 아직까지도 오리무중"이라고 덧붙였다.
금 처장은 끝으로 "민선5기 2년이 지난 이 시점에서 새로운 출발과 각오가 필요하다, 초심으로 돌아가 지난 2년을 반성하고 새로운 출발을 해야 한다"면서 "염 시장이 그토록 강조하는 소통과 협력의 시정이 이뤄지려면 지금부터라도 관객민주주의에 머무르는 형식적인 참여가 아닌, 실질적인 참여를 통해 시민의 지혜를 모아 시정현안을 추진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2부 '민선5기 전반기 대전광역시정 운영 평가' 토론회는 정용길 대전충남민언련 공동대표의 사회로 진행됐으며, 박정현 대전시의회 의원, 임연희 <중도일보> 인터넷방송국 취재팀장, 정연정 배재대 공공행정학과 교수, 양흥모 대전충남녹색연합 사무처장 등이 토론자로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