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화를 만들 청년들의 새로운 게임에 참여하시겠습니까. 내편으로 만들고는 싶지만 이해할 수 없어 불편한 '요즘 것들'이 박차고 거리로 나옵니다.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청년들에게 누군가는 '너희가 아직 뭘 모른다'고 가르치려 하고 누군가는 '그래 나와 함께 저 사람에게 돌을 던지자'고 부추깁니다. 이 말들 어디에도 '요즘 것들'에 대한 이해는 없습니다. 우리는 지난 4년간 수없이 기대했고 그 때마다 실망했습니다. 촛불로 바뀐 세상에도 여전히 저희의 삶을 불안합니다. 천정부지로 솟는 집값을 보며 앞으로 10년을 상상하기는 더 어려워졌죠. 청년들을 위하겠다는 수많은 약속이 망가진 현실에 이젠 실망을 넘어 화가 납니다. 그래서 더이상 참지 않고 실패한 기성정치를 넘어 우리가 원하는 새로운 게임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11월 14일 분노의 행진을 준비하는 '2022 대선대응 청년행동'에 함께하는 단체, 학생회 대표자들이 이야기를 이어갑니다. 청년들의 새로운 게임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편집자말]

[이전 기사] 월 300에 개 두 마리 키우며 늙어죽는 삶을 위하여 http://omn.kr/1vv9m 

"청년은 죽어야 집이 생기는 건가요?"

어느 청년이 남긴 한마디였다.

죽어서 무덤에 묻혀야 내가 누울 자리와 내 땅이 생기는 것 아닌가라는 가슴 아픈 이야기였다. 전월세 전전하며 살아가는 청년들에게 내 몸 하나 누울 공간이 없다는 현실과 안정된 집 없이 살아가야 할 미래는 암울하기만 하다.

부동산 정책은 실패했다

집값이 오르고 오르다가 이제는 미쳤다. 이생망, 벼락 거지, 영끌 등 부동산 불평등에 좌절한 청년들의 신세를 비유하는 단어들이 생겨났다. 밑 빠진 독에 물을 부으면 쏟아지게 마련인데, 부동산 불평등이 심각한 상태에서 부동산 부자들에게 이득이 되는 정책을 쏟아부으니 집값이 잡히겠나. 임대업자들에게 세금 면제 혜택 주고, 부동산으로 벌어들인 돈으로 또 다른 부동산을 살 수 있게 온갖 혜택을 주는데 집값이 잡히겠냐는 말이다.

해도 해도 안되니 수요공급 논리를 가지고 나왔다. 공급 물량을 늘리면 집값이 안정화된다고 발표를 하고 도시 공공개발로 많은 아파트를 공급하겠다고 한다. 그런데 실상은 어떤가? 2018년 통계청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주택 보급률은 104.2%다. 전체 가구 수보다 84만채가 초과 보급 되고 있다. 그런데 자가 소유율은 56.2% 밖에 안 된다. 44%는 무주택 가구라고 볼 수 있다. 정부는 2015년부터 2019년까지 5년 동안 300만채 주택을 보급하였다. 당연히 자가 소유율이 높아져야 하지만, 그 사이 자가 주택 소유는 34만 가구 밖에 증가하지 않았다. 밑빠진 독에 물을 부으니 부동산 부자들만 배를 불리는 게 현실이다. 시장논리의 부동산 정책, 부자들을 위한 부동산 정책은 실패했다.

잠을 자기 위한 집의 월세 50만 원

청년들에게 집 마련은, 이번 생에서는 실현시킬 수 없는 꿈이 되어 버렸다. 취업도 어렵고, 안정된 직장도 잡기 어려운데, 몇 억씩 하는 집은 꿈도 꿀 수가 없게 되었다. 전월세를 전전하며, 내 몸 하나 누울 수 있는 공간이 최소 50만 원인 세상. 50만  원이면 비정규직인 내 월급의 약 30%를 차지한다. 제대로 된 대출도 안 되고, 된다고 해도 30년 동안 그 많은 돈을 갚아야 하니 막막하기만 하다. 그러니 2년짜리 월세를 선택할 수밖에 없다.

전세라도 살면 작은 돈이라도 모을 수 있지만, 월세는 가난에서 빠져 나올 수 없는 싱크홀과 같다. 부모 찬스라도 있으면 좋겠는데, 미친 집값은 모두에게 지옥이니, 부모님에게 손을 내밀 수도 없게 되었다.

미친 집값에 분노한 청년들의 표를 의식했는지, 정부가 특단의 조치라고 내놓은 게, 청년 월세 지원 정책이다. 무주택 청년에게 1년간 월 20만 원을 지원해 주겠다는 내용이다. 혜택을 받는 청년은 고작 15만 2천 명 밖에 안 된다. 그것도 소득에 따라 지원 받을 수 있는 청년과 아닌 청년으로 구분이 된다. 언 발에 오줌 누는 대책으로 미친 집값에 분노한 청년들을 달랠 수 있다고 생각하나? 

청년은 왜 5평의 공공주택에서만 살아야 하나?

분노한 청년들을 달래려면 부담스럽지 않는 임대비에 오래 살 수 있는 집을 많이 보급해 주면 된다. 청년 누구나 그 집에서 살 수 있게 제도를 마련해 주면 되는 일이다. 청년들의 내 집 마련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다 알면서도 하지 않는 것을 보면 답답하기만 하다.

답답한 것은 또 있다. 청년들을 위해 보급한 청년 주택이 턱 없이 좁고, 비싸다는 것이다. 청년 주택 입주를 지원해 봤고, 현재 살고 있는 청년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좁은 집 크기와 매달 내는 월세가 부담되어서 입주를 포기했거나, 이사를 고민한다는 사례들이 많았다. 보급되는 청년 주택의 기본 크기는 실평수 5평이다. 최소 주거 기준인 4평을 조금 넘는 공간이다. 그렇다고 월세가 싼 것도 아니다.

최근 성남에서 보급되는 5평짜리 공공 주택의 월세가 19만 원이다. 서울에 있는 청년 주택은 월세 30만 원이 훌쩍 넘어간다. 역세권이라는 조건 빼고는 장점을 찾아보기 힘들어 2년이면 계약을 포기하고 이사 간다는 청년들이 많았다.

최근 청년 주택 입주자가 많지 않아, 입주 미달이라는 뉴스 기사를 종종 보게 된다. 그러면서 청년 주택 보급을 줄이고, 민간 분양을 하자는 주장들도 늘어났다. 청년들에게 외면받는 청년 주택, 조만간 청년 주택이 없어지지 않을까 걱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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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권은 정부가 책임져야 할 시급한 과제 

집값 상승으로 우리 사회의 불평등 문제, 주거권 문제가 심각하고, 서민을 위한 정부가 아니라 부동산 부자들을 위한 정부라는 것을 확인했다면, 이제는 해결책이 나와야 한다. 

집값 잡고, 누구에게나 내 집 마련이 가능한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 이미 싱가포르, 남아프리카 공화국, 독일 등 국민의 주거권 실현을 위한 제도와 정책은 사례가 많다. 정부가 어떤 정책으로 국민들의 주거권을 보장할 것인지, 부동산 불평등을 해결할 것인지 정부의 결단과 의지에 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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