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일종 국민의힘(서산·태안) 의원이 "서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책무가 우리 모두에게 있다"면서 산폐장감시연대의 천막농성을 지지했다. ⓒ 성일종 의원 SNS 갈무리
성일종 국회의원(국민의힘, 충남 서산·태안)이 "서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책무가 우리 모두에게 있다"면서 산폐장감시서산시민단체연대의 천막농성을 지지했다.
성 의원은 31일 "우리는 다음 세대에게 안전한 서산을 물려줘야 하는 책무가 있다"라며 이같은 성명서를 발표했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 6월, 산폐장 사업자 측이 금강유역환경청을 상대로 제기한 항소심에서 심리불속행 처분을 내리며 사업자의 손을 들어줬다.
심리불속행은 본안심리 없이 상고를 기각하는 것으로 2심 결과를 인정하는 것이며, 대법원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 것이다.
이에 산폐장반대 주민들과 서산지역 시민사회단체는 산폐장감시서산시민단체연대(아래 산폐장 감시연대)를 출범하고 산폐장 감시활동에 들어갔다.
이 과정에서 이들은 서산시가 또 다른 건축 허가 소송을 앞두고 산폐장 입주계약서 부가조건(산단 내 폐기물만 매립) 삭제 사실을 알았다.
산폐장 감시연대는 부가조건을 삭제한 서산시에 사과와 명확한 해명, 주민 감시단 활동 보장을 촉구하면서 지난 8월 26일부터 천막농성에 들어갔다. (관련 기사: [서산] 산폐장감시연대, 시청 앞 천막농성 돌입 http://omn.kr/1uzl3)
▲ 산폐장 감시연대는 부가조건을 삭제한 서산시와 맹정호 시장의 사과와 명확한 해명 그리고 주민 감시단 활동 보장을 촉구하면서 지난 26일부터 천막농성에 들어갔다. 지난 27일 서산시 관계자와 산폐장 감시연대 한석화 공동대표가 대화를 나누고 있다. ⓒ 신영근
산폐장 감시연대의 농성 소식에 성 의원은 지난 8월 28일 농성장을 찾았다. 8월 29일에는 한석화 산폐장 감시연대 공동대표를 만나 대화를 나누고, 지지 입장과 문제해결에 나설 것을 약속했다.
성 의원은 8월 31일 성명서를 통해 "산폐장 감시연대의 활동은 서산시민들과 미래세대를 위해 큰 의미가 있는 일"이라면서 "서산오토밸리 산폐장 문제는 사업자가 당초 약속과 달리 타지역에서 발생하는 폐기물까지 매립하기로 사업 내용을 변경하면서 불거진 사건"이라고 말했다.
이어 "해당 사건은 이미 법적 판단이 끝난 사안으로 사업자의 손을 들어준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한다"면서도 "다만 서산 시민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산폐장 감시연대의 향후 활동에 대해서는 적극 응원한다"고 덧붙였다.
성 의원은 "타지역의 산업폐기물을 막지 못한 것은 우리 모두의 책임이다"라면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충남도와 서산시, 서산시의회도 이들의 활동에 동참해 줘야 한다"고 촉구했다.
마지막으로 성 의원은 "최초 약속대로 산폐장 감시연대가 산폐장을 철저히 감시할 수 있도록 서산시 등 관계 당국은 최대한 협조를 해야 한다"며 "서산시의회도 감시단이 조속히 활동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도와줘야 한다"며 재정 및 제도적 정비를 서둘러 줄 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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