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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언론 "한국 정부, 이르면 이달 중 징용 해결책 발표"

<산케이> "한국 재단이 기부금 모아 피해자 전달 유력"

등록 2023.01.01 15:18수정 2023.01.01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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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한국 정부의 일제 강점기 강제동원 노동자 피해 배상 문제 해결책 발표 전망을 보도하는 <산케이신문> 갈무리

한국 정부의 일제 강점기 강제동원 노동자 피해 배상 문제 해결책 발표 전망을 보도하는 <산케이신문> 갈무리 ⓒ 산케이신문

 
한국 정부가 이르면 이달에 일제 강점기 강제동원 노동자(징용공) 피해 배상 문제와 관련한 해결책을 발표하겠다는 의향을 일본 측에 전달했다고 일본 <산케이신문>이 1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서민정 외교부 아시아태평양국장이 지난달 26일 도쿄에서 후나코시 다케히로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과의 회담에서 강제동원 배상 소송 원고단과 전문가가 참여하는 공청회에서 의견을 청취한 후 신속하게 결론을 내겠다는 뜻을 전했다.

"한국기업 기부금으로 배상금 지급 유력... 피해자들 반발할 듯"

산케이는 "공청회의 구체적인 일정은 정해지지 않았으나, 한국 측은 최대한 빨리 열겠다는 입장"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해결책으로는 징용공 지원 활동을 하는 한국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 재판에서 패한 피고인 일본 기업의 배상금에 상당하는 기부금을 한국 기업 등으로부터 모아 원고에게 지급하는 방안이 유력하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한국 정부가 해결책을 확정하면) 한국 대법원이 일본 기업에 패소 판결을 내린 이후 4년 넘게 이어진 징용공 배상 문제를 해결하는 데 크게 진전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기대감을 나타내기도 했다. 

다만 "원고 측은 피고인 일본 기업의 자금 갹출과 사죄를 요구하고 있어 이런 내용의 해결책이 발표되면 반발할 것으로 보인다"라고 전망했다. 


또한 "일본 측은 징용공 배상 문제는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해결이 끝나서 '한국의 국내 문제'라는 입장이기 때문에 해결책 발표는 (2105년 한일 위안부 합의와 달리) 한일 양국 인사가 대면하는 형식이 아닌 한국 측이 단독으로 하는 방향으로 조정하고 있다"라고 전했다. 

산케이 "윤 대통령 신년사, 미·일과 연대 강조"


산케이는 "징용공 문제는 한일 간 최대 현안으로 한국이 한때 일본과의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파기를 통보하는 등 양국 관계가 급격히 악화했으나, 대일 관계를 중시하는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하며 문제 해결을 위한 양국 정부 합의가 가속화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이 이날 신년사에서 '자유, 인권, 법치라는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나라들이 경제와 산업을 통해 연대하고 있으며, 보편적 가치를 기반으로 한 연대는 지금의 외교적 현실에서 가장 전략적인 선택'이라고 말한 것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국가명을 언급하지 않았으나 미국, 일본과의 연대를 강조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달 29일 한국을 방문한 일본 연립여당 공명당의 야마구치 나쓰오 대표를 만나서도 "한일 관계 현안이 조속히 해결되도록 함께 노력하자"라고 밝혔다. 
#일제 강제동원 노동자 #징용공 문제 #한일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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