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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해 여름방학 중에 교육부가 전국 초중고에 계기교육 자료 성격으로 보낸 '사드홍보자료'. ⓒ 윤근혁
박근혜 정부가 아이들의 머릿속을 '개조'한다는 의구심이 교육계에서 일고 있다. 교육부가 올해 여름방학 중에 전국 초중고에 보낸 사드홍보자료는 물론 중고교 <역사> 국정교과서 제작도 일종의 '세뇌'교육의 일환이라는 지적이다.
"일방적인 교화교육 막을 '계기교육 독립기구' 만들자"
현 정부의 이런 후진적 움직임 속에서 '세뇌교육'을 막기 위한 교육기구와 교육방법 신설에 대한 공식 제안이 처음으로 나왔다. 지난 9월 30일, 징검다리교육공동체와 전교조, 좋은교사모임이 주최하고 서울시교육청이 후원한 '계기교육, 어떻게 할 것인가' 토론회에서다.
이날 토론회에서 발제자와 토론자들은 '세뇌'식 교화교육을 막기 위한 교육기구와 교육방법으로 각각 '계기교육 독립기구' 신설과 '강제 교화금지와 논쟁성 요청 교육'이 필요하다고 뜻을 모았다.
토론자로 나온 황재인 서울도봉고 교장은 "계기교육이 정권이나 특정 단체의 의도에 좌우되지 않고 교육적 원리에 충실하기 위해서는 정권이나 교직단체의 영향으로부터 독립된 기구를 설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남규 전교조 서울지부 정책실장도 발제에서 "계기교육은 관이 아닌 민 주도로 진행되어야 하며, 정치 중립적인 국가교육과정위원회를 신설하여 여기서 지원하는 것이 좋겠다"고 지적했다.
이봉수 좋은교사운동 사회쟁점위원장도 "국정교과서 논쟁, 각종 계기교육 논쟁에서 보듯이 '정치적 중립'의 이상은 실현되기 쉽지 않으며 모든 것이 선악의 이분개념으로 정쟁화 된다"면서 "진보-보수가 함께하는 (교육기구를 통한) 쟁점 수업 지도안의 개발은 우리 교육의 균형 잡힌 발전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날 발제에 나선 장은주 영산대 교수는 '일방 교화'나 '의식화교육'을 막기 위한 교육방법으로 '논쟁성의 원칙'을 제시했다.
장 교수는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정치적 내용을 갖는 교육을 모든 정파에게 중립적인, 곧 공정한 논쟁의 모델에 따른 민주시민교육으로 조직해 보자"면서 "만약 그렇게 될 수 있다면 서로 대립하는 정파들이 모두 그러한 교육에 동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러면서 장 교수는 1976년 당시 분단국가였던 독일이 이룬 보이텔스바흐 합의를 주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심각한 좌우대립을 겪던 독일이 오늘날까지 성공적인 사회통합과 번영을 구축할 수 있었던 합의"라는 게 장 교수의 평가다.
보이텔스바흐 합의는 '강제 교화 금지', 논쟁적인 사회현상은 토론식으로 계기교육해야 한다는 '논쟁성에 대한 요청', 학생 스스로 정치상황과 자신의 이해관계를 연결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학생 이해관계 상태 유지' 등 3원칙을 갖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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