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마민주항쟁 조사결과, 마산지역에 '위수령'이 발동되기 전 군부대가 투입되었음을 확인하여, 국가 스스로 헌정질서를 문란케 한 행위를 하였음을 확인하였다."

2010년 부마항쟁 조사를 맡았던 하형주 전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조사위원이 이같이 밝혔다. 하 전 조사위원은 "부마항쟁의 진상규명과 명예회복, 이제 국가가 답할 차례"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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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성기 부마민주항쟁기념사업회 회장(오른쪽)과 하형주 전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조사위원이 19일 경남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부마민주항쟁의 진상규명과 명예회복, 이제 국가가 답할 차례"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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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마항쟁은 1979년 10월 16~20일 사이 부산·마산에서 유신체제에 항거하며 일어난 민주화운동을 말한다. 부산 '계엄령'에 이어 마산에는 '위수령'이 내려졌고, 진실화해위 조사 결과 1563명 이상이 연행·구금·가혹행위·해직 등을 당했다.

진실화해위 출범 뒤 부산민주항쟁기념사업회는 2006년 자료신청을 했고, 조사는 2010년 이루어졌다. 조사는 2명이 부산(손◯◯)·마산(하형주)으로 나눠 4개월 동안만 이루어졌다.

하 전 위원은 "추가 조사할 내용이 굉장히 많다. 피해자 숫자인 232명은 조사 당시 기록으로만 확인한 것이다. 당시 전수조사도 하지 못했다"면서 "워낙 큰 사건이기 때문에 진실화해위 같은 기구나 '재단'을 통한 조사로는 부족하고,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마산에 '위수령' 발동 이전부터 군부대가 투입됐다는 것. 마산지역 위수령은 1979년 10월 20일 낮 12시에 발동됐다. 위수령은 위수사령관이 재해·비상 사태에 즈음해 광역자치단체장으로부터 병력요청을 받았을 때 육군참모총장의 승인을 얻어 발동된다.

하형주 전 위원은 "조사 당시 마산경찰서 '실황조사서'와 부산지방경찰청의 '부산경찰사' 등의 자료에다 당시 검거 피해를 입은 사람들의 진술을 종합해 보면, 군인들은 마산에 18일과 19일에도 들어와 있었다. 공수부대와 제39사단이었는데, 당시 부대장들의 진술도 들었다"고 말했다.

부마민주항쟁기념사업회 정성기 회장은 "최근 새누리당이 '부마항쟁재단'을 설립해 진상규명을 하겠다고 하는데, 그것으로는 부족하다. 특별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념사업회는 18일 저녁 마산 창동사거리에서 열린 기념식에서 하형주 전 위원한테 감사패를 수여했다.

하형주 전 위원 "이제 국가가 답할 차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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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형주 전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조사위원이 19일 경남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권고와 같이 국가는 조속히 특별법을 통해 부마항쟁에 대한 정당한 평가과 후속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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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형주 전 위원은 이날 "부마항쟁의 진상규명과 명예회복, 이제 국가가 답할 차례"라는 제목의 회견문을 발표했다. 그는 "유신체제의 종말로 이어진 사건으로 평가되고 있음에도, 33년 지난 오늘에도 국가 차원의 사과와 명예회복을 위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진실화해위 조사에 대해, 그는 "조사관 2명이 불과 4개월의 조사를 통해 부마항쟁 과정에서의 인권침해, 위법한 공권력 행사와 사건을 조작하려한 흔적들의 일부를 발견하였다"며 "부마항쟁에 대한 역사적 무게에 비하면 미흡한 조사였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조사는 국가 차원의 최초의 조사였음에도 부마항쟁에 참여하여 고문, 폭행, 성고문 등의 인권유린을 당하면서도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투쟁하였던 분들에 대해 국가가 사과하라는 권고를 하지 못했다"며 "조사는 부마항쟁 과정에서의 인권침해와 피해가 있었는지에 대한 기초적인 사실조사에 불과 하였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진실화해위 조사에 대해 그는 "부마항쟁이 30년에 지난 시점에서 발표된 최초의 국가기관 조사결과 발표라는 데 의의가 있다"며 "이러한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국가는 피해자의 명예회복․피해 구제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하였는데, 권고의 의미는 조사결과에 대한 한계를 인정하면서, 이후 다시 부마항쟁에 대한 조사를 권고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부마민주항쟁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에 대한 특별법'(아래 부마항쟁특별법) 제정을 촉구했다. 이 법은 2011년 국회에 제출되었는데, 다수당이었던 한나라당이 협조하지 않아 통과되지 않았다.

하형주 전 위원은 "진실화해위 권고에 대한 후속조치는 부마항쟁특별법을 통해서만 가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부마항쟁의 의미가 현재 논의되는 단순히 수많은 과거사가의 하나가 아니며 단순히 보상을 위한 논의가 아니라고 말하고 싶다"며 "역사의 현장에서 헌정질서가 파괴된 역사를 바로 세우고 민주주의를 바로 세우는 과정"이라고 밝혔다.

부마항쟁 33주년 기념식 열려... "꿈 함께 나누자"

부마민주항쟁기념사업회는 18일 저녁 마산 창동사거리에서 '부마민주항쟁 33주년 기념식'을 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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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마민주항쟁기념사업회는 18일 저녁 마산 창동사거리에서 '부마민주항쟁 33주년 기념식'을 가졌다. 사진은 당시 부마민주항쟁에 참여했던 인사들이 무대에 올라 '훌라송'을 부르고 있는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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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정성기 회장은 "더러는 목숨도 건 용감한 남녀 학생·시민·노동자들의 '유신철폐, 독재타도' 함성이 하늘을 찌르던 이 거리에서, 참된 자유와 민주·정의의 가치가 제대로 살아 꿈틀거리는 나라를 만드는 꿈과 의지를 함께 나누자"고 말했다.

김재규 부산민주항쟁기념사업회 이사장은 "유신의 칠흙같은 어두운 기운이 온 사회를 감싸고 있을 때 부산과 마산 시민들의 외침은 유신독재를 마감하는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며 "우리가 부마항쟁을 비롯한 민주항쟁의 역사를 기억하고 계승하는 것은 그날의 저항과 연대의 정신이 아직까지 유효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날 기념식에서는 '희망새' 극단이 "진숙아, 사랑한다"는 제목의 프로젝트공연을 했다. "부마항쟁, 10월유신을 끝장내다"는 제목의 '유신 40주년 전국순회 특별전시회'가 11월 1~13일 사이 마산 3·15아트센터에서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