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이 특별히 지정하는 사무 또는 대통령의 명을 받아 국무총리가 특히 지정하는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1명의 국무위원을 둘 수 있다.'

정부조직법 제17조 '특임장관' 조항이다. 특임장관은 과거의 정무장관과 비슷한 자리지만 이명박 정부에서는 그 역할이 좀 다르다. 과거에는 청와대와 여당을 비롯한 정당 사이를 조율했다면, 이명박 정부에서 특임장관은 4대강 살리기 사업, 세종시 건설, 행정구역 개편 등 핵심적인 국책사업을 다룬다.

첫 특임장관에는 정권 실세로 통하는 주호영 한나라당 의원이 지난 9월 임명돼 활동하고 있다.

특수활동비·업무추진비 등 합치면 13.8억 원... "매일 620만 원 식사 가능"

지난 9월 공식 출범한 특임장관실은 장관과 차관을 포함해 총 41명으로 구성돼 있다. 정부는 내년도 특임장관실 예산으로 62억 1000만 원을 편성했다. 인건비(22억 2700만 원)와 기본경비(12억 5200만 원)를 제외한 사업비(특임활동비)는 27억 3500만 원에 이른다.

사업비에는 시민단체 해외연수·세미나 3억 8000만 원, 특정업무경비 3억 3700만 원, 특명사항 연구개발비 2억 원, 정당원 해외연수 9600만 원 등이 포함돼 있다. 총 4억 8000만 원이 편성된 시민단체·정당원 해외연수는 과거 정무장관실 선례에 따랐다는 것이 정부측 설명이다.  

그런데 사업비의 일부인 특수활동비는 11억 원이나 책정돼 있다. 특수활동비의 경우 영수증 처리를 하지 않고 사용할 수 있어 사용처가 남지 않는다. 감사원 결산감사나 국회 자료제출 대상에서도 특수활동비 사용내역은 제외돼 '묻지 마 예산'으로 불리는 돈이다.

11억 원에 이르는 특임장관실의 특수활동비는 국무총리실의 8억 3700만 원보다 2억 6300만 원이나 많다. 하루에 평균 301만 원을 집행할 수 있는 금액이다.

게다가 특임장관실의 업무추진비로 총 8억 3000만 원의 예산이 편성돼 있다. 기본경비와 사업비에 각각 숨어 있는 업무추진비 2억 800만 원과 6억 2200만 원을 합친 금액이다. 이와 함께 사실상 영수증 증빙 없이 집행되는 '특정업무경비'도 3억 3700만 원이 편성돼 있다.

결국 비슷한 성격의 특수활동비와 업무추진비, 특정업무경비를 모두 합치면 무려 13억 8200만 원에 이른다. 특임장관실 전체 예산의 22.2%에 해당되는 금액이다.

민주당 정책위원회는 "13억 8200만 원을 모두 관련인사 면담 등에 따른 식사비로 환산할 경우 1년 365일 동안 매일 620만 원을 지출해야만 집행할 수 있는 금액"이라고 꼬집었다.

정책위는 "특임장관실의 임무는 행정중심복합도시와 4대강사업에 대하여 대통령의 잘못된 생각을 수백만 원의 밥값을 써가며 국민들에게 알리는 곳이 아니라, 국민과 소통하지 못하는 대통령, 야당과 대화하지 않는 대통령이 진심으로 국민, 야당과 소통하고 대화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