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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이전 비용 최소 1조2천억" - "아직 판단 어렵다"

[국방부장관 인사청문회] 더불어민주당, 집무실 용산 이전 집중 추궁 "안보공백·혈세낭비"

등록 2022.05.04 18:43수정 2022.05.04 2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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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섭 국방부 장관 후보자가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 공동취재사진

 
4일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의 이종섭 국방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집무실 용산 이전을 놓고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집중적인 추궁이 이어졌다.

국방위 여당 간사인 기동민 의원(서울 성북구을)은 "대통령 집무실 이전에 따라 국방 안보에 심각한 문제가 생길 수 있다"면서 "군사 공백, 안보 공백, 통신 공백, 망 공백 위험이 크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기 의원은 집무실 용산 이전에 따른 국방부와 합참 연쇄 이동에 필요한 비용이 최소 1조2천억 원에 이를 것이라고 주장했다.

기 의원은 "인수위 김은혜 전 대변인이 합참 이전비용을 1200억 원정도 된다고 발표했지만 2200억 원 이상이 들 것"이라면서 "우리 당에서 추산해보고 제가 따져본 결과 최소 1조2000억 원이 그냥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어 기 의원은 대통령을 경호하는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이 보유하고 있는 전차와 장갑차 등을 옮긴다면 700억~1000억 원이 들지만 용산으로 이전할 수 없어 현재 위치에 주둔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용산공원 조성에는 오염 제거 등에 상당한 시간이 걸리고 비용도 가늠하기 어렵다면서 윤 당선인이 제시한 '6개월 내 공원화'는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평가했다.

기 의원의 지적에 대해 이 후보자는 "여러 가지 비용 목록에 대해 많은 부분에서 공감하지만 합참 이전 문제, 경호부대, 전차·장갑차 이동 문제, 6개월 내 용산 시민공원 조성 문제에 대해서는 좀 다른 생각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이 후보자는 "국방부 별관으로 부서를 재통합하는 문제도 얼마의 예산이 소요되는지 판단하려고 했으나 사이버사령부와 심리전단이 어디로 갈지 아직 판단을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그러다 보니 예산판단이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 후보자는 윤 당선인 관저로 결정된 한남동 외교부 장관 입주가 임시용이라는 취지로 답변하기도 했다.

이 후보자는 기 의원의 대통령 집무실 및 공관 이전 관련 질의에 "한남동 공관 사용이 일시적이라고 알고 있다"면서 "관저를 새로 지으면 옮기는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이같은 이 후보자의 답변은 '관저 신축은 검토하지 않고 있다'는 윤 당선인 측의 기존 입장과는 달라 향후 논란이 예상된다.

국가정보원 출신의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동작구갑)은 도청과 감청 등 보안 문제를 지적했다. 김 의원은 "미국이 모스크바에 새 대사관 건물을 지을 때 무려 15년 만에 완공했다"면서 "도청 우려 때문에 러시아 것은 물 하나만 사용하고 나머지는 하나도 사용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같은 당 김병주 의원(비례대표)은 대통령 집무실이 이전할 현재 국방부 주변 상공이 비행금지구역인 P73 공역에서 빠져 있어 시급히 보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현재 청와대로부터 8km로 지정돼 있는 비행금지구역에 대해 인수위와 군, 국토부의 의견이 다 다르다고 꼬집으면서 "오는 10일에 (대통령 집무실 주변이) P73 비행금지구역으로 정해지지 않은 상태로 운영되므로 공중에서 구멍이 숭숭 나 있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이어 김 의원은 "P73 구역이 정해지지도 않았는데, 이 후보자가 드론 대비 외에 대공초소 추가 소요가 없다라고 답변한 것은 안일하다"고 지적했다.

민홍철 국방위원장도 대통령 집무실 용산 이전에 따른 연쇄 이전과 관련해 "'안보 공백이 없다'고들 하지만 안보와 직결된 문제이며 면밀한 계획 하에 이루어질 문제"라며 별도 보고를 준비하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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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김도균 기자입니다. 어둠을 지키는 전선의 초병처럼, 저도 두 눈 부릅뜨고 권력을 감시하는 충실한 'Watchdog'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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