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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정원과 사이버사령부간의 연계가능성을 강하게 제기한 김광진 민주당 의원은 "사이버사령부 직제상 현재도 두 명의 직원이 국정원에 파견을 나가서 상시적으로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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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불거진 국가정보원(아래 국정원)의 댓글 공작을 통한 대선 개입 의혹에 이어 SNS와 인터넷을 통한 국군 사이버사령부의 불법 정치개입 의혹은 이번 국정감사의 최대 이슈로 떠올랐다.

지난 14일 국방부 국정감사에서 처음 드러난 사이버사령부 요원들의 불법 정치개입 의혹은 국정원, 새누리당과의 연계 정황까지 제기되면서 총체적인 관권선거 가능성까지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국방부는 최초 의혹이 제기된 사이버사령부 일부 요원들에 대해 자체조사를 거쳐 국방부 조사본부(헌병)에 수사팀을 꾸리고 정식 수사로 전환한 상태다. 김관진 국방부 장관도 "한 점 의혹 없이 투명하게 수사해서 의혹을 밝히겠다"고 다짐했다.

하지만 국방부가 주도한 수사가 의혹을 제대로 밝힐 수 있겠느냐는 의구심도 여전하다. 사이버사령부 선거 개입 의혹을 제기한  김광진 의원은 30일 오후 <오마이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조사권이 없는 국회의원도 어느 부서의 누구라는 걸 알아냈는데 우리가 공개한 요원을 확인만 하는 게 무슨 수사인가"라면서 "(국방부가) 수사로 전환했다고 하는데 국민을 상대로 사기를 치고 있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국정원과 사이버사령부간의 연계가능성을 강하게 제기한 김 의원은 "사이버사령부 직제상 현재도 두 명의 직원이 국정원에 파견을 나가서 상시적으로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일각에서 제기하고 있는 특별검사를 통한 진상규명에 대해선 "군 형법이 아니라 헌법의 문제로 치환한다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본다"면서 "다만 국정조사를 먼저하는 것이 어떤가 하는 생각을 한다"고 밝혔다.

다음은 김광진 의원과 나눈 일문일답을 정리한 내용이다.

- 최근 국정감사를 통해 존재감을 드러내고 있다. 사이버사령부 선거 개입 폭로 이후 국민들의 반응을 느낄 수 있었나.
"박지원 민주당 의원이 '정치인들이 신문 많이 읽는 것 같지, 그런데 자기 이름밖에 검색 안 해봐'라고 말한 적이 있다. 가끔 인터넷에서 검색어 순위를 확인해보곤 한다. 국회의원 검색어 순위를 보면 통상적으로 민주당 127명 중에 (내가) 15등에서 20등 정도 하는 것 같더라. 그런데 국정감사 기간에 여야 통틀어 1등도 한 번 해봤고, 민주당에선 항상 문재인 의원이 고정적으로 1등인데 문 의원도 한 번 이겨봤다(웃음)."

"조사권 없는 국회의원도 찾아냈는데, 국방부는 뭐하나"

- 14일 국방부 국정감사에서 '국군 사이버사령부 대선개입 의혹'을 처음 제기했는데, 처음 내용을 접했을 때부터 국정감사장에서 폭로하기까지의 과정은 어땠나.
"의원실에서 4개월 정도 준비한 것이다. 처음에는 국정원 예산이 사이버사령부로 들어간다는 사실 하나로 시작을 했다. 그 돈을 받아서 어떻게 쓰는 것인지 궁금했다. 조사하다보니 신규로 사람을 채용하는 게 눈에 띄었고, 공적조서도 발견돼 대선 이후 상을 받은 내역도 나오기 시작했다. 결국 아이디들도 찾게 된 것이다. 조사를 하면서 지금껏 그런 관례가 없었는데 내가 직접 사이버사령부 들어가서 자료를 받아오기도 하고 했다."

- 자체 조사 착수와 조사내용 발표, 수사로의 전환 등 국방부가 나름의 대처를 하고 있는데 문제점이 무엇인가.
"말은 수사로 전환했다고 하는데 국민을 상대로 사기를 치고 있다. 압수수색을 통해 아이디와 아이피 정보를 얻겠다고 하고선 해당 사이트는 압수수색하지 않았다. 예를 들어, 내가 만약 <오마이뉴스>에 글을 썼다면 <오마이뉴스>를 압수수색해야 하는 것 아닌가. 말도 안 되는 수사다.

현재 우리가 사이버사령부 요원의 아이디 7개를 공개했다. 국방부는 현재 그걸 확인만 하고 있다. 조사권이 없는 국회의원도 어느 부서의 누구라는 걸 알아냈는데 우리가 공개한 요원을 확인만 하는 게 무슨 수사인가. 국정원 사건 때는 처음 대선개입 정황이 드러났을 때 이를 공개하며 국정원이라 직시하지도 못했고 의심만 했었다. 그럼에도 검찰의 수사권을 발동해 현재 5만5000여개의 트위터 글과 200개 정도의 아이디가 발견된 것 아닌가. 사실 7개의 아이디를 던져주고 조사권을 발동했다면 지금쯤 글 수만 개가 나와야 정상이다. 그것 외에 전혀 없다는 건 말이 되지 않는다."

