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1 밀양 송전탑 움막농성장 강제철거 행정대집행과 관련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다. 전국 곳곳에서 "야만적인 국가폭력의 진실을 알리기 위한 작은 실천 1인시위"가 열리고,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청원 운동이 벌어지고 있다.
2일 밀양송전탑전국대책회의는 국회 안전행정위원회에 "인권도, 원칙도 없었던 밀양송전탑 행정대집행,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요청합니다"는 제목으로 청원서를 낸다고 밝혔다.
밀양시와 경남지방경찰청은 지난 6월 11일 밀양 단장면 용회마을(101번 철탑), 상동면 고답마을(115번), 부북면 위양마을(127번), 부북면 평밭마을(129번) 철탑 예정지에 있던 움막농성장을 강제철거하는 행정대집행을 벌였다.
당시 경찰(기동대) 2000여 명과 공무원 200여 명이 동원되었는데, 주민들이 강제로 끌려 나오면서 많은 부상자가 속출하기도 했다. 알몸의 여성이 움막 구덩이에 있었는데, 남성경찰관이 먼저 들어가면서 인권침해 논란을 빚기도 했다. 또 현장에 있었던 천주교 수녀들이 피해를 입기도 했다.
"6·11 밀양폭력사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강력히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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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밀양 할매와 수녀, 폭력진압 규탄 765kV 고압 송전탑 저지 농성 중인 경남 밀양주민과 수녀, 신부, 시민단체 회원들이 16일 오전 서울 서대문 경찰청앞에서 지난 11일 행정대집행 강행과 이 과정에서 벌어진 경찰의 폭력을 규탄했다. ⓒ 권우성
밀양송전탑전국대책회의는 "경찰은 기본적인 상식과 법, 예의를 지키기는커녕 전쟁을 방불케 하는 잔악무도한 물리적인 폭력 행사로 팔 골절 부상뿐만 아니라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폭거를 수녀들에게 자행하였다"며 "이는 명백한 종교탄압이며 결코 묵과할 수 없다"고 밝혔다.
행정대집행에 대해, 전국대책회의는 "과도한 공권력 행사는 위법이고 직권남용"이라며 "당일 현장에서는 영장도 없었고, 주민이 동의해서 임의동행한 것도 아니고 강제적으로 주민, 시민들을 들어내었다, 적법하지 않은 절차"라고 밝혔다.
또 이들은 "강압적이고 폭력적인 진압에 응급상황 대처 준비도 부족했다"며 "호흡곤란이 왔던 주민들이 들것이 없어서 후송되지 못하는 일도 벌어졌는데, 자칫 더 큰 사고가 발생하지 않은 게 천만다행"이라고 설명했다.
전국대책회의는 "통행제한, 변호인 접견권 침해, 불법 채증도 벌어졌다"며 "현장을 지휘한 밀양서장과 경남경찰청장의 이러한 행위는 직권남용에 해당하고, 이에 대한 규명과 책임자 처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행정대집행이 지방선거가 끝나기가 무섭게 강행된 것은 분명히 중앙정부에서 지침과 교감없이는 불가능한 것이라고 여겨진다"며 "주민들은 당일 작전의 지휘 책임자인 경찰청장, 경남경찰청장, 밀양서장 등에 대한 파면 등 법적 조치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시민사회단체들은 이번 국회 청원을 통해 "6·11 밀양폭력사태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하반기 첫 번째 과제로 삼고, 관계자들의 청문 절차 등을 통해 명확한 진상규명과 책임자들 처벌을 강력히 요청한다"고 밝혔다.
'경찰 폭력 규탄' 1인시위가 벌어지고 있다. 전국대책회의는 2일 낮 12시부터 1시간 동안 경찰청 본청 앞을 비롯해 전국 곳곳에서 1인시위를 벌인다고 밝혔다.
또 경남지방경찰청과 밀양경찰서 앞에서는 2일부터 11일까지 오전 8시와 낮 12시 각각 1시간씩 1인시위가 벌어진다. 전국대책회의는 "지난 6월 11일 밀양에서 있었던 야만적인 국가폭력에 대해 모르는 시민들이 많다"며 "그 진실을 알리기 위한 작은 실천으로 1인시위를 벌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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