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아시안게임 유치보다 시민 삶이 우선이다"

충청권시·도당, 2030아시안게임 유치 추진 '우려' 표명... "타당성 조사와 의견수렴 필요"

등록 2019.02.18 16:29수정 2019.02.18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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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충청권 시도당은 18일 오후 대전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2030 충청권 아시안게임 유치 추진'에 우려를 나타냈다. ⓒ 오마이뉴스 장재완

 
대전과 세종, 충남·충북 등 충청권 4개시·도가 2030년 하계 아시안게임을 공동으로 유치하기로 한 것에 대해 정의당 충청권 시·도당이 '우려'를 표명하고 나섰다. 지방재정을 악화시키는 '대규모 국제스포츠대회' 보다는 '시민의 삶이 우선'이 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정의당대전시당과 세종시당 준비위원회, 충남도당, 충북도당은 18일 오후 대전시청 북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2030충청권 아시안게임이 560만 충청민의 삶에 보탬이 되지 않을 경우, 이를 철회시키기 위한 활동에 앞장서겠다"고 천명했다.

정의당이 충청권 아시안게임 유치를 우려하는 이유는 '재정악화'와 '시민의견 미수렴'이다. 우선 이번 아시안게임을 치르기 위해서는 지방재정 1조 2천억 원을 4개시·도가 나누어 부담해야 한다. 한 시·도당 적어도 3천억원이다. 또한 아시안게임이 지역경제활성화와 지역브랜드 가치 제고를 가져올 것이라는 '장밋빛 전망'도 결코 믿을 수 없다는 것이다.

이미 국내외 사례를 통해 대규모 국제스포츠대회가 막대한 지방재정의 악화를 초래해 지역민의 삶의 질을 하락시킨 것을 보아왔다는 것. 실제 평창 동계올림픽을 개최한 강원도는 2016년부터 사회복지 교육 등 모든 예산을 10%씩 일괄 삭감하는 초긴축재정을 통해 동계올림픽을 개최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1조원이 넘는 적자를 기록했다는 주장이다.

심지어 이러한 시민들의 복지와 사회안전망을 크게 악화시키는 대규모 행사를 추진하면서 시민들에게 투명하게 자료를 공개하거나 의견을 묻는 절차마저 없었다는 것이 더 큰 문제라고 이들은 지적했다.

따라서 정의당은 이들이 제시하는 다음의 3가지 조건을 만족시키지 못한다면 아시안게임 유치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 첫 번째 조건은 '기존 시설을 최대한 활용한 규모 최소화'다. 이들은 "주민의 삶과 무관한 건설 사업에 과도하게 예산을 투여하고, 아시안게임을 SOC의 확대계기로 삼는 것은 부적절한 일"이라며 "기존의 시설을 최대한 활용하고, 신규건설시 향후 활용방안, 중장기적으로 발생하는 운영비용까지를 포함해 '타당성조사'를 거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두 번째 조건은 '객관적인 경제성 분석과 투명한 공개'다. 이들은 "경제효과를 부풀려 시민들을 속여서는 안 된다"며 "인천시는 2014년 아시안게임을 개최하면서 경제효과 13조원, 고용유발효과 27만명에 이를 것이라고 홍보했다. 그러나 2009년과 2014년을 비교해 보면 채무만 1조원 가까이 늘어나 빚더미에 올랐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대회개최라는 목표에 짜 맞춘 거짓에 가까운 수치과장으로 지역민을 속일 것이 아니라, 제대로 된 경제성 분석, 타당성 조사가 사전에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 조건은 '시민의견 수렴 절차'다. 이들은 "아시안게임을 유치해 얻을 수 있는 혜택도, 그 피해도 충청님의 몫"이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의 의사와 무관하게 아시안게임 유치가 추진되고 있는 현재의 상황을 바꾸어야 한다. 아시안게임으로 인해 어떤 영향이 있을지 신민들에게 충분히 알리고, 유치 여부를 시민 스스로 선택하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끝으로 "우리는 위의 선행 절차가 제대로 추진되기를 기대하면서 이를 위한 감시활동에 함께 나설 것"이라며 "만일 이러한 조건이 충족되지 않고, 아시안게임이 560만 충청민의 삶에 보탬이 되지 않는다면 이를 철회시키기 위한 행동에 나설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발언에 나선 김윤기 정의당대전시당 위원장은 "2030 충청권 아시안게임 유치는 충청민의 삶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끼치는 일로 지금처럼 아무런 의견수렴 없이 '속도전'으로 밀어붙일 일이 아니"라면서 "집들이 하려고 집을 새로 지을 수는 없는 것 아니겠느냐, 단 한번의 스포츠 행사를 위해 대규모 토목사업을 벌이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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