- 김관진 장관이 국정감사에서 "요원들이 개인적으로 했다"고 해명했는데.
"예상했던 일이다. 국정원 사건과 '평행이론'이다. 처음에는 '절대 그런 일 없다'라고 하고, 두 번째는 '개인적인 일이다'라고 한다. 그리고 일이 커지면 '조직적으로 한 게 아니다'라고 한다. 하지만 현재 국정원 요원이 쓴 트위터 글 5만5000여개가 나왔듯이 국방부도 동일한 절차가 밟을 것이다."

- 국방부가 이번 사건의 수사권을 놓지 않으면서 '장기적으로 끌고 가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국방부는 계속 시간끌기를 할 것이다. 그런데 처음 이 문제 거론하면서 (내가) 페이스북에 쓴 글이 있다. 성경을 인용한 건데 '첫 닭이 울기전에 세 번 부정하게 될 것이다'는 내용이다. 국방부가 지속적으로 자기 말을 부정할 때 국민이 납득하지 못할 시기가 올 것이다. 또 행여 조직적으로 대선에 개입했다는 걸 알아냈더라도 어떻게 발표하겠나. 사이버사령부는 국방부 직할 부대 아닌가. 이 문제를 국방부 장관이 몰랐다면 무능한 것이고 알았다면 직무유기나 헌법유린에 해당한다."

- 처음 3명으로 발표했던 사이버사령부 요원의 수가 현재 최대 18명까지 늘었다. 파악하고 있는 요원들이 더 있나.
"물론 아이디나 아이피를 어느 정도 확보하고 있는 것도 있고, 의심 계정도 꽤 가지고 있지만 그걸 어느 순간에 어떤 방식으로 공개해야 할 것인지 고민하고 있다. 또 조사권이 없는 상황에서 신원을 어떻게 파악할 것인지도 고민거리다. 사이버사령부 요원들이 해외로 아이피를 돌려서 쓴 사례가 있다. 그런데 여러 사람이 장시간 동안 이 아이디를 사용하다 보니 패턴과 아이피 광역대가 보이기 시작했다. 이들 중 국정원과 사이버사령부가 사용하는 아이피들이 있다. 또 사이버사령부는 국정원과는 좀 다른 게 전체 정도 중 60% 정도는 군 관련 글을 쓰고 그러다가 (정치 개입 관련 글을) 끼워넣는다. 그래서 의심가는 여러 아이디를 뒤져보면 군 관련 계정이라는 게 티가 나기도 한다."

"대선불복 하느냐고? 다음에도 이런 선거가 맞는 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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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이버사령부 선거 개입 의혹을 최초로 제기한 김광진 민주당 의원은 30일 <오마이뉴스>와 인터뷰에서 "조사권이 없는 국회의원도 어느 부서의 누구라는 걸 알아냈는데 우리가 공개한 요원을 확인만 하는 게 무슨 수사인가"라면서 "(국방부가) 수사로 전환했다고 하는데 국민을 상대로 사기를 치고 있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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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이버사령부와 국정원, 새누리당과의 연계 가능성은.
"일단 새누리당과의 연계 관계는 아직 말할 수 있는 단계는 아닌 것 같다. 국정원으로부터는 사이버사령부가 예산을 받는 것이 있다. 김관진 장관과 옥도경 사이버사령관이 국정원으로부터 예산을 받냐, 안 받냐를 놓고 둘 중 하나는 위증을 하고 있는 상황까지 왔다. 국정원법에 국정원이 지출해야 할 돈을 다른 부처에 넘겨 사용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일종의 차명계좌나 대포통장으로 국방부가 계좌를 빌려준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런데 그걸 국방부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국민을 우롱하는 것이다.

또 사이버사령부의 직제에 현재도 국정원에서 두 명의 직원이 파견을 나가서 상시적으로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고 있다. 직원을 파견해 업무와 관련된 토론을 하고, 예산까지 지급하는데 사이버사령부가 (국정원의) 말을 안 들었다는 건 이해가 안 된다. 국정원이 자선사업가는 아니잖나. 다시 말해 사이버사령부와 국정원의 연계성은 트위터 알티(RT)와 같은 것도 중요하지만 구조적인 것에 기인한다. 때문에 사이버사령부 외에 정보 예산과 관련해 국정원의 예산 받는 여러 부처들도 우리가 조사를 해봐야 한다."

- 일각에서는 특검 이야기도 나온다.
"법적으로 여러 고민의 지점이 있는 것 같다. 군형법의 문제가 아니라, 헌법의 문제로 치환해서 한다면 충분히 가능하고 본다. 다만 일단 국정조사를 먼저 하는 게 어떤가 하는 생각이다. 특검이란 게 어쨌든 대통령이 임명해야 하는 특별검사가 하는 것이니 국회라는 열린 공간을 통해 조사를 하는 게 먼저가 아닌가 생각한다. 물론 지난번 국정원 국정조사에서 많은 분들이 실망하셨겠지만 여론 조성을 하는데 역할을 하기도 했다."

