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노당 부산시당 "2단계 지역발전정책은 미봉책"

등록 2008.12.16 09:53수정 2008.12.16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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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동당 부산시당은 이명박정부가 2단계 지역발전정책을 제시한 것과 관련해 논평을 내고 “지역 반발 무마시키려는 미봉책”이라고 지적했다.

 

민노당 시당은 “정부가 발표한 '지역발전정책'이라는 현란한 수사와 예산의 규모에 과연 '지역'을 발전시키기 위한 진정성이 있는지 의문을 가지지 않을 수 없다”며 “정부가 발표한 지역발전정책은 수도권 규제 합리화 방안에 따른 지역의 반발을 무마시키려는 미봉책에 불과할 뿐이다”고 밝혔다.

 

이들은 “4대강 살리기는 이명박 정부가 국민들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밀어붙이겠다고 다짐한 한반도 대운하 사업을 위한 사전정지 작업에 다름 아니다”며 “기초생활권과 초광역개발권 추진도 이미 예정됐던 정책들을 재구성한데 지나지 않는다는 지적도 끊이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정부와 한나라당이 국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파행적으로 처리한 감세법안은 재벌들과 특권층을 위한 돈잔치로 일단락되었다”며 “종합부동산세의 무력화와 감세 정책으로 지방재정을 파탄으로 몰고 간 정부와 한나라당이 과연 지역발전정책을 내놓을 자격이 있는지 묻고 싶다“고 밝혔다.

2008.12.16 09:53ⓒ 2008 OhmyNews
#지역발전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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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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