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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자료사진) ⓒ 유성호
우리나라 재외공관 186곳 중 절반 이상이 도청에 취약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김영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영등포갑)이 외교부로부터 제출받아 5일 공개한 '재외공관 도청 시스템 운영현황' 자료에 따르면, 재외공관 186곳 중 도청탐지시스템과 레이저도청 방지시스템이 구축된 곳은 전체 공관 중 40%에도 못 미쳤다.
"공관 제한구역과 통제구역에는 일반적인 시설 보안 대책 외 투시, 도청, 파괴물질 투척 방지 대책을 마련하고 전자파 차폐시설을 설치해야 한다"는 외교부의 재외공관 운영지침을 감안하면 미흡한 결과다.
이 자료에 따르면, 도청 우려가 있는 장소에 설치해 비인가된 무선신호(전파), 즉 도청시도를 상시로 원격 탐지해 즉각적인 대응조치가 가능한 능동형 도청탐지시스템이 설치된 재외공관은 186곳 중 70곳(38%)에 불과했다. 음파에 의한 창문 유리, 실내캐비닛 등 물체의 진동을 원거리에서 레이저로 검출하는 도청기술을 방지하는 레이저도청 방지시스템이 설치된 공관 역시 186곳 중 65곳(35%)에 그쳤다.
반면, 컴퓨터 모니터나 본체의 누설 전자파를 통해 정보가 유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전자파 차폐 시스템은 임시공관 2곳을 제외한 모든 공관에 설치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더불어, 세계 각국 재외공관에 구축된 수백 대에 이르는 도청 방지 장비를 모니터링하고 수집된 신호를 관리·분석하는 인원도 1명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대해 김영주 의원은 "재외공관은 국가안보와 국익에 직결된 매우 민감한 정보가 다뤄지는 공간인 만큼 외교부는 은닉된 도청 장치 색출, 각종 도청 위해요소 제거 등 대도청 보안시스템 강화를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보안 관련 예산을 대폭 확충하여 국가 중요 기밀 사항이 유출되지 않도록 도청방지 및 탐지 시스템을 조속히 모든 공관에 설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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