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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06
댓글타당성이 빈약한 이유를 대시네요. 이미 동네 의원이나 대학병원 내부에서 무수하게 돌아가고 있는 CCTV는 뭔가요? 그건 환자들과 의사들 사이를 갈라놓지 않는 좋은 CCTV고 수수실 CCTV만 나쁜 건가요?
기사수술실 CCTV 논란, 현직 의사의 솔직한 심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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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9-22
댓글1. 지력이 살아나는 땅을 만드는 데 몇 년이나 걸리셨는지요?
2. 퇴비 없이도 잘 자란다고 하셨는데 그게 상품화하는 정도입니까? 아니면 자급자족하는 정도인가요? 수확률이 궁금하네요.
기사비료, 농약 없어도 농사는 잘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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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7-18
댓글1. 잘못된 법을 따른 임대인에게도 책임이 있다는 논리가 맞다면 그 잘못된 법에 의해 일부라도 보호받은 임차인도 잘못된 거다. 임차인 역시 그 법에 보호를 받고 있는데 부족한 부분이 있는 거 아닌가? 어느 쪽이든 `잘못`이라는 표현을 쓰기는 어렵다고 본다.
2. 권리금은 기여로 전환하자고 하는데 어떻게는 빠져있다. 그리고 지금 상황에서는 임차인은 임대인의 재산권 행사에 손해를 끼치고 있다. 임차인이 얼마나 그 건물에 대해 기여를 했는지 측정하기는 어렵지만 현 상태로는 그 부분은 충분히 상쇄되지 않았을까?
3. 권리금을 기여로 고려한다면 임차인의 노동만 있나? 임대인의 관리 부분은 무시되어도 좋을 정도로 미약한가? 그 둘의 역학관계를 측정하기 어려워 권리금은 임차인간의 거래대상이 되는 거 아닌가?
기사우장창창의 권리금은 정말 리쌍과 상관이 없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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