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인증서 뚫은 스마트폰, 다음은 '인터넷 실명제'

▲ 31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열린 스마트폰 심포지엄에 참석한 국회의원들과 전문가들은 무선인터넷 활성화를 위한 정부 규제 완화에 힘을 실었다. ⓒ 김시연

국회 스마트폰 심포지엄 도중 '낭보'가 날아들었다. 그동안 스마트폰을 통한 모바일 금융 거래에 걸림돌로 여겨졌던 '공인인증서 의무화' 규제가 10년 만에 풀리게 된 것이다.

3월 31일 오후 정부는 김성조 한나라당 정책위원회 의장 주재로 열린 당정협의회에서 전자금융 거래 시 공인인증서 이외의 인증 방법 사용을 금지한 금융 규제를 풀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현재 5개 공인인증기관이 독점해 온 공인인증서 외에 SSL(암호통신기술)+OTP(1회용 비밀번호 생성기) 등 다른 인증 방식도 온라인 금융 거래에 허용될 전망이다.

이와 상관없이 스마트폰을 이용한 30만 원 미만 소액결제에선 바로 공인인증서 없이 결제가 가능하도록 금융감독원 보안성 심의를 탄력적으로 운영하기로 했다. 온라인 거래에서 소액결제가 차지하는 비중이 약 97%인 걸 감안하면 사실상 공인인증서 의무화는 유명무실해진 셈이다. 이에 따라 중소기업들은 공인인증서용 애플리케이션(응용 프로그램, 아래 앱)을 따로 개발해야 하는 부담을 덜게 돼 스마트폰 전자상거래 활성화가 기대된다.

행안부와 막판 여론전 벌인 중소기업청 '한판승'

그동안 오픈웹(대표 김기창 고려대 교수) 진영과 중소기업청 기업호민관실 등에선 2001년 도입된 공인인증서가 마이크로소프트 '액티브엑스' 기술에 바탕을 둬 파이어폭스, 오페라, 사파리 등 다른 웹브라우저에서 사용할 수 없고, 특히 아이폰 등 스마트폰 환경에 부적합하다며 다른 인증 방식도 허용해 달라고 요구해 왔다. 반면 행정안전부와 금융감독원 등은 스마트폰에도 공인인증서 의무화를 추진해 중소 IT업체의 반발을 샀다.

이에 정부는 국무총리실을 중심으로 방통위, 금융위, 행안부, 중소기업청 등이 함께 논의한 끝에 '전자금융거래시 공인인증서 사용 의무 규제 완화 방안'을 마련했다. 그 과정에서 행안부가 공인인증서 의무화 폐지 반대 논리를 담은 보도자료를 내놓자 지난 24일 중소기업청 이민화 기업호민관이 반박 기자회견을 여는 등 갈등이 불거지기도 했다.

국무총리실 등 관계 부처는 금융기관과 보안전문가들이 참여한 민관 협의체를 구성해 5월 말까지 안전성 수준에 관한 법적, 기술적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계획이다.

국회의원-전문가 '무선인터넷 규제 완화' 한 목소리

▲ 올라웍스 창업자 류중희 카이스트 교수는 31일 국회 스마트폰 심포지엄에서 공인인증서 의무화 제도를 비판했다. ⓒ 김시연

이날 오전부터 국회의원과 전문가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국회 스마트폰 심포지엄에서도 그간 무선인터넷 활성화에 걸림돌이었던 각종 정부 규제를 풀어야 한다는 목소리에 힘이 실렸다.

최근 아이폰용 증강현실(AR) 앱 '스캔서치'를 개발한 올라웍스 창업자 류중희 카이스트 교수는 이날 발표에서 "특정 브라우저를 안 쓰면 인터넷 결제를 못하는 상황"을 지적하며 공인인증서 의무화 제도를 비판하기도 했다.

뒤늦게 '공인인증서 의무화 폐지' 소식을 들은 류 교수는 "이제 상식적인 국가가 되는 것 같다"면서 "당장 증강현실 앱을 통해 책 정보를 검색하더라도 모바일 페이지에서 결제할 수 있는 회사가 별로 없어 수익을 낼 수 없었다"며 오히려 너무 늦은 정부 결정에 아쉬움을 밝혔다.

변재일 민주당 의원은 "스마트폰이나 무선인터넷 관련 정부 기능이 분산돼 협조 체계가 제대로 될지 우려된다"며 "부처 이기주의가 모바일 혁명에 걸림돌이 된다면 국회 차원에서 대안을 만들어 정부를 리드해 가겠다"고 정부를 압박했다.

기업호민관실 "공인인증서 다음은 인터넷 실명제"

공인인증서 의무화 폐지에 앞장섰던 중소기업청 기업호민관실에선 앞으로 '인터넷 실명제(제한적 본인확인제)' 규제 완화에도 나설 계획이다. 이날 심포지엄 발표자이자 보건호민관인 정지훈 우리들생명과학기술연구소장은 "이번 결과는 스마트폰 도입을 계기로 확산된 국민들의 여론에 힘입은 것"이라면서 "공인인증서 외에 인터넷 실명제 등 다른 문제에도 집중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에선 하루 평균 접속자가 10만 명 이상인 웹사이트의 경우 게시판 등에 글을 올릴 때 반드시 글쓴이 본인 확인을 하도록 규제하고 있다. 현재 네이버, 다음 등 121개 사이트가 해당되며 4월부터는 167개로 늘어난다. 이에 구글은 '인터넷 실명제'를 거부하고 지난해 4월부터 한국 계정에선 유튜브에 동영상을 올릴 수 없게 차단했다. 하지만 최근 방통위는 아이폰 '유튜브 업로드 기능'에 문제없다고 밝혀 '형평성' 논란을 낳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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