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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오른쪽부터 김성주 정책위 수석부의장, 박 원내대표, 송기헌 원내수석부대표.
ⓒ 남소연
윤석열 대통령이 신임 차관들에게 연일 "이권 카르텔과 싸우라"고 강조하고 있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진정한 카르텔은 3선 양평군수 출신인 김선교 국민의힘 전 의원과 김건희 여사의 가족들"이라고 비판했다.
송기헌 원내수석부대표는 4일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이권 카르텔을 깨트리겠다고 한다. 자신의 뜻과 반대되는 세력을 깨트리는 데 이권 카르텔의 프레임을 씌우지 말고 진정한 카르텔을 깨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이어 "전형적인 카르텔 한 팀을 소개하겠다"면서 윤석열 대통령의 처가 비리 의혹 중 하나로 제기됐던 '양평 공흥지구 특혜 의혹'과 최근 부각된 '서울-양평 고속도로 특혜 의혹'을 거론했다.
송 원내수석부대표는 먼저 '양평 공흥지구 특혜 의혹'에 대해 "김건희 여사 가족이 개발했던 공공지구와 관련, (개발 준공) 기한이 지났음에도 허위 공문서를 만들어 개발을 계속하게 했던 양평 공무원 세 명이 지난달 기소됐다"며 "그 덕에 허가가 만료된 지역 개발 과정에서 막대한 이득을 얻었을 뿐 아니라 개발 이익 비용(개발부담금) 마저 하나도 내지 않는 이득을 얻었다"고 지적했다.
또 "최근에는 (서울-양평) 고속도로의 종점이 양평군 양서면에서 강상면으로 변경되려는 계획이 있었다가 적발돼 여러 논란이 있었다"며 "강성면에는 김건희 여사 가족 땅이 7000평 더 있다. 고속도로가 연장돼 특혜를 얻는 쪽은 고속도로에 땅 있는 사람"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그런데 (당시) 국민의힘 소속 양평군수가 있었고 김선교 전 의원이 국토위윈회에 있으면서 변경이 이뤄졌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당시 하남시에서도 진입로를 변경해달라는 주민 1만명 이상의 요청이 있었지만 이 요청사항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그런데 양평군에선 종점 변경이 일어났다. 바로 여기 현 국민의힘 소속 양평군수와 김선교 전 의원, 김건희 여사 가족, 이 사람들간 이권 카르텔이 있다고밖에 볼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송 원내수석부대표는 "사적 이익을 위해 (고속도로 개발) 계획을 변경하는 이런 행동이 이권 카르텔이 아니면 무엇으로 설명할 수 있냐"며 "(정부가) 사회에 기생하는 이권 카르텔을 뽑길 부탁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검찰은 지난달 12일 '양평 공흥지구 특혜 의혹'과 관련해 양평군 공무원 3명을 허위공문서 작성 등의 혐의로 기소한 바 있다.
윤 대통령의 처남 김아무개씨가 실질적 소유주로 있는 시행사 이에스아이앤디(ESI&D)가 양평군에 준공 기한을 연장해달라고 했을 때, 기한 변경을 '경미한 사안'인 것처럼 꾸며서 보고서를 작성했다는 의혹이다. 검찰은 'ESI&D 대표인 김씨가 양평군에 내야 할 개발부담금을 줄이기 위해 공사금을 부풀리는 등 서류를 위조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를 진행 중이다.
'서울-양평 고속도로 특혜 의혹'은 2년 전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했던 계획과 다르게 지난 5월 돌연 도로의 종점이 김 여사 일가의 땅이 있는 인근으로 변경됐다는 의혹이다. 특히 교통 시뮬레이션 분석 결과와 주민 1만여 명의 반대 서명까지 제출한 하남시의 의견은 묵살된 반면, 300자도 되지 않는 종점 변경 이유를 제출한 양평군의 의견은 단박에 수용됐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윤 대통령은 '처가 카르텔'부터 일소하시라. 국토부는 실무자가 어떻게 마음대로 고속도로 노선의 종점을 뒤집었는지 밝히시라(강선우 대변인)"고 압박하는 중이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관련 논란이 확산되자, '전면 재검토'를 지시한 상황이다. 다만, 원 장관은 김 여사 일가에 특혜를 주기 위해 고속도로 종점을 변경했다는 의혹을 "허무맹랑한 소리"라고 일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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