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 통일부 '흡수통일 대비' 비판..."어처구니 없는 망상"

손학규 "234개 시·군·구로 들어가 예산 날치기 반대 서명운동을 계속할 것"

등록 2010.12.27 13:39수정 2010.12.27 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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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민주당 박지원 원내대표(자료사진)

민주당 박지원 원내대표(자료사진) ⓒ 남소연

민주당 박지원 원내대표(자료사진) ⓒ 남소연

통일부가 2011년을 통일준비의 원년으로 삼고, '교류·협력'에서 '흡수통일 대비'로 남북관계 중심을 이동한다는 방침을 세운 것이 알려지자 민주당이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박지원 민주당 원내대표는 27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무리한 흡수 통일을 논할 때가 아니다"라고 잘라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남북통일은 우리의 목표지만 서둘러서는 안 된다"며 "북한의 붕괴나 흡수통일은 안 되며, 교류협력을 통해 평화를 유지하면서 북한의 경제발전, 문화와 이념의 이질감을 동질화시키기 위한 일정한 기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독일 통일 사례에서 보듯, 이념과 문화·생활의 갈등, 경제적 부담을 치른 통일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결론"이라며 "만약 정부가 북한의 붕괴나 흡수통일을 목표로 한다면 독일 통일 과정에서 배워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주선 최고위원도 "이 정권은 김정일 정권이 붕괴되면 흡수 통일이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어처구니없는 망상"이라며 "북한이 무너져도 유엔 평화유지군이 (북에) 들어가지 한국군이나 미군을 들어갈 수 없다, 허무맹랑한 인식과 지식을 갖고 대북정책을 수립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박 최고위원은 "정부는 북한이 도발하면 응징하겠다는 으름장만 놓는 독사 정책을 펴고 있는데, 대화와 협력 기조로 가야 한다"며 "성공한 대북 정책 없이 한반도 평화 통일은 불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손학규 "234개 시·군·구로 들어가 서명운동 계속할 것"

 

천정배 최고위원 역시 '대화'를 강조했다. 천 최고위원은 "KBS 여론조사에 따르면 현 정부의 대북정책을 반대한다는 국민이 55.1%, 최근 안보상황이 불안하다는 국민이 무려 84.7%"라며 "이명박 정권의 대결적 대북관과 안보 무능·외교 무능이 초래한 결과로, 이제라도 이명박 대통령은 중국·러시아·북한과 대화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흡수통일을 추진하며 대북 강경책을 고수하는 정부와 여당에 대응해 당내에 한반도 평화특위를 꾸린 상황이다. 이날 출범하는 평화특위의 위원장을 맡은 정동영 최고위원은 "정부 여당이 실패하고 있는 남북 평화 한반도 평화외교를 제1야당의 입장에서 추진하려고 한다"라며 "민주당은 앞으로 한·미·일 남방 삼각과 북·중·러 북방 삼각의 진영외교를 탈피하는데 당의 정책적 초점을 모아 대한민국이 고립되지 않도록 하는데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손학규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 자리에서 28일로 마무리되는 '이명박 독재 심판 결의대회' 이후의 계획에 대해 밝혔다. 손 대표는 "내일로 투쟁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라며 "234개 시·군·구로 들어가 서명운동을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손 대표는 "결식아동, 예방접종, 육아수당, 노령연금, 보육교사 지원문제와 대포폰 불법사찰 문제, 국정조사와 특검을 끝까지 이뤄낼 것"이라며 "결코 흐지부지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손 대표는 "구제역으로 살처분 된 소·돼지가 42만 두로 소·돼지도 제대로 지키기 못하는 정부"라며 "이제 민주당이 나서서 국민을 지키고 민주주의를 지키고 국가 안보도 지키고 농민을 지키겠다"고 말했다.

2010.12.27 13:39ⓒ 2010 OhmyNews
#민주당 #흡수통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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