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근택, 여당과 검찰 반발에 "검사탄핵은 국민이 내리는 처벌"

등록 2023.11.14 17:42

수정 2023.11.14 17:42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현근택 대변인이 14일 최근 민주당의 검사 탄핵 당론 추진에 대한 검찰과 여당의 반발에 대해 "검사는 성역이 아니다. 죄를 범한 검사탄핵은 국민이 내리는 처벌"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현근택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중대한 부정부패 혐의가 있는 손준성, 이정섭 검사의 탄핵을 추진하자 검찰과 여당은 연일 '보복''협박''방탄''꼼수' 등 원색적 단어를 사용하며 프레임 씌우기에 여념이 없다"며 "그들에게 검사는 잘못을 해도 그 누구도 건드려서는 안 되는 무소불위 권력인 것이 분명하다"고 지적했다.

현 대변인은 ▲수사 주체인 검사가 상대에 불리한 실명 판결문을 몰래 입수해 정치 인사에게 촬영해 전달하는 행태 ▲신분 지위를 이용해 일반인의 범죄·수사·전과기록을 무단으로 열람하고 제공하는 행태 ▲재벌과 결탁해 편의를 제공받는 행태 등 손준성, 이정섭 검사의 탄핵 사유를 열거했다.

그는 "국민의 눈높이에서 판단하면 당연히 엄중한 처벌을 받는 것이 상식"이라며 " 그러나 이 정권에게 상식은 존재하지 않는 듯 하다. 오히려 권력에 아부하고 권력 주변은 봐주기 수사로 일관해 온 검사는 영전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노무현 대통령의 '검사와의 대화' 때 고졸 출신 대통령을 조롱하던 검사들을 기억한다. 대통령에게 대학교 학번 이야기를 꺼내 은근슬쩍 학력이 자신들보다 낮음을 비하하는 모습을 보며 국민들은 무슨 생각을 했겠느냐"며 "'검사스럽다'는 신조어가 생긴 이유는 비단 그 모습이 보기 좋았기 때문은 아니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검찰개혁이 오랜시간 동안 왜 시대의 화두가 됐는지 검찰 스스로 반성하기 바란다"며 "국민 누구나 알지만 검찰만 모르는 사실, 검사는 성역이 아니다, 죄를 범한 검사탄핵은 국민이 내리는 처벌"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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