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태통로 공사 말고 수도권 그린벨트 해제 철회해야

▲ 생태통로 공사보다 수도권 그린벨트 해제 철회해야... ⓒ 이장연

국토해양부(http://www.mltm.go.kr/)는 지난 8일 '2020년 수도권 광역도시계획'을 발표했습니다. 2년 만에 확 뒤바뀐 이번 광역도시계획에는 '수도권을 국가의 성장 동력이자 동북아의 중심도시로 육성하겠다'는 내용이 추가돼, 사실상 수도권 '개발' 계획으로 지방 균형발전은 포기한 것이라 지적받고 있습니다. 1970년대 이후 지켜온 수도권 개발 억제를 '공식적으로' 폐기했다고 말입니다.

▲ 정부는 수도권 그린벨트를 해제해 경제를 살리겠다고 한다. ⓒ 이장연

'2020년 수도권 광역도시계획' 실상 수도권-전국 개발계획

'수도권 경제 활성화'를 계획 변경의 이유로 댄 정부는, 수도권의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해 산업-물류단지를 조성하고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해 정보통신, 생명공학, 환경공학 등 성장동력산업, 연구개발 및 의료산업의 거점으로 육성하겠다고 밝혔다 합니다.

그런데 국토해양부는 오늘(9일) 해명자료를 통해, 이번 수도권 광역도시계획 변경은 작년 9월 30일 정부가 발표한 '서민주거복지 확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개발제한구역 조정 및 관리계획'에 따라 이루어진 후속조치라며, 수도권뿐 아니라 전국의 대도시권마다 개발제한구역을 기존 광역도시계획에 반영해 해제계획 총량의 30%이내에서 보전가치가 낮은 3-5등급 토지를 추가 해제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습니다.

▲ 국토해양부는 수도권뿐 아니라 전국의 그린벨트를 해제한다고 해명했다. ⓒ 이장연

'균형발전을 포기 또는 수도권 집중개발 등의 의미가 아니다'고 해명한 정부, 결국 수도권뿐만 아니라 전국의 개발제한구역마저 해제해 한반도와 지구적 기후변화를 막을 유일한 대안인 숲과 자연을 파헤쳐 진짜 '전국을 공사판화'하겠다는게 아닌가 합니다.

'저탄소 녹색성장' '녹색운동' '녹색자전거'을 말하고 탄소 배출량 절감을 위해 앞장서서 국가간 협력을 모색하겠다며 국민혈세를 퍼부으면서 산과 숲, 산림의 생태적 가치를 외면한 채 기괴한 구호와 경제논리로 송두리채 파괴할 작정입니다.

▲ 자연과 산림을 파괴하고 또다시 생태복원이란 이름의 공사를 해댄다. ⓒ 이장연

자연파괴 뒤 생태복원하겠다고 또 '삽질' 할 것

관련해 케빈 콘라드 열대우림국가연맹 사무총장은 UNEP의 <Our Planet> 제35호 <최악의 범죄>란 제목의 글에서 '산림파괴와 훼손은 지구에 대한 인류 최악의 범죄일지 모른다'고 분명히 말합니다.

그는 각국 벌어지는 산림파괴가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의 약 20%를 차지할 뿐만 아니라, 생물다양성, 종, 서식지 훼손의 주요한 요인이며, 날씨 패턴, 구름 형성 패턴, 강우량의 변화를 가져왔고 홍수, 유출수, 식수 공급 감소를 증가시키고 있다고 지적합니다.

또한 토양이 부실한 지역에서는 인간의 생명이 위협 받고 있으며, 토양 유실, 사막화가 발생해 질병 증가로 인해 공공 보건 비용이 증가하였으며, 자연수분률 및 농업 생산성은 감소하고 있는데 이것이 산림파괴로 나타나는 현상의 전부가 아니라고 경고합니다.

▲ 생태통로를 만들기 위해 또 어딘가의 숲과 산림이 파헤쳐졌을 것이다. ⓒ 이장연

'최악의 범죄'라는 산림파괴가 불보듯 한 수도권과 전국의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을 해제-개발해, 경제를 살리겠다는 정부와 개발세력은 지금 지구온난화에 따른 기후재앙을 앞당기는 '지구적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파괴한 산림과 자연, 생태계를 그들은 또다시 '친환경' 생태복원이란 이름의 '삽질'을 해댈 것입니다. 대운하 건설을 위해 '불필요한' 준설을 하겠다는 4대강살리기사업과 '강-하천을 개발해야 한다'며 도둑삽질과 '비밀' 기공식을 한 경인운하처럼. 멸종위기 저어새 서식지인 송도갯벌을 매립하는 인천시가 징매이고개에서 벌인 국내 최대 생태통로 공사처럼 말입니다.

하오니 부탁합니다! 그린벨트 해제 다시 생각해 주세요!!
녹색성장의 '녹색'이 그린벨트 해제는 아니잖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