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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사를 검사하는 변호사모임' 오동현 대표가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유동규 및 강백신·엄희준 검사 고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남소연

"정치검찰의 진술 자판기 유동규 및 뇌물죄를 덮어준 정치검찰을 고발합니다."

시민단체 '검사를 검사하는 변호사 모임'과 민생경제연구소, 더불어민주당이 성남시 대장동 개발 사업의 핵심 인물인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을 '뇌물수수 혐의'로 서울경철청 반부패범죄수사대에 고발했다.

6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검사를 검사하는 변호사 모임 대표인 오동현 변호사는 "유원홀딩스의 실질적인 소유주 유동규 전 기획본부장은 (대장동 개발 비리 공범 중 한 명이었던) 정민용 변호사로부터 수수한 자금 11억 8000만 원을 개인적 용도로 사용했는데 검찰은 유동규에 대한 수사를 중단하고, 기소조차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 자리에는 이상식, 김문수, 김현정, 박선원 등 더불어민주당 의원들과 함께 민생경제연구소 안진걸, 임세은 공동소장이 함께 했다.

오 변호사는 "21대 대통령 선거를 뒤흔든 대장동 사건과 관련해 당시 1기 수사팀에 의해 드러났던 부패 공무원 유동규와 민간업자 간 유착 혐의는 (대선 이후) 윤석열, 한동훈 사단으로 불리는 강백신, 엄희준 등 특수부 출신 검사들이 수사를 맡으면서 희미해졌다"고 주장했다.

그는 "(대장동 특혜 개발 의혹의 핵심인) '정영학 녹취록' 등 객관적인 사실을 근거로 밝혀진 진실들은 사라지고 기승전 이재명으로 모든 책임을 넘기는 행태로 변질됐다"고 꼬집었다.

유 전 기획본부장의 11억 8000만 원 수수 혐의에 대해서도 "대장동 1기 수사팀은 이에 대한 강도 높은 조사를 진행했지만 대선 이후 교체된 2기 수사팀은 남욱과 정민용만을 기소했을 뿐 정작 유원홀딩스의 실질적인 소유주인 유동규에 대한 수사를 중단한 채 기소조차 하지 않으며 직무를 유기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오 변호사는 "수사의 핵심이며 이미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추진되는 등) 검사 탄핵의 중심에 있는 강백신 성남지청 차장검사, 엄희준 부천지청장은 지금이라도 유동규, 남욱 등과 관련된 불법 행위들을 국민에게 사죄하고 그 진실을 밝힌 후 책임질 것을 경고한다"고 밝혔다.

같은 자리에 있던 조계원 민주당 의원 역시 "(이재명 전 대표의 측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에 대한 1심 재판 과정에서 재판부조차 유동규의 뇌물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검찰에서 기소하지 않았다는 '불고불리의 원칙'을 들었다"고 말했다. 불고불리의 원칙이란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사건에 법원이 판단할 수 없다는 원칙이다.

이어 "그런데도 검찰은 기소를 하지 않고 오히려 이를 이용해 유동규나 정민용 등에 대한 불리한 진술을 이끌어내고 결국엔 '기승전 이재명' 전 대표를 죽이기 위한 수사에 몰두하고 있다"고 주장했다.