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지방환경청은 최근 강원도 내 태양광 발전 사업장의 환경 관리를 점검한 결과, 공사가 진행 중인 대부분의 사업장이 환경 관리가 엉망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그리고 일부 사업장은 공사 현장에서 소나무만 굴취한 후 장기간 나대지 상태로 방치하고 있어, 비가 올 때 토사 유출로 하류 상수원 보호구역이 오염될 가능성 있는 등 심각한 환경 피해가 우려된다고 밝혔다.
원주지방환경청은 지난 1일과 2일 이틀 동안, 영동지역 내 태양광 발전 사업장 17개소를 대상으로 환경 관리 실태를 점검했다. 이 중 문제가 되는 사업장은 8개소였다. 이번 점검은 "일부 사업자들이 태양광 발전 사업을 추진한다는 명목으로 소나무만 굴취해 판매하고 있다는 여론이 비등함에 따라 소나무가 우수한 영동 지역 중심으로 실시" 됐다.
원주지방환경청에 따르면, 고성군 토성면의 한 태양광 발전사업장은 2010년 11월 착공 후 소나무만 굴취하고 약 2년 6개월이 경과한 현재까지 현장을 나대지 상태로 방치했다. 그리고 고성군 거진읍의 한 태양광 발전사업장은 2012년 4월 착공 후 소나무만 굴취하고 환경오염 저감시설이 전무한 상태에서 현장을 1년 넘게 방치하고 있다.
원주지방환경청은 그 외에도 "현재 공사가 진행 중인 태양광 발전사업장 대부분이 사전환경성검토 협의 시 제시된 침사지, 가배수로 등 환경오염 저감대책을 전혀 이행하지 않고 있었으며, 공사 과정에서 발생한 임목 폐기물도 사업장에 그대로 방치하는 등 사업장 환경 관리가 엉망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덧붙였다.
이에 원주지방환경청은 이번 점검 결과를 발표하면서, "일부 몰지각한 사업자들이 환경 관리는 뒷전인 채 눈앞의 이익만을 위해 제도를 악용"하고 있는 현실을 지적하고, 승인기관(지자체)에 "엄격한 제도 운영과 철저한 사후 관리"를 요구했다. 그리고 태양광 발전 사업자들에게는 "환경보전에 대한 의식 전환을 촉구"했다.
또한 원주지방환경청은 불법 사례를 근절하기 위해, "향후 진행되는 태양광발전소 조성 사업에 대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협의 시 식생이 양호한 지역, 급경사 지형의 입지를 제한하는 등 엄격한 기준 적용과 더불어 착공 즉시 사후 관리를 실시하는 등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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