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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선교 전 국민의힘 의원. 사진은 2022년 10월 14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시청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질의하는 모습. ⓒ 유성호
김선교 전 국민의힘 의원이 서울-양평 고속도로 종점 변경 특혜 의혹과 관련해 본인이 2022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양평군민들의 '관내 IC 신설' 의견을 수렴해 문제를 제기했던 것이라고 밝혔다.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예타)까지 마친 노선의 종점을 당초의 양평군 양서면에서 강상면으로 변경한 까닭이 변경 종점 일대에 수천 평의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김건희 여사 일가에 개발 호재를 몰아주기 위한 것 아니냐는 야당 측 문제제기에 대한 반박이다.
특히 기존 예타 통과안의 종점보다 새로 변경한 종점이 교통량 분산 효과가 크고 환경 훼손 구간도 적다는 한국도로공사의 검토안도 제출 받았다고 강조했다.
다만, 그는 종점을 강상면으로 변경하는 과정·경위에 대해서는 '국토부와 2차 관계기관 협의를 통한 결정'이라고만 밝혔다.
"관내 IC 신설 요구 빗발쳐 상임위 회의 때 요구"
김 전 의원은 4일 보도자료를 통해 "서울-양평 고속도로 예비타당성 통과안에는 양평군 관내에 IC 신설이 전혀 고려되지 않아 군민들의 IC 신설 요구가 빗발쳤다"며 "이에 대해 해당 지역구 의원인 저의 강력한 신설 요구와 국토부의 검토 결과에 따라 변경안이 마련됐을 뿐이지 특정인에 대한 특혜는 전혀 고려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는 "국토부는 2022년 3월(예타 통과안. 기존 종점에 대한) 타당성 조사에 착수했고 2022년 7월까지 1차 관계기관 협의를 완료했다. 이때까지 해당 사업은 '서울-양평 간 고속도로'임에도 양평군 관내에 해당 고속도로를 이용할 IC가 전혀 반영되지 않아 정작 양평군민들은 이용할 수 없는 도로였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제가) 2022년 8월 열린 국회 국토위 상임위에서 양평군민들이 해당 도로를 이용할 수 있도록 IC를 신설해 줄 것을 강력히 요청했다"고 밝혔다.
또 "(본인의) 요청을 받은 국토부는 2차 관계기관 협의를 진행하면서 '지역 여건', '경제성', '관계기관 의견', '환경 훼손 여부' 등을 기준으로 양평군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IC 신설을 검토하기 시작했다"며 "이후 해당 사업을 추진하던 한국도로공사는 각 대안별 검토를 거친 후 현재 논의되고 있는 변경안을 타당성 대안으로 의원실에 보고했다"고 밝혔다.
무엇보다 김 전 의원은 "(강상면 종점 변경안이 기존안보다) 교통량이 41.2%나 늘어나고 환경 훼손 구간도 적어 환경적으로 우수한 것으로 평가됐다"며 "민주당이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강상면에는 중부내륙고속도로와 연결되는 분기점만 신설되고, 정작 지가 상승의 요인이 되는 IC는 양평군 강하면에 신설되는 것으로 계획되어, 강상면 소재 땅에 대한 특혜 주장은 정쟁을 위한 억지일 뿐"이라고 강조했다.
8월 상임위에서 요청해 검토? 국토부-양평군 논의는 7월
다만, 본인의 요청을 받고 국토부에서 변경안을 검토하기 시작했다는 김 전 의원의 설명은 양평군과 국토부의 논의 과정을 볼 때 상충되는 대목이 있다.
김 전 의원이 언급한 상임위 발언은 21대 국회 하반기 원구성 후 처음 열린 2022년 8월 1일 국토위 전체회의 때다. 김 전 의원은 당시 "(현재) 진행되고 있는 (서울-양평 고속도로) 타당성 조사에서 우리 양평군 관내에 나들목(IC)이 한 군데도 없다"며 "나들목이 있어야 교통체증이 해소가 되겠다 생각해서 질의를 한다. 이 부분은 꼭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주시라"고 말했다. 이에 원희룡 장관은 "타당성 조사 중이니깐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하지만 민주당에 따르면, 국토부는 작년 7월 18일 양평군 등에 관련 의견수렴을 요구했다. 이에 양평군은 같은 달 26일 기존 종점 지역인 양서면에 강상면과 강하면을 추가한 세 가지 대안을 담은 의견서를 회신했다. 즉, 김 전 의원이 상임위에서 이 문제를 거론하기 전에 이미 국토부와 양평군 사이에 논의가 오갔던 셈이다.
종점이 강상면으로 변경된 건 사실상 국토부의 결정이란 주장도 나온 상황이다. 정동균 전 양평군수는 이날(4일) 유튜브채널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과 한 인터뷰에서 "제가 얼마 전에 지역 경로당 회장, 사무장 보수교육 하는데 인사를 갔는데 의원 면직된 김선교 국민의힘 전 의원이 축사를 하면서 '원희룡 장관이 자기한테 전화가 와서, 서울 양평 고속도로에 관련된 것이 강상면으로 하자'고 그런 내용으로 통화를 해서, 자기가 뭐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밝혔다.
한편, 양평군수를 3선 연임한 김 전 의원은 지난달 선거사무소 회계책임자의 벌금형(1000만 원)이 확정돼 의원직을 상실했다. 현재 국민의힘 여주시·양평군 당협위원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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