- 사이버사령부의 대선개입 의혹과 관련해 국정감사 와중에 국방부가 조직적으로 은폐하려는 움직임은 없나.
"사이버사령부 530단(사이버심리전단)장을 증인으로 세우고 싶어 하지 않는 것 같다. 옥도경 사령관은 대선 기간에 사령관이 아니었기 때문에 당시 상황을 잘 모른다. 코어(핵심)는 530단장이다. 그는 사이버사령부가 생기기 이전에 합참 심리전단 과장으로 있다가 10명을 데리고 사이버사령부 530단장으로 온 것 아닌가. 보고체계도 '530단장-사이버사령관-장관-대통령'로 돼 있다. 국방부 입장에선 530단장을 국정감사장 증인으로 세우고 싶지 않을 거다. 의원들이 질문을 하면 어쨌든 답을 해야 할 텐데 530단장과과 옥 사령관이 다른 이야기 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또 22일 대변인의 자체조사 발표가 사건을 조직적으로 은폐하려는 모습을 명확히 보여줬다. '국정원 예산을 받은 게 아니다', '이종명 전 국정원 제3차장과 사이버사령부 1처장·530단장이 동시에 근무한 적 없다', '대선 이후 포상을 받은 요원이 없다'라고 한 것이 전부다 허위로 드러났다. 의혹을 해명하려는 게 아니라 면피하려는 데 급급한 것이다.  현재 국방부의 수사는 수사권도 없는 국회의원이 공개한 7명을 대상으로만 진행되고 있다. 실제 거론된 요원이 18명 정도인데 11명은 압수수색이든, 조사든 하나도 안 이뤄지고 있는 것이다. 새로운 것을 찾을 생각은 없고 '너희가 공개하면 우린 인정만 하겠다'라는 태도다. 그러면서 '개인적 행동이다'는 말만 반복하고 있다."

- 이번 사건의 본질이 무엇인가.
"민주주의의 훼손이다. 민주주의의 꽃은 선거다. 선거는 공정한 정보를 갖고 국민들이 합리적 판단하는 것에 기인한다. 그런데 국정원, 군, 보훈처, 심지어 재향군인회까지 나서 공정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은 것이다. 일부 언론은 이번 국정감사가 민생은 없고 정쟁만 있다는 기사를 내보내고 있다. 그런데 대한민국에서 민주주의만큼 가장 큰 민생이 어딨나. 민주주의가 바로 서지 않는데 어떤 민생이 바로 서겠는가. 또 대선불복이란 말이 나오는데 그런 사람들에게 '다음에도 이렇게 선거 치르는 게 맞다고 생각하나'라고 묻고 싶다."

"한해 150명 군인 사망... 국방장관 대국민 사과한 적 없어"

- 사이버사령부 건 외에 이번 국정감사에서 알리고 싶었던 내용이 있었다면.
"사실 지난해도 '노크귀순' 문제로 다른 이슈가 좀 묻힌 게 있었다. 그래도 올해는 준비했던 질의를 거의 소화한 것 같다. 물에 가라앉는 특전사 배낭이라던가, 팔도 못 들어올리는 전차병복 등은 나름 이슈가 됐다. 국방위에서 일하며 가장 안타까운 게 대한민국 국방 예산에 비해 장병 복지가 형편없다는 것이다. 국방부에 34조의 예산 쏟아 붓는데 아직 대한민국 사회에서 계곡물을 떠다 먹는 212개의 부대가 있다. 이제 시선을 사람에게 돌려야 할 시기다. 제 개인적으로 현안 사업은 군대 내 사망 사고다. 매년 150명의 사람이 죽어가는 곳이 군대다. 노동현장이나 회사에서 사람이 죽으면 사장, 장관이 나와 사과하곤 한다. 그런데 군대에선 150명 죽는데 국방장관이 대국민 사과를 한 적이 한 번도 없다."

- 이번 사이버사령부 건이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 것이라고 보는가.
"국정원과 궤를 같이할 것이다. 검찰과 같은 수사권을 가진 사람들이 수사를 하기 시작하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사실이 밝혀질 것이라 생가간다. 그때되면 우리가 제공할 수 있는 자료들이 많이 있다. 특히 사이버사령부는 조직적으로 움직였다는 게 국정원보다 더 잘 드러날 것이다. 국정원은 트위터를 중심으로 움직여 '개인적으로 했다'고 할 여지는 있다. 그런데 사이버사령부는 UCC나 블로그 등 무언가를 만들어서 퍼 나르고 영어, 중국어로 번역을 해 해외 사이트에 올리기도 했다. 그리고 국내 사이트에 '아, 중국에서도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식으로 퍼 온다. 이게 한두 명이 한 것일까."

- 다음주 국방부 종합국정감사가 남았는데, 어떻게 준비하고 있나
"다음 주 월요일에 있을 종합국정감사에서 이번 사건이 단순하게 꼬리자르기식으로 끝낼 수 없다는 사안이라고 국방부에 말할 것이다. 그리고 이 정도로 끝날 것이면 시작도 하지 않았다. 국민 여러분께서도 조금 더 기대를 갖고 기다려주면 좋을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