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의 '셀프개혁'? 독립 진상조사기구 구성하라"

등록 2017.07.18 17:25

수정 2017.07.18 17:26

▲18일 오전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국가폭력 피해 당사자들이 독립적인 진상조사 기구구성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안민식

지난 십여 년 동안 경찰폭력으로 피해를 입은 이들이 "사과와 책임자 처벌 없는 경찰 개혁은 진정성이 없다"며 청와대에 독립적인 진상조사 기구 설치를 요구하고 나섰다.

'5대 국가폭력 피해자 단체'는 18일 오전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이명박·박근혜 정권 하에서 벌어진 경찰 폭력은 국가폭력이었다"며 "독립적인 진상조사를 통해 책임자 처벌과 국가폭력 근절 대책을 세워야한다"고 주장했다.

'5대 국가폭력'이란 ▲ 고 백남기 농민의 죽음을 부른 물대포 직사 ▲ 철거민들의 죽음을 부른 용산참사 ▲ 고압 송전탑 건설에 반대한 밀양 주민들에 대한 행정대집행 ▲ 공장 농성 쌍용자동차 노동자들에 대한 폭력 진압 ▲ 제주 해군기지 건설에 반대한 강정마을 주민들에 대한 폭력 진압 등 이명박·박근혜 정부의 경찰이 저지른 일을 말한다.

지난 6월 16일 경찰은 18명의 민간위원으로 구성된 경찰개혁위원회를 출범시키며 '인권경찰'로 거듭나기 위해 강도 높은 개혁에 착수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날 발족식에서 이철성 경찰청장은 고 백남기 농민과 유가족에게 공식 사과했다.

그러나 이날 기자회견에 나선 경찰 폭력 피해자들은 경찰 자체 기구를 통한 개혁으로는 부족하며, 독립적인 기구를 통해 경찰 폭력이 행해졌던 진상부터 제대로 규명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나섰다.

용산참사 유가족인 전재숙씨는 "경찰에게 아무런 대화와 사과를 듣지 못했고, 오히려 당시 책임자인 김석기 서울지방경찰청장은 국회의원이 됐다"며 "지금의 경찰개혁을 저희들은 믿지 않는다"고 말했다.

김득중 금속노조 쌍용자동차지부 지부장은 "생존권을 주장한 노동자들에게 몰이 사냥하듯 폭력을 행사한 경찰특공대를 잊지 못한다"며 "경찰이 주장하는 '인권경찰', '개혁경찰'의 첫길을 위해서라도 분명한 진상조사와 책임자 처벌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밀양주민인 한옥순씨도 "경찰폭력은 안 당해본 사람은 모른다"며 "왜 노인 10명 잡으려고 경찰 3천명을 배치했는지 진상을 밝혀달라"고 성토했다.

강정마을 주민인 김성규씨는 "경찰뿐만 아니라 국가와 관계된 모든 공무원들이 강정마을을 외면했던 그 간의 세월을 어떻게 말해야할지 모르겠다"며 "강정마을에 대한 철저한 외면과 억압의 진상을 모두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김영호 백남기 투쟁본부 공동대표도 "경찰이 농민을 물대포로 쏴 죽이는 것도 모자라 죄를 은폐·조작하는 범죄행위까지 저질렀다"며 "다시는 이 땅에서 국가폭력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달라"고 부탁했다.

이들은 기자회견 뒤 새 정부에 바라는 공동요구를 담은 서한을 청와대에